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준영(Jun Young Choi),조진만(Jinman Cho)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2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강하였던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조진만?최준영?가상준(2006)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크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약화 현상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지니는 설득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if the weakening regionalism hypothesis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replicates Cho, Choi, and Ka’s study(2006) that depended on the data when the regionalism was regarded as being powerful in Korean elections. By utilizing the updated data covering the period that recent studies discovered the weakening regionalism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is study finds that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is still alive and kicking in the by(re)-elections but its relative power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compared to the findings of Cho et al.’s. These findings can be another evidence to the weakening regionalism hypothesis and thereby enhancing the persuasiveness of the hypothesis.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조진만(Cho Jinma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현대정치연구 Vol.2 No.2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조진만(Jinman Cho)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5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동향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참여들을 고려하여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각적인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 정보화는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 정치참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정치활동은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to political participation. Considering of this,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IC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a recent survey data in Korea.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sets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on-line and off-line as well as analyzes whether ICTs related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smart phone effect to political participation positively or negative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ICTs in Korea effect to political participation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Especially, SNS emerging a new network and communication methods in internet has significant effects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political activities in on-line effect significantly to political participation in off-line positively. In this vein,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how we can cope with the new challenges and changes related to ICTs for consolidating democracy in Korea.

민주화 이후 한국 재ㆍ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조진만(Jinman Cho)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실시된 재ㆍ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고찰하여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보궐선거 모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재ㆍ보궐선거에서 총선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실시된 재ㆍ보궐선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재ㆍ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가용할 수 있는 집합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파악해 보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는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시점 중앙정치의 쟁점들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여당과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거과정에 개입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유권자들이 지역적 쟁점보다는 중앙정치의 쟁점에 영향을 받아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집합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아질수록 여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재ㆍ보궐선거의 결과는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lications appeared in electoral process and outcome of re- and by-elections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Re- and by-election as a topic of electoral studies have not received proper attentions in Korea despite their uniqu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the field. First, this study looks into the by-election models that were developed in England. Second,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voting pattern of electorates are more volatile in re- and by-election than general election because they think these elections are politically trivial in comparison with general ones. Third, this study asserts that the outcome of re- and by-elections has a political importance regarding responsible politics because electorates tend to evaluate the governmental performance retrospectively, especially focused on the presidential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outcome of re- and by-elections could be utilized as an indicator that reflects how electorates in the nation think about current political contour.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한 18대 대선 예측

조진만(Jinman Cho),윤종빈(Jongbin Yoo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2 미래정치연구 Vol.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18대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선거 예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선거의 사례수가 부족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거상황이 복잡하고 동태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도 선거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선거 예측에 대한 연구는 유권자들이 선거상황을 파악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수의 민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 분야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여 18대 대선을 예측해보았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만 당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결과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적 경향이 이번 18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using Delphi expert surveys. The studies on Korean elections have been done multi-dimensionally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forecasting Korean elections has not been tried. It has been caused by the small N problem for Korean elections as well as limitations of using data for analyses. In addition, unstable and dynamic party politics in Korea have made forecasting elections very difficult. Even though it is not easy to forecast elections in Korea, it has significance to make voters understand the electoral situations as well as to make parties or candidates do their best for leading more strong political support. In this vein, this study tries to forecast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using Delphi surveys for 30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s generally reveal that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ruling party, Saenuri Party (former Grand National Party), to win in 2012 presidential election. It means that dissatisfaction wi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of the voter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2012 presidential election to decide its outcome.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요인 분석

