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이동현상 (1) ) : 오부순환형 이중기포 새운반응기에서 뉴톤 및 비뉴톤 유체의 물질전달 및 수력학적 특성

조상규,최근호,이원국 ( Cho Sang Kyu,Choi Keun Ho,Won Kook Lee ) 한국화학공학회 1989 추계학술발표회 Vol.- No.-

건물배치변화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풍응답 평가

조상규,하영철,김종락,김규석,Cho, Sang Kyu,Ha, Young Cheol,Kim, Jong Rak,Kim, Kyu Suk 한국강구조학회 2004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16 No.3

Many residential buildings and mixed-use (i.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that are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n the country mainly consist of building clusters rather than single structures. Recent trends show single buildings that actually consist of two houses.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consists of a single dwelling space. However,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is split into two dwellings, considering the aspects of commercialism and appearance, such as ventilation and lighting. These tall and complex buildings not only have low mass and damping. They also depend on wind loads for their structural stability and serviceability,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uilding groups and the wind. In architectural design,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s among neighboring houses within a building group have yet to be identified.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se interaction effects. In this regard, this thesis aims to model patterns of architecture, which consist of two houses that are existing or under construction. Current structures are investigated by comparing their wind-reduced response interaction effects, based on the measured distance between two buildings, and the acceleration response through the wind tunnel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wind-induced response interaction effects of building groups. Furthermore, the outcomes are also intended to be used as data for more rational and economical structure design. 최근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주거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은 단일건물보다는 다수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단일건물의 경우도 환기 및 채광성을 비롯한 외관상의 문제와 상업성을 고려하여 하층부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지고 중 상층부로 갈수록 두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두개의 동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고 잇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높고 세장하며 복잡한 건축물은 질량과 감쇠가 낮을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한 건물군 사이의 상호작용효과 등에 의해 구조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은 풍하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조설계시 인접한 동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규명되어 있지 못하며 또한 그 상호작용 효과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거나 현재 건설중에 있는 두 개동을 가진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패턴을 모델화 한 후, 풍동실험(wind tunnel test)을 통해 두 개의 동 사이의 인동거리에 따른 풍응답 상호작용 효과를 가속도응답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건물군에 대한 풍응답 상호작용효과의 기초적 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나아가 좀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센서 신호를 이용한 복합적층판의 고속충격 손상 특성 연구

조상규 ( Sang Gyu Cho ),김인걸 ( In Gul Kim ),이석제 ( Seok Je Lee ),유원영 ( Won Young You ) 한국복합재료학회 2011 Composites research Vol.24 No.6

복합재는 금속보다 높은 비강성과 비강도를 갖는 장점 때문에 군용기와 민항기의 주요 구조물로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의 기계적인 특성은 충격에 의해 심각하게 저하된다. 특히, 우박, 고속 택싱에 의한 파편과의 고속 충격은 작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과 서브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센서 또는 기존의 기법을 사용하여 복합재의 손상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적층판의 고속충격에 의한 손상 개시와 전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PVDF 센서와 AE 센서를 사용하였다. 센서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웨이블릿 변환을 사용하였다. 충격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고주파 신호가 증가하였고 PVDF 센서와 AE 센서 신호에서 유사한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복합적층판의 고속충격 손상을 감지하고 특성화하는 다양한 센싱 기법을 제시하였다. The use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main structures of military and civil aircraft has been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ir considerable metals in high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However,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 materials may severely degrade in the presence of damage. Especially, the high-velocity impact such as a hailstorm, and a small piece of tire or stone during high taxing, can cause considerable damage to the structures and sub-system in spite of a very small mass.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ct the damage in composite plates using a single sensor or any conventional methods. In this paper, the PVDF sensors and AE sensors were used for monitoring high-velocity impact damage initiation and propagation in composite Laminates. The WT(wavelet transform) is used to decompose the sensor signals. In the PVDF sensor and AE sensor signal analysis, amounts of high-frequency signals are increased when the impact energy is increased. PVDF sensor and AE sensor signal appeared similar results. This study shows how various sensing techniques can be used to characterize high-velocity impact damage of advanced composite Laminates.

