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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진우(Cho Jin-Woo) (검색결과 1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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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강도경,강이석,Cho, Jin-Woo,Kang, Do-Kyung,Kang, E-Sok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8 No.2
Vehicles and UGV(Unmanned Ground Vehicle) need a variety of road informations, such as road profile, soil type and soil water contents, to run a cross country course. Especially, soil water cont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vehicle mobility, because it can change soil strength. This paper describes the real-time measuring method of soil water contents by using the soil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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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Jin-Woo Ch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체계 전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등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의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규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규제의 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규제사항을 위임하면서 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사무의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관리가 통일되어 있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우선 규제개혁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범위만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규정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사후 통보나 의견제출 등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전적 입법절차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규제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제는 규제의 수에서 규제의 품질을 중시하는 규제개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 imbalance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ctive discussions are being made for regulatory reform in the provinces, such as changing the regulatory paradigm that converts the entire legal system into a negative method. However, despite long-term discussions and policy promotion on regulatory reform, great results have not been achieved.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Fir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uniform regulations, and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s in effect limited to the uniform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uniform regulatory framework, local government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ordinances. In additio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s regulatory matters and stipulates the processing procedures in detail, local governments have a problem of simply fulfilling their dutie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properly reflect regulatory reform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is not unified.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o guarantee the autonomous legislative right of local governments first requires flexible discipline of regulatory reform. Regarding regulatory matters that require national uniformity, only the basic scope should be se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specify it.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 limitation of the ordinance-making power of Article 28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to carry out practical regulations through this, the pos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minimized by converting prior approval or consul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to ex post notification or submission of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ior legislative proces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hould also be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or this purpose.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uch as expand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open and close ordinances and requiring local councils to submit regulatory review results. Now, a shift in regulatory reform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regulations rather than the number of regulations must be made. Regulatory refor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promote reform that residents can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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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 Jin Woo Cho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일정사건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형사재판에서 유ㆍ무죄 판단과 양형판단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배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 중 하나는 미래의 배심원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의재판 수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대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의재판 수업은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각자 맏은 역할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형사재판의 과정은 물론 법원리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토론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서는 우선 기본이 되는 형사재판으로서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으로서 개별형사재판과정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양형판단보다는 유ㆍ무죄판단에 중점을 두어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학생들이 판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토론은 만장일치 그 자체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이 예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에 수업의 상황에 따라 과반수 평결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법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상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의 배심원이 될 청소년들에 대해 그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ct」comes to effect on Jan.1, 2008. The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on serious criminal trials.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It is somewhat a hybrid system between a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So, Moot Court Lessons fo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e very important. but. Moot Court Lessons must several consideration. : ⅰ) the import of criminal procedure, ⅱ) a range of moot court playbook, ⅲ) fully discussion among jury, ⅳ) exclusion of preconception in students and teather. The Author stress that the new jury system stands for a fundamental change in korea judicial history, and believe it will become a soild capital for public trust and deliber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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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 Cho Jin-w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국가재정에 비해 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민간투자사업은 장기 침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간제안사업 중심을 탈피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정부고시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ontributed much to meeting the needs of many infrastructures, compared to the lack of national finance. However, criticisms due to high royalties continue to be raised. Despite conflicting evalu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order to continuously expand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since 2000,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stagnant, and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posed revitalization polici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rst of all make reasonable improvements that can be understood by private operators, the government and, above all,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private proposal project and focus on the government public announcement project where the government prepares plan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rather than indiscriminate expansion of target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reasonable preferenti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ose who propo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more systematically organ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obsolete infrastructure. By improving the proper control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o promo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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