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 (Policy lab) 활성화 방안

조세현 ( Se-hyun Cho ),차세영 ( Seyeong Cha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책문제의 속성] 오늘날 정책문제는 수많은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시스템적 속성을 지니는 문제임 - 진단 및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의 효과성 진단이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타겟을 조준하며 민첩하게 미세 조정을 하는 반복 실험 과정을 거치며 점증적 과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행위자의 지식과 집단지성에 기반해야 함.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및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함 ○ [정책랩(Policy Lab]의 등장]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랩의 등장 - 정책랩이란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공공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의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차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 제도화해 나가는 유무형의 장(場)이자 정부혁신의 방법론(조세현ㆍ정서화ㆍ함종석, 2019: 2) - 기획재정부는 2019년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을 통해 혁신 성장 정책 분야에 개방형 혁신 원리를 적용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 운영을 명시함(관계부처합동, 2019.8.7.) ○ 정책랩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랩을 통해 설계된 정책의제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개방적 과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구조ㆍ제도ㆍ관성에 기인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함 - 따라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공동설계(co-design)와 정부의 혁신적 아이디어 실행 및 정책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외부 정책랩과 정부 조직간 연계와 협력, 정책랩 방식을 활용한 혁신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와 실행 역량 제고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개방형 정부혁신의 차원과 특성을 도출, 이를 기준으로 현 정부 개방형 정부혁신 현황을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정부혁신을 촉진할 처방으로서의 정책랩 활용 필요성을 확인함(‘현재’의 진단) ○ 둘째, 정책랩의 구성요소를 도출,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개인 차원의 정책랩 방식 혁신활동 준비도, 조직 차원의 조직 적합도, 체계 차원의 준비도를 진단하여(‘미래’를 위한 진단), 이를 바탕으로 정책랩 활성화 전략을 개인, 조직, 체계 차원에서 도출할 방향성을 도출함 ○ 셋째, 개인, 조직, 체계의 차원에서 각각 정책랩의 요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개인 수준에서는 방법론(methodology)으로서의 정책랩을, 조직 수준에서는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책랩을, 체계 수준에서는 정책과정(policy process)으로서의 정책랩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각각의 차원에서 정책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 방법 ○ 현황 진단을 위한 현 정부 제도 분석 -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국민참여’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들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R의 rvest 패키지를 이용하여 ‘웹 크롤링(web crawling)’ 방식으로 수집, 참여제도 216개를 추출, 정책단계별, 유형별, 다부처 사업별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 ○ 현황 진단 / 준비도 진단을 위한 공무원 350명 대상 설문조사 -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공무원과 벤처형 조직 소속 공무원은 전수조사함. ○ 정책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연구진이 선정한 인사ㆍ공무원 교육, 예산ㆍ재무회계, 평가, 기타 정책학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2. 이론적 배경 □ 개방형 정부혁신 개념의 진화와 영향요인 ○ [개방형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특허를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 써 미래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Chesbrough, 2003, 2006)” -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개념은 조직 간 혁신적 아이디어의 이전을 통해 혁신에 참여하는 조직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개방형 혁신 2.0의 등장] 혁신 참여자의 다양성 증대, 혁신 속도의 가속화, 이를 위한 참여자 간 비전 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혁신활동과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 전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개방형 혁신 2.0의 등장(Curley & Salmelin, 2017) - 정부혁신의 범주가 정부 내부 관리에서 정책혁신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방형 혁신 2.0 수준의 정부혁신이 요구됨 ○ [개방형 정부혁신의 요건] 개방성, 행동 지향성, 사용자 우선, 공동생산 ○ 개방형 혁신의 영향요인의 탐색 - (개인수준) 혁신 동기, 기회, 역량, 혁신 결과로부터의 학습 - (조직수준) 경계확장자 기능, 적응적 공간 기능 - (체계수준) 목표의 명료성, 혁신활동의 동등성, 적합성, 일상화 □ 정책랩(Policy Lab)의 이론적 검토 ○ [개방형 정부혁신의 실천전략으로서의 정책랩] 혁신의 영역(locus)이 플랫폼 소유자에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로 이동. 즉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이 아니라 정책입안자, 정책 수요자와 현장, 그리고 정책 전문가와의 네트워크에서 혁신이 발생하므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임 ○ 정책랩의 요소 - (정책문제 인식방법)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 (속도: 빠른 반복실험) 행동 과정에서의 사고(thinking in action), 실행 과정에서의 학습(learning by doing) 과정을 통한 민첩한 아이디어 창출과 프로토타이핑이 정책 솔루션 개발 속도를 높임 - (방향: 바텀업, 다중학습) 바텀업 방식의 창의적ㆍ협력적 문제해결과정,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순환적 과정에 기반한 문제 해결 과정. 사중순환학습의 메커니즘이 빠르게 작동함 - (마인드셋) 책임있는 행정인, 경계확장자, 혁신가 ○ 정책랩에서는 협력적 혁신에 기반하여 정책 문제와 관련한 시스템 구조의 파악, 코디자인, 평가 및 적용 단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짐 ○ 분업의 원리에 따른 정부 내 사일로 및 관료제 원리와 개방형 정부혁신과의 근본적인 비정합의 지점들을 정책랩이 완화시키는 특성을 가짐 3. 정책랩 사례 분석과 정책랩의 세 가지 측면 □ 정책랩 사례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국내 정책랩 도입 사례 : 열린 혁신 플랫폼 - 2019년 9월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 을 통해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 발표(관계부처합동, 2019.8.7.). ‘열린 혁신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행위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의 미래지향적 혁신 의제와 전략을 집단지성 기반으로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임 - (구성 및 운영원리) 열린 혁신 플랫폼은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랩들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됨. 