분당 트리폴리스 구조설계 소고

조상규(Sang Kyu Cho),신동득(Dong Deuk Shin) 한국강구조학회 2004 韓國鋼構造學會誌 Vol.16 No.4

인동거리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풍응답 상호작용 효과

조상규(Cho Sang-Kyun),김동우(Kim Dong-Woo),하영철(Ha young-Cheol),김규석(Kim kyu-Suk) 대한건축학회 2004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20 No.8

Many residential buildings and residential-and-commercial buildings that are recently under construction in the country mainly consist of building group rather than a single building. It is a recent trend that even a single building consists of two houses, that are one in the lower part of the building but become two in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 considering commercialism and appearances such as ventilation and lighting. In this regard, this thesis aims to model patterns of architecture consisting of two houses that are existing or under construction by investigat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compare wind-reduced response interaction effects in accordance with distance between buildings of two houses and acceleration response through wind tunnel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basic data for wind-induced response interaction effects of building group, and further, will be used as data for more rational and economical structure design.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상규(Cho, Sang-K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1

금융투자자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있어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입증자료 수집에서부터 피해액 산정 및 과실 상계와 책임제한까지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하여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증거가 가해자들의 지배범위 하에 있는 소송의 특성상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조치가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자소송은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가 선행되어지는 특성도 존재하므로 감독기관에 관련사건의 기록들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원활하게 증거현출이 이루어져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례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 인정사유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특별한 논거도 없이 항소심에서 과실상계 비율이 조정되거나 가해자의 귀책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과실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없이 배상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승복 가능한 재판결과를 통하여 사법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양형판단을 할 때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엄격하게 과실상계사유 및 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원이 취하고 있는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제한과 책임비율의 산정에 관한 예외적인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고 구상관계에 있어서나 투자자보호에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러므로 전체적 평가설에 따른 원칙적 태도를 유지하되 다만 가해자들 간의 책임비율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미미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을 상대적으로 작은 책임을 지는 가해자가 지게 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결과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사안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In a class action lawsuit, calculation of damage is not a simple question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plaintiffs and a small amount of their claims. In order to make a compensation to be substantial, all the process of lawsuit from collecting evidences to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under a prudent policy. The outcome of litigation largely depends upon a presentation of supporting evidence. In case of demage claim suit by investors, investors take a burden of onus probandi. Because of a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defendants and plaintiffs, investors are faced with difficulties collecting supporting materials, basis of calculating damages. As most of the evidence is under a contral of perpetrators, in case that they resist to obey a court order to submit documentations, compellable legal sanctions are requested. Plus, as investigation by financial supervisory is taken place prior to the investor-class action lawsuits, ‘Request for forwarding authenticated records’ is to be an effective way of collecting evidences. Therefore, in order to mitigate the investors’ burden of proof by activating these two types of requests, legislation imposing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is urgently needed. As to estimate liability ratio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e mistate set-off method which considers plaintiff’s mistake based on principle of equity is used to judge the defendant party’s liability appropriately under the untruthful joint responsibility. However, following the precedent, a defendant party’s liability tends to be set off excessively, comparing with a plaintiff’s slight negligence. Furthermore, liability setting-off ratio is easily changed at a judiciary discretion in an appellate trial, without any specific legal ground. The judicial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by providing concrete criteria on the mistake set-off method, at a level of weighing an offense at a criminal case. Under ‘Civil Act’, joint tort liabilities are considered as untruthful joint responsibilities. And investors’ negligence should be counted against the several perpetrators together, not by the single separated basis but by the total basis. Only when responsibility ratio between perpetrators is substantially different, the mistate set-off method by the single separated basis should be restrictively allowed.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조상규(Cho, Sang-K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자지급을 위한 증액대출이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사례들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 거래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알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례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후순위채의 수익성만을 강조한 불완전 판매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보다는 판매직원의 권유를 통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몰랐고 이를 보지도 않았으며 설사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손해배상액이 추정규정보다 적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사인이 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법률적 위험요소가 되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저축은행과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청구권자와 각 배상의무자간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최근 일부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과실상계에 대한 태도와 배치된다거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므로 비례책임제 도입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상시 검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상의 문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저축은행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다. In Savings Bank Affairs, most of the illegal loan or window dressing caused by major shareholder or executive was taken place by using other"s name illegally. Thes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increased loan for interest payment and adding up financial consultancy fees. To cut to the point, they are cases which cannot presume a violation of cautious obligation to the Auditor because all of them used borrowed-name bank account. If an employee of bank windows had violated explanation obligation and had not presented product manual, a report of audit attached to a stock card would have little meaning of existence in one"s investment process. So in terms of investor,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no trade causality. Because an investor di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tock card and did not examine it. In case of demage claim suit against Auditor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the auditor takes a burden of onus probandi. In order to be subjec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n exemption clause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auditor has to prove the fact that "Despite considerable cautions, the Auditor was not able to know and did not neglect the obligation." So the auditor"s status is disadvantageous and furthermore as to estimate liability ratio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e mistake set-off method which considers plaintiff"s mistake based on principle of equity is used to judge the auditor"s liability appropriately under the joint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the savings bank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Preparing the supervision direction that the savings bank can play an original role as a small-loan finance and preventing major shareholder and executive from abusing their authority through tightening regulations on soundness of management structure and refraining excessive enlargement are needed. To protect the subordinated bond holder and depositor,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by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such as enhancing the explanation obligation and restriction on an advertisement.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책임제한과 면책조항의 필요성