조진만 ( Cho Jinma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연령 인하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 차이가 어떠한 정치적 갈등요인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론적 쟁점들을 정리한 후 19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는지를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선거연령 인하의 문제는 이념성향과 정당 호오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향후 한국에서 선거연령 인하 문제와 관련한 쟁점은 꾸준히 제기되겠지만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Lowering the voting age is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it is strongly related to the norm of democracy as well as the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competing political parties in reality. In this vein,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to the position of the voter on lowering the voting age i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xistence of the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voters regarding lowering the voting age. Employ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the ideological position as well as the party preference of the voter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in taking the position to lowering the voting age. It means that it is not easy to make a consensus on lowering the voting age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In other words, although the issue of lowing the voting age will be consistently raised in the political arena, it will be an hard to resolve the conflict without a turning point making political consensus on lowering the voting age.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Jinman Cho),최준영(Jun Young Cho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들이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원들의 구성이 선수, 의원 성격(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 성별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특징들이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회의록 내용분석 데이터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위원 구성은 주요 정당 내의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가 적은 의원, 비례대표의원, 그리고 여성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적인 국회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정파적인 구성으로 인하여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과거 공직 경힘을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더욱 가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s. First, it is to delve into how the confirmation hearings committee for Prime Minister is comprised. Second, it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having impacts on the operations of the committe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s by the committee members' seniority,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district/proportional representative), and sex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firmation hearings in 2000. With respect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factors on the operations of the committee, this study depends on the OL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partisan interests, given the fact that junior, proportional, and female members, who are prone to be very responsive to the partisan interests, are over-represented in the committees. Second, the OL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partisan factor(ruling or opposition party) has the sole and significant impact on the operations of the committee.

미국의 정당 기율과 의회 갈등 관리

조진만 ( Jinman Ch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4 분쟁해결연구 Vol.12 No.1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유권자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조진만 ( Jinman Cho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社會科學硏究 Vol.3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유권자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민주국가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합의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설득력 내지는 타협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규칙을 어기더라도 문제 해결을 해내는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유권자가 많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고화하는 데 걸림돌이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유권자는 이를 거부하는 유권자를 구분하여 그 견해 차이를 이끄는 정치적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유권자 비율은 5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룩하고 있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내재적으로 여전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한국은 민주주의와 리더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례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비민주적 리더십을 수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이념적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을 할 때, 민주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oters who accept undemocratic leadership. In a democratic system, the essence of leadership lies in persuasive power, because it can reconcile conflicts and create public interests while complying with democratic norms and procedures. In this vein, voters who agree with the survey that “we need a strong leader who can solve problems even if they break the rules” are likely to accept non-democratic leadership. If there are many voters who accept non-democratic leadership, it operates an obstacle or risk to consolidate democrac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tical factors that distinguish the Korean voters who accept non-democratic leadership from those who reject it.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hat level of consideration and effort are needed to consolidate democracy in Korea. The percentage of the Korean voters who accept undemocratic leadership reached 53.5%. This means that Korea's democracy may still be inherently fragile despite the belief that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nd the consolidation of it. As a result of the statistic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Korea has unusual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political leadership.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various factors such as Korea's historical experience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leadership.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many Korean voters accepting non-democratic leadership,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crease political efficac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efforts and practices to alleviate ideological polarization. It makes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leadership will be settled in Korea.

한국 유권자들은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가?

조진만(Jinman Cho)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개헌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최상위법이자 최고의 가치・도덕규범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개헌 문제는 모든 정치적 의제와 담론을 흡수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양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지만 개헌은 궁극적으로 권력자이자 주권자인 유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개헌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유권자 수준의 정치적 분열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정당선호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정치효능감, 지방분권과 관련한 거주지 요인, 교육 수준, 세대 요인(연령)이 개헌 문제와 대한 유권자의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당파성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tical di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n Korea. The constitution is the most important law as well as the highest value and moral standard in a democratic country. Due to this basic natures of the constituti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very important.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various debate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have been held. Howev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not actually been made.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examine how voters stand on the issue because it will ultimately be approved by the vote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has carried out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mpirical analysis on i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political divisions among Korean voter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exist. To be more specific, factors such as evaluation for president works, party preference, assessment of democracy, political efficacy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voter’s position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ddition, residential factors, educational background, generational gap had an impact on voter’s perception on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al process have to be more active. Al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constitutional amendment beyond partisanism. These make possible to get a social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