정부는 각 랩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주도 논의 지원, 랩 간 협업 촉진, 현장 전문가와의 연계 지원 역할을 수행함 - 각 랩은 다양한 현장 전문가, 정책전문가, 기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함. 각 랩의 정책혁신을 위해 정책 수요자 및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의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간 지식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 사고,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워크숍을 운영함 □ 정책랩의 세 가지 측면(three aspects) ① 방법론(methodology)으로서의 정책랩 - 정책랩은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perspective)이자 방법론 그 자체임. 정책랩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 사고, 디자인 사고 등 다차원적인 인식 방식을 차용하는 방법론으로, 아이디어의 공유와 상호 학습 방법 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됨 - 방법론으로서의 정책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랩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및 마인드셋 함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②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책랩 - 정부 내ㆍ외부에서 현장 기반의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이를 담당하는 조직 그 자체가 플랫폼으로서의 정책랩(policy lab as platform) - 정부의 경계에서 정부 내ㆍ외부의 다양한 유관행위자들과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한 장을 만들고 이 장(場)을 유지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정책 과정(policy process)로서의 정책랩 - 정책랩 방식의 수행 과정은 정책과정론의 대부분의 과정과 대응됨. 기존의 정책과정을 대신하여 정책랩이 정책과정(policy lab as public policy process) 그 자체로서 작동함 - 정책과정으로서의 정책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 등 혁신 지원 체계 수준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분석틀 □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틀과 연구 수행 과정을 구성함 5. 정책랩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현황’과 ‘미래를 위한 현황’ 진단 □ 현재 : 국내 개방형 정부혁신의 현 주소 ○ 국민참여제도 - (정책단계별) 2020년 확인된 216개 참여제도를 정책형성을 위한 아이디어ㆍ의견수렴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평가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제도들은 ‘정책형성 및 의견수렴’ 수준에 편중되어 있음 - (유형별) 216개 참여제도 중 제도 유형 26.4%, 프로그램 유형 70.4%, 플랫폼 유형 3.2%로, 70%가 넘는 대다수의 참여제도가 일회성이거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프로그램 수준에 편중되어 있음 - (다부처 수준)216개 참여제도 중 다부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는 15개에 불과함. □ 현재 : 개인, 조직, 체계 수준의 개방형 혁신 현황 ○ 현재 개방형 정부혁신 제도 (참여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 대체로 정책랩 방식과 유사한 취지로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문제 발굴, 해결, 모니터링’을 ‘국민제안, 참여형 예산제도, 각종 민관공동위원회’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기존의 위원회나 제안 정도의 개방 수준보다 더 깊고 다양한 수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됨. ○ [개인] 공무원들의 개방형 혁신 활동 유용성에 대한 인식 - 개방성, 행동 지향성, 사용자 우선, 공동생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중앙정부 내 상시적인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벤처형 조직 공무원들이 다른 조직 유형에 비해 개방형 정부혁신 활동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반면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개방형 정부혁신 활동이 유용한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조직] 혁신 실행 조직 현황 : 벤처형 조직 -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8개 복수차관 부처에 우선 설치, 2020년 부 단위로 확대되어 10개 조직이 추가 선발됨. 2021년에는 전 부처로 확대 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 23). - 기존 벤처형 조직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정책랩과 연계하여 보다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션을 수행하도록 대상 과제를 확대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벤처형 조직을 도전적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응적 공간, 보다 많은 정책 수요자와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생산하는 경계확장자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체계] 혁신 지원 체계 현황 : 혁신행정담당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청을 제외한 43개 부처청위원회에 혁신 행정담당관이 설치됨. - 혁신담당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43개 부처 중 24개 부처만 별도의 신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의 경우 기획ㆍ운영지원ㆍ법무ㆍ의사행정ㆍ감사와 같은 기존 부서에서 혁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성과관리, 조직관리 및 자체평가 업무 또한 전담함 - 혁신업무를 일상적 업무와 분리하되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자원 투입과 보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함. □ 미래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랩의 도입 준비도 ○ [개인] 정책랩 방법론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 대체로 정책문제 파악을 위한 정책랩 방식의 활용에 대해 수용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정책문제 해결책 마련, 정책대안 프로토타이핑 및 반복 실험 순으로 나타남. 여전히 공동생산을 위한 빠른 실험과 학습과정 보다는 문제 식별 과정만을 정책수요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음. - 정책랩 방식의 혁신활동에 대한 수용도가 4-5급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는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반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현행 참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개방형 혁신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정책랩 방식의 혁신활동에 대한 수용도가 벤처형 조직 소속 공무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방식의 활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 외부 정책랩 + 내부 혁신실행조직 - 정책랩 방식의 부처 내 직접 수행에는 낮은 동의를, 별도의 외부 전담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가 나타남. 