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조남경(Jo, Nam Kyo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It is attempted here to explain change in welfare attitudes for two decades in 10 countries with the cohort effect, especially differences in societal values between generations. It was found that for the last 20 years pro-welfare attitudes of the public has been strengthened, on which the generation has impact, more by the cohort effect than by the age effect, and that the Millennials/Y-generation are the strongest supporters for the state welfare. Value-differences between cohorts, as a background factor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are clear but show a kind of linear trend from the older to the younger cohorts. As for the cohor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it is expected, at least for the short-term future, in the direction toward supporting the expansion of the state welfare. Korean welfare attitudes show an exceptional pattern - preferring income inequality as incentive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welfare responsibility, which echoes recent arguments of contradictoriness and non-class-oriented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Especially, Korean Millennials/Y-G shows this contradictory welfare attitudes the most strongly, which is unique between 10 countries in this study, implying their fierce competition is being intern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adictoriness of Korean welfare attitudes may limit its possibility to back up welfare expansion in Korea.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조남경(Jo, Nam-K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문화 혹은 문화적 측면(cultural dimension)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전히 그 수는 많지 않다. 본고는 문화적 접근(cultural approach)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문화’를 어떤 수준에서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틀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화를 사상이나 종교적 전통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개념화하는 연구들은 그간 사회복지정책 및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혀 왔다. 성격상 역사적, 추상적 논의를 넘어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을 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서로 다른 종교적, 사상적 전통이 어떻게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영향을 끼쳐왔는가는, 특히 동아시아를 위시하여 비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많이 탐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둘째, 문화를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라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개념화하는 연구들은 정책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복지여론/복지태도가 국가 내 혹은 국가/복지체제 간 상이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보여주어 왔다. 복지태도가 정책결정에 끼치는 인과적 영향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지만, 복지태도가 명백히 복지정치의 중요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각 사회의 가치관적 특성으로서의 ‘문화적 문맥(cultural context)’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문화의 인과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는 접근법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아직은 문제제기 수준의 단계이나, 기존 두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의 발전을 기대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유사성과 다양성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하고 요청된다 하겠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literature on the subject including recent development,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futur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social welfare, which has been underdeveloped. Cultural approach to social welfare can be divided into three schools by level at which cultural dimension is conceptualized. Scholars seeing culture as a background force for social structure and institutions have illuminated cultural foundation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Cultural influence on welfare within this approach is historical and abstract, and as a result, hard to be examined empirically. The study of welfare attitudes has revealed, cross-nationally and within a nation, diversity and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formed around concrete welfare issues. Whilst factors of welfare attitudes inform us of important implications for welfare politics, since welfare attitudes are dependent upon situations and interest dimension, and as a result, unstable over tim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ir causal impact on welfare policies. It was recently suggested to conceptualize culture at an in-between level(between abstract and concrete levels) as the cultural context for policy