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연결망이 정치적 주창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주창범(Ju ChangBu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비영리조직의 정치적 주창활동은 공공의 이익 증대라는 비영리분야의 미션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다. 하지만 비영리 정치적 주창활동의 긍정적 측 면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영리조직이 정치적 주창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정치적 주창활동의 편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NGO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정당성 추구가 비영리조직의 정 치적 주창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신제도주의이론과 사회연결망 이론을 접목하여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비영리조직이 개별조직을 위한 이익추구 대신 공공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무형의 공동체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political advocacy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Political advocacy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re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Notwithstanding its importance, every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ot actively engaged in political advocacy. Some organizations are active while others are not. This study employs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ory in order to explain why some organizations are more active in conducting political advocacy activities. The study finds out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if centrally located in social networks, are more engaged in political advocacy activities because it is related with their organizational legitimacy.

정책과정 시민참여 유형, 인지적 정당성(Cognitive Legitimacy) 그리고 롱테일 정치(Long Tail Politics)

주창범(朱昶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4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unconventional methods of civic engagement, exemplified by demonstrations and strikes, harm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During recent decades, however, unconventional methods of civic engagement has been on the rise in Korea as well as in western democracies. The increasing tendency of unconventional civic engagement has been fueled by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including Internets and mobile phones, which help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of gaining information, expressing policy ideas, and organizing policy movement groups. This paper addresse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unconventional methods of civic engagement in Korea by deriving from the core insight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nd Internet-based civic engagement, which are cognitive legitimacy and long tail politics. This paper argues that unconventional methods of civic engagement gain cognitive legitimacy from society and Internet-based long tail politics help make these methods comprehensible and taken-for-granted.

교장공모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

주창범(朱昶範),강소랑(姜小浪)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초·중·고등학교 교장공모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교장공모제도는 그동안의 승진임용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젊고 유능한 교장을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임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로 임용된 교장은 학교에 혁신을 가져오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공모교장제가 성과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장공모제 유형별 비중, 공모교장의 지원자격, 공모교장의 배경변인별 특성, 교장공모제의 심사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장공모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정책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ublicly recruited appointment system of school principals, which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management. The old top-down appointm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an important factor in weakening school performance.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of principals who were recruited from 2007 till 2011 through open appointment system, and then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principals with those of traditionally recruited princip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w system generally helps resolve the problems shown in the traditional recruitment system. But it is suggested, among other things, that the number of principals holding principal diplomas was increasing while the number of principals without such diploma was stagnant. This result is caused by some policy changes intended to minimize the radical departure from the existing personnel management of school principals.

일반논문 : 통일부의 조직 그리고 기능 발전에 관한 소고

주창범 ( Chang Bum Ju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2 북한학연구 Vol.8 No.2

이 글에서는 내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현재의 통일부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임에 따라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도 상대적으로 약화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헌연구를 토대로 통일부의 발전방향을 구상하였다. 세 가지 조직발전 방향을 구상하였는데, 조직발전 1안은 대내적 통일역량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소통 강화, 국제협력 강화, 평화구축체계 강화, 인도적인 지원체계 조정 등이 그것이다. 2안은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3안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 전략수립 및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function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of Korea, which is the major governmental unit dealing with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The Department of Unification is known to be severely weakened dur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is argued to be strengthened in their functions and clout. This article reviewed various docum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various expert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In conclusion, a road map for developing the department was proposed to intensify its function and clout.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리더십 권력유형과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주창범(Ju, Chang Bum),정윤석(Jung, Yoon Seok) 한국조직학회 2016 한국조직학회보 Vol.13 No.3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정책의 정책지향성 분석

주창범(Chang Bum Ju),염영배(Young Bae Yeo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정책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정부정책지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전통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인 자생력 강화에 관한 분석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통공연예술은 정책지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분석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연예술사업의 많은 경우가 "공공성 높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현재 전통공연예술정책이 점차 수익성과 수요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성 강화와 공급자 중시라는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익성 제고는 단순히 수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은 전통공연예술의 취약점인 대중성을 제고하면서 전통예술의 맥을 전승해나가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요자와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도 갖추자는 것이다. The global embracement of modern Korean culture leads to an increasing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from not only the artistic sense but the cultural policy-making sense as well.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include gugak, the Korean word for traditional music, and other related traditional genre such as dance, drama, rituals and so on. The newly emerging Korean cultural governance arrangement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and nonprofit performing organizations, seek to foster th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which have long suffered from a small number of audience.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attain the goal. One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their popularity and visibility, avoiding the routine of supporting "pure" arts. Another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hose programs focused on audiences` artistic tastes and preferences, avoiding the existing funding orientation lopsidedly in favor of performers and performing groups. This paper examines how government funds currently turn out to be distributed in the attainment of its primary goal, which is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정치화