그러나 정책 기획에서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4-5급, 2-3급 공무원들은 부처 내별도 직접 수행 조직 형태를 외부 전담지원체계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 정책랩과 내부 혁신실행조직 간 연계와 협업에 의한 정책랩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 - 벤처형 조직 소속 공무원들이 정책과정 전반에서 정책랩 방식의 활용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 또한 정책랩과 문제해결형 조직간 부합성이 높음을 시사 ○ [체계] 목표명확성, 동등성, 적합성, 일상성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목표 명확성) 정부혁신평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정도가 여전히 낮음. → 정책랩 방식의 혁신적 활동 수행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혁신활동 목표가 일치되면서도 도전적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제도 설계가 필요 - (동등성) 개방과 소통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수준에서의 준비는 미흡 → 혁신 업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유연한 보고 체계 등 현행 벤처형 조직의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민첩한 혁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 - (적합성) 성과평가 시스템은 정책랩과 같은 혁신적 방법을 공무원에게 활용할 것을 장려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랩 방식을 활용한 프로토타이핑의 활성화로 정책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습가능한 실패를 장려하는 체계가 필요 - (일상성) 자율적 혁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통 수준, 혁신 활동으로 인한 본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사 참석 요구 에 대한 불만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 → 혁신 업무를 미션으로 수행하도록 독립적 권한과 인력, 그리고 충분한 예산 등 자원을 체계 차원에서 보장할 경우 자율적 혁신 업무 수행을 더욱 활성화 6. 정책대안 □ 개인 : 정책랩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및 신설 ○ 정책랩 패키지 프로그램 교육모듈 제안 - 일주일간(5일간) 3시간씩 오전/오후 2회로 각 교과목을 수강, 총 10회, 30시간의 교과목으로 구성한 정책랩 패키지 프로그램 교육과정 구성 제안 □ 조직 : 정부 내부 혁신 실행조직으로서의 벤처형 조직의 기능 강화 ○ 정부외부의 정책랩 조직과 정부 내부의 벤처형 조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 □ 체계 1 (혁신행정담당관) : 정부 내부 개방형 혁신지원 총괄체계로서의 혁신행정담당관 역할 강화 ○ 개방형 혁신지원 총괄 체계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행정담당관의 직무 개선안 ○ [혁신실행조직과 혁신지원조직의 연계] 벤처형조직과 혁신행정담당관의 역할 강화로 시스템적 혁신실행과 관리를 통한 정책랩 활성화 촉진 □ 체계 2(성과평가):혁신 실행조직과 정책랩 간 협업 기반 정책실험 활성화 ○ 프로토타이핑 등 정책실험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제안 □ 체계 3(예산) : 혁신 활동 예산 활용 방안 ○ 기존 예산 활용안(단기) → 혁신예산 신설안(중단기) → 기금 설치(장기) ○ 혁신예산 신설안 1 : 부처주도 다부처 협력 사업형 정책랩 예산 배분의 운영체계 ○ 혁신예산 신설안 2. 공모형 정책랩 사업 예산 배분의 운영체계 Description of Policy Labs A policy lab refers to a physical or non-physical place (i.e., a policy lab as a platform) that represents a form of government innovation (i.e., a policy lab as a method) that is employed to find solutions to “wicked” public problems in an uncertain policy environment, with various actors testing innovative ideas and validating the process of co-creating policies (i.e., a policy lab as a policy process). There are four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policy labs: 1) a design approach that embraces the end user’s perspective and system approach that considers the complexities and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elements of various systems, 2) “agile” flexible experiments that involve stakeholders, 3) learning through feedback loops, thus avoiding top-down policy decisions, and 4) participants who seek to be meaningfully involved in the proces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solutions. Background to the Research Policy labs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public sector worldwide, particularl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proposing and discussing innovative ideas and developing them into prototypes and policy proposals through experimentation. In Korea, national think tanks, including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d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run policy and innovation labs in conjunc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order to co-create policy proposals for companies and field professionals in the platform economy and policy domain specialists. However, because the experimental initiatives undertaken by public administrators are a crucial element of policy labs and the participatory design process for policy proposal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Korean civil service is prepared to work with policy labs in the policy process. Primary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had three primary objectives. First, the research evaluated the current state of open government innovation and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utilize policy labs to promote open government innovation. To achieve this, theories regarding open innovation were explored and current government innovation was assessed on three levels: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ystemic. Second, the research evaluated the readiness of the government to make use of policy labs for open government innovation based on the same three levels. A survey of 350 civil serv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nducted. The survey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innovation managers, venture organization members, and general public servants. Third, the research proposed strategies to foster policy labs as a way to promote open government innovation at the same three levels (i.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ystemic). Main Findings First, in terms of the current state of open innovation, while the government has made an attempt to increase its range of open innovation strategies, they have mostly been limited to collecting ideas from outside of the government. It also lacks the process of learning through multiple feedback loops among participants, research on the field experience of policy beneficiaries, and user-oriented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econd, on an individual level, public servants who work for venture organizations within their ministries have a higher 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open government innovation in conducting their innovative activities compared to other civil servants. On an organizational level, while a venture organization as an innovation team offers favorable conditions for innovative activities in terms of its structure, members, and working environment, the projects undertaken are more or less related to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rather than conducting participatory experimentation on innovative ideas that can solve serious policy problems. On a systemic level, the innovation managers within ministries do not provide public servants with systematic support, such as resources and rewards, or capacity building to encourage innovative activities. Managing innovation is part of their job description, yet half of the 43 ministries do not hav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innovation management. Third, in terms of the government’s readiness to work with policy labs and to adopt the innovative activities devised by policy labs, this research found that public servants working in venture organizations and high-level officials are more accepting of and favorable toward the adoption of policy labs’ approaches to innovation than innovation managers and general public servants and lower level officials. On an organizational level,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 desire to have a dedicated professional team from policy labs outside of the organization working with public officials. However, high-level officials preferred to have this team operate within their own organization. On a systemic level, support for innovation is focused on the response to ministerial performance evaluations rather than supporting and coordinating innovative activities to find solutions. Policy Proposals and Strategies In order to foster policy labs for open government innovation, the researchers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nd strategies. First, on an individual level, we propose a policy lab package training program for civil servants. This should consist of a training module for each phase of the policy process: the mindset required to work with a policy lab, identifying issues, idea generation, developing policy prototypes, experimentation on policy prototypes in the planning stage, and experimentation on policy prototypes in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s. Second, on an organizational level, we propose that an innovation organization should be run following a divided but collaborative structure. In particular, policy labs, as a structure outside of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designing policy prototypes through innovative methods with stakeholders, while venture organizations, as a team within the government, should collaborate with policy labs and experiment on policy prototypes. At the same time, an innovation management team within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venture organizations and foster their collaboration with policy labs. To realize this, we suggest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o encourage venture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with policy labs. Third, on a systemic level, we propose changes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for innovation. We suggest additions to the job description of innovation managers, such as designing evaluation frameworks, expanding networking to foster open innovation, providing innovation funds, and providing space for experimentation and learning. To evaluate innovation, we propose the adoption of developmental evaluation by revising the “Guidelines for Civil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in order to foster learning through experimentation by allowing small failures and successes. For resource allocation, we suggest utilizing the existing R&D budget and government innovation budget to work with policy labs. We also propose allocating money to sev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projects with policy labs and adopting a “budget for challenge program” for more flexible budget allocation for innovativ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policy labs.

후외측 거골 골연골 병변을 동반한 삼각골 증후군 (1예 보고)

조세현,남대철,정순택,김동희,문동규,Cho, Se-Hyun,Nam, Dae-Cheol,Jeong, Soon-Taek,Kim, Dong-Hee,Moon, Dong-Kyu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10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4 No.2

Both os trigonum syndrome and osteochondral lesion of talus (OLT) are common causes of ankle pain and usually affect ballet dancers or athletes. Lateral osteochondral lesions, which usually result from traumatic event, are mostly located anterolateral talar dome but rare central or posterolateral. Moreover, there are technical difficulties such as position of patient or additional posterior portal to address posterolateral lesion by arthroscopy. Meanwhile, treatment of os trigonum syndrome using arthroscopic approach has been reported in many literatures recently. However, it has not been reported to diagnose both os trigonum syndrome and posterolateral OLT together and treat arthroscopically at one stage. The authors report a case of male patient who was diagnosed as os trigonum syndrome with posterolateral OLT and treated simultaneously by hindfoot arthroscopy. Symptom was improved immediately after the operation, and radiological findings at postoperative 16 months verified remarkable healing.

동측 원위 비골 지주를 이용한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

조세현,이정수,정순택,박형빈,황선철,정재헌,차민석,Cho, Se-Hyun,Lee, Jung-Su,Jeong, Seon-Taek,Park, Hyung-Bin,Hwang, Sun-Chul,Jeong, Jae-Hyon,Cha, Min-Suok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06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10 No.2

Purpose: To evaluat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of tibio-talo-calcaneal arthrodesis using ipsilateral distal fibula buttress which had advantages of extended operative field and release of contracted soft tissue.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4 postraumatic compartment syndrome, 2 residual poliomyelitis, 1 posttraumatic osteoarthritis with subtalar joint infection and 1 posttarumatic sciatic nerve palsy patients who underwent a tibio-talo-calcaneal arthrodesis from April, 1996 to March, 2002. Each of the cases was notable for a severe rigid equinovarus, persistent pus drainage of calcaneal area and paralytic foot. The mean duration of follow up was 18 months (range, $13{\sim}42$ months). The pain, function and alignment were evaluated by the modified ankle hindfoot scale of the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d patients satisfaction clinically. The radiological union were evaluated by plain AP and lateral radiographs. Results: The AOFAS score improved from 58 points (range, $47{\sim}78$) preoperatively to 82 (range, $60{\sim}89$) postoperatively. Patents satisfaction checked at 12 months after operation had favorable results (excellent and good 80%). Union rate was 100% radiographically and the mean duration of union was 12.5 weeks (range $8{\sim}22$ weeks). There was 2 cases of superficial pin tract infection and one protrusion of screw. Conclusion: Tibio-talo-calcaneal arthrodesis using ipsilateral distal fibula buttress was good modality of arthrodesis which provides wide operative field and release of contracted soft tissue in some cases of contracted foot.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 이식물-터널 길이의 부조화를 줄이는 방법

조세현,박형빈,하성진,Cho, Se-Hyun,Park, Hyung-Bin,Ha, Sung-Jin 대한관절경학회 1999 대한관절경학회지 Vol.3 No.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c graft-tunnel mismatch by measuring the patellar tendon length, intertunnel distance, tibial tunnel length and by obtaining appropriate bone block length. Materials and Methods : Authors analyzed 15 patients who had taken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from March 1997 to June 1999. Tibial guide was always set on the "endo" $40^{\circ}$ position(Acufex, MA, USA). We measured the following indices, intertunnel distance(X), tibial tunnel length(T), patellar tendon length(N), tibia bone plug length(Y). Both of the femoral tunnel length(F) and the patellar bone plug length(P) were made in 25mm. The appropriate tibial bone plug length was simply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patellar tendon length from the sum of the intertunnel distance and thc tibial tunnel length(Y=X+T-N). Results : The average indices were as follows ; the intertunnel distance(X) was $23.4{\pm}1.4mm$, the tibial tunnel length(T) was $43.6{\pm}1.7mm$, the patellar tendon length was $40{\pm}2.4mm$, and the tibia bone plug length was $27{\pm}2.4mm$. Conclusion : In authors' endoscopic technique, establishment of individually determined optimal tibial bone plug length, based on total tunnel length and patellar tendon length could prevent the problem of graft-tunnel mismatch. 목 적 : 각 환자의 슬개건 길이, 터널간 길이, 경골 터널 길이, 경골 골편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식물과 터널 길이의 부조화를 예방하는 수기를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7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골-슬개건-골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 1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시 Tibial Tunnel Guide의 각도는 $40^{\circ}$(Acufex, MA, USA)로 고정하였으며, 터널간 길이(X), 경골 터널 길이(T), 슬개건 길이(N), 경골 골편 길이(Y)를 측정하였다. 대퇴골 터널 길이(F)와 슬개골 골편 길이(P)는 공히 25mm로 일치시켰다. 터널 길이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조절이 용이한 경골 골편의 길이는 경골 터널 길이와 터널간 길이를 합하여 슬개건 길이를 뺀 단순 공식(Y=X+T-N)으로 계산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에게 측정한 지표들의 평균값은 터널간 길이(X) $23.4{\pm}1.4mm$, 경골 터널 길이(T) $43.6{\pm}1.7mm$, 슬개건 길이(N) $40{\pm}2.4mm$, 경골 골편 길이(Y) $27{\pm}2.4mm$였다. 결 론 : 저자들의 방법은 터널의 총길이를 측정한 후 이식물의 총길이를 경골 골편 길이로 조정함으로써 경골터널 내에서의 이식물-터널 길이 부조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중외조약을 통해 본 근대 중국의 해양경계

조세현(Cho Se-Hyun) 부산경남사학회 2010 역사와 경계 Vol.74 No.-

The writing'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sea guard awareness of Chinese by analyzing the treaty between the Qing Dynasty and Western Powers. In other words, it is an attempt to chase developing process of sea guard awareness. This is also a work to know earlier developing process of sea guard awareness for find a origin of current territorial waters conflict. In the body of writing, there is awareness of the Qing Dynasty's sea guard by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treaties. In result, We found that the cause of highlight of Chinese sea guard is treaties of lease with western powers after the Sino-Japanese War. Especially, awareness of territorial waters became clear in 20th century. In this time, several changes occurred at once, such as overall open of costal territory and new commercial treaty and a growth of awareness of sea territory right. Unlike modern territory awareness in the land, modern territorial awareness in the sea was engraved in the Chinese with accumulation of time and experience.

경골 근위부 절골술시 근위경비관절의 해리

조세현(Se-Hyun CHO),송해룡(Hae-Ryong SONG),구경회(Kyung-Hoi KOO),정순택(Soon-Taek JEONG),박영준(Young-June PARK),양진원(Jin-Won YANG) 대한정형외과학회 1996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1 No.5

칼날 금속판을 이용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 후 역학적 각의 변화

조세현(Se-Hyun Cho),박형빈(Hyung-Bin Park),송해룡(Hae Ryong Song),구경회(Kyung-Hoi Koo),정순택(Soon Taek Jeong),하용찬(Yong-Chan Ha),하성진(Sung Jin Ha),김상림(Sang-Rim Kim) 대한정형외과학회 2000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5 No.2

중국공산당 창당과정에 나타나는 러시아 혁명가들

조세현(Cho Se-Hyu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 No.-

Before the beginning of the 1920's, politically or militarily, the Russian Communist party could not rule Siberia wholly. After the beginning of the 1920's, stabilized, the Russian Communist Party propagated Bolshevism actively in China. So they were found in a Russian official report in April, 1920. But some of them visited China privately to spy on the domestic affairs of China, others whose positions in the Russian Communist Party were not clear visited to approach Sun Won or Cheon Jung-ming, antimilitarist. Shanghai, an international city, was their main stage because there were various lines connecting Vladivostok as well as Japan. Lizerovitch, Jewish Russian, born in the U.K , G. M. Popov, so called Smolsky, a military officer in the Russian Red Army and V. A. Stepany Anarcho-Bolshevik, a Russian of Italian extraction, who insisted all of us should use Esperanto, led communism in China at the same age with 4 Bolshevists Semeshkov, Hodoroff, Klassing, and Tolstoff from Vladivostok, and A. S. Potapov who was a Russian communist and a vice admiral and A. F. Agareff who had been a mayor of Vladivostok. Except them, N. G. Burtman, A. A. Muller, A. I. Ivanov, A. A. Polevoy were Russian revolutionaries who visited Tianjin(Beijing) or live there. As there is little data, there must be some fallacies in the text, but there were steady contacts among Russian revolutionaries, Korean radicalists and Chinese radicalists from 1919 to 1920. As East Asian revolutionaries came to Shanghai or near there in the aftermath of the Russian revolution, 3.1 independence movement and 5.4 movement, it seems to have been possible. And then their contacts got to be more active as an emissary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was sent to China and the Maritime Territory-based Han-in Sahoe-dang move to Shanghai. This was the time that Voitinsky and his comrades visited China by the secret order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19세기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조세현(Cho, Se-Hyun) 부산경남사학회 2014 역사와 경계 Vol.90 No.-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국 간 해금(海禁)이 해제되고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한중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이 글은 조청 간 해운과 어업의 개방과정 속에서 한중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조청 간 맺어진 통상조약 가운데 해운과 어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청일전쟁을 전후해 맺어진 대표적인 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1882년)과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1889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다른 통상조약을 참고해 해양관련 항목을 추출할 것이다. 여기서 해양관련 항목이란 조난 구조, 연해 측량, 해운, 해군, 어업 등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통상조약이 맺어진 후 발생한 해양분쟁 사례를 해운과 어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조선과 청국의 외교문서에 나타난 소송사례들을 통해 전통적 조공책봉질서에서 근대적 조약질서로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해운은 과거에는 주로 바닷길을 통해 세곡을 수도에 옮기는 정도였지만, 근대시기에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여객과 물자를 국내외로 운송하는 사업이 되었다. 대체로 해운관련 분쟁은 청국에서 조선으로 밀무역하러온 중국인과 조선인의 충돌이 많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신식해운업에 밀린 청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원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국군함을 통한 밀무역이라는 점이다. 해금 해제이전에도 조선과 청국 간에는 어업분쟁이 있었다. 불법어업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청무역장정?에 어업관련 규정을 삽입하여 상대국 해역에서의 어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국어선의 무차별적인 고기잡이가 조청 간의 핵심적인 어업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청통상조약?에는 해군관련 조항은 있지만, 해운과 어업에 관한 직접적인 항목이 없으며 개항장 무역이나 해관관련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The ban between Joseon and Ching was lifted in late 19th century and an essential change occurr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y entered into a commercial trea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how the Korea-China relation changed during the opening process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ing between Joseon and Ching. First, the content related to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ing in the commercial treaty between Joseon and Ching will be studied. This study focused on the two representative treaties entered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which are ?Jocheong-sangmin -suryukmuyeok-jangjeong(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Regulation on marine and land trading between commerical people of Joseon and Ching)?(1882) and ?Hancheong-tongsang-joyak (韓淸通商條約, Korea-Ching trade treaty)?(1889). The ocean-related contents shall be explored by referring to other commercial treaties. Here, the ocean-related contents are distress rescue, coastal survey, fishery, marine transportation and naval force. Next, the marine dispute cases occurr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mmercial treaty shall be explored focusing on marine transportation and fishery. The transient situation from traditional tributary order to modern treaty order shall be explored through the litigation cases appearing i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Joseon and Ching. In the past, marine transportation was mainly carrying grain cargo paid as tax to country capital through sea way; however, the scope has been largely expanded in modern age and now it became a big business transporting passenger and goods between home and abroad. In general, marine related disputes are between Korean and Chinese who came to Joseon from Ching for smuggling. An interesting fact is that Ching was losing to the modern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of Japan and one of the methods mobilized by Ching to recover it was smuggling by the battleships of Ching. There had been fishery disputes between Joseon and Ching before the lifting of the ban between the two countries. A fishery related clause was added to ?Jocheong-sangmin-suryukmuyeok-jangjeong? to deal with the illegal fishing issue and allow limited fishing in the sea of other country. Nevertheless, the core fishery dispute between Joseon and Ching was indiscriminate fishing by fishing boats of Ching. Meanwhile, there is a naval force related clause in ?Hancheong-tongsang-joyak? ; however, there is no direct clause on marine transportation or fishery. Instead, they are indirectly mentioned in the clauses related to open port trading or marine customs.

S1 Handover 도중 X2 Handover 발생시 호철단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 연구

조세현(Cho Se Hyun)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