조상규(Cho, Sang Kyu) 중앙법학회 2021 中央法學 Vol.23 No.1

2018. 11. 1.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리조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감리조치처분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싸이트에 공시된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공시된 감리조치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리조치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해야하고,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라면 형사변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정 외감법을 통해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이사의 면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면책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소송 등 법적대응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민사, 행정, 형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부담, 보험수가 상승의 부담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고의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의 책임을 면책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만약 법인이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원들이 그 부족분을 분담하여 면책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사안에서 확실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실장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회계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면책규정을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들이 모두 공유한다면 회계법인 구성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ffective from 11.1.2018, has been a remedy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attention to monitor and operate its audit practice under th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 in charge of quality management at the accounting firm, which provided an explicit ground for the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 Such measure shall be publicized at the accounting portal 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vestors who fil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n external auditor are able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head of the quality management, who are the subject of such publicly-disclosed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Not only do they have to respond to civil lawsuits called claims for damages, but they also have to proceed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contend with supervisory inspection measures, and criminal defense is necessary if they ar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As the possibility of lawsuits agains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Director controlling the quality management was expanded through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necessity of immunit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who plays a role on behalf of the accounting firm has increased. Therefore, the burden of legal response such as litigations including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charges, the limit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probabilit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remiums are all requested to be stipulated if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would be set. Except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al cases, it would be reasonable to determine that the limited liability or disclaimer shall be appliable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unless intentional cases are involved. Besides, even if the accounting firm does not have sufficient recovery to the damage by itself, a rule can be newly governed as all employees share the deficit based on vicarious liability, and the rule can give exemption in such case, certain exceptions can be made in all possible matters. Suppose this exemption policy f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quality management Director is newly established and included in the accounting firm"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ylaws. In that case, it c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Alternatively, if the standardized exemption rules are shared by all accounting firms that perform external audits, it will be possible to legalize the new exemption rule that can reasonably persuade members of the accounting firm.

Risk Management for Hydrogen/natural Gas Pipeline Transportation

Sang-Gyu Cho(조상규),Dong Yeol Lee(이동열),Jeong-Hoon Sa(사정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2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4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

김용국,송유미,조상규,Kim, Yong-Gook,Song, Yu-Mi,Cho, Sang-kyu 한국조경학회 2020 韓國造景學會誌 Vol.48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for designing and managing a smart park for realizing a smart green city and to present measures in the landscape field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The research process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 smart park was operationally defin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re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reation and management were established. Second, in terms of the three principles,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were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established cases of smart parks in new and pre-existing cities. Third, a pool of designs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each spatial component of a smart park was prepared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then further refined through brainstorming with experts in related fields. Fourth, measures were suggested to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landscape field to promote smart park creation and manageme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a smart park is defined as "a park that contributes to securing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cities and local communities by supporting citizens' safe and pleasant use of parks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efficiency by utilizing the digital, environment, and material technologies." Second, the three principles of smart parks are to improve the intrinsic value of parks, to improve the innovative functions of park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to make the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rocess smart. Third, improvement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smart parks creation in new and pre-existing cities. Fourth, the directions for smart park design and management were suggested in five aspects: green area, hydroponic facility area, road and plaza area, landscape facilities area, and park design method. Fifth, as for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mart parks, the development of smart park policy business models by city growth stage, and park type, the promotion of pilot projects, the promotion of smart park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New Deal policy, and smart park policies led by landscape experts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