주창범(Chang Bum J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계의 전통적인 비영리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풀뿌리 비영리단체의 선거정치참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어떤 유형(who)의 단체가 무슨 목적(for what)으로 어떠한(how) 선거정치활동을 수행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가 점차 정부(government)가 아닌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이러한 정부유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정부 재창조 운동(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정부는 정책만 결정하고 비정부기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또는 NGOs)이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적 정부가 실제 기대된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시민참여에 의한 정부운영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common goods)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과 조직의 이기적인 이익(self-centered goods) 사이의 어느 점에서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거버넌스적 제도로서 비영리조직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단위의 정치화된 비영리조직 못지않게 일반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풀뿌리수준에서의 비영리조직(grassroots 또는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때문일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심지어 마을단위에서 역할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이야말로 한국형 거버넌스 토착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기존 학계에서도 이러한 풀뿌리 비영리조직과 풀뿌리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사례중심의 연구를 행해왔다.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풀뿌리 시민운동과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성공사례공모 등 육성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별적인 성공사례로 풀뿌리 비영리조직의 전체 실상을 가늠할 수는 없다. 실제 풀뿌리 수준의 비영리조직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에 비해 조직정당성(organizational legitimacy)도 약하고 조직의 활동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들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특정한 활동영역(niche)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풀뿌리 비영리조직이 자체 재원이 매우 약하고 특별한 활동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조직을 유지해나가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비영리조직이 전통적인 ‘사회봉사’나 ‘공동체 형성’에 더하여 ‘선거정치(electoral politics)참여’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Nonprofit organizations at the grassroots-level are significantly weak in terms of activities, organizational size and financial adequacy. However, many studies indicate that nonprofits at the grassroots are foundations on which the voluntary sector would develop. This argument seems to contradict to some extant the reality of nonprofits which are working on the municipal level.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nonprofits are governance partners with government organizations because they lack organizational skills and technical efficacy. Then, how or why these nonprofits exist on the municipal level?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part of answer to this puzzle. Nonprofits on the municipal level usually are understood for community-building and social/human service provision. But this is not the whole story of grassroots nonprofits. They often involve in electoral politics. This is important for their financial adequacy. This paper is investigating how electoral politics is working among nonprofits, electoral officials and citizens.

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와 정책투명성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주창범(Ju Chang Bum),김경동(Kim Kyung Dong)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3

공공정책분야 중에서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입지선정정책은 20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으로 사업선정과정에서 대규모의 갈등양상을 노출하였다. 특히 방폐장이 추진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전라북도 부안시는 비슷한 여건 속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갈등사례분석을 위한 흥미로운 연구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위 두 지역의 경우 정책목표나 정책결정과정 참여집단 등 여러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은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합리성은 가장 중요한 동기요인이다. 물론 도덕적 요인, 사회적 연대감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부안과 경주의 사례는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인책의 제도화가 공공갈등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상의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도화도 갈등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유인책(Incentives)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안에서는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안전에 관한 유인책이 제도화되지 못했고 또 철회되기도 하였다. 반면 부안의 사례에서 경험을 얻은 정부는 경주의 사례에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정책대상주민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책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두 사례는 차이가 난다. 부안의 경우 지자체장이 독단적인 유치신청을 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투명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주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유치공모신청이 진행되면서 투명성이 보장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wo cases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In both cases,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select a site in order to construct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While residents of Puan county opposed the facilities, citizens of Kyongju accepted the government proposal. Two factor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iverging results between Puan and Kyongju: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incentives and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조직 원리와 유형별 특징

주창범,정윤석 서울행정학회 2016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

새 정부의 통일정책

주창범 서울행정학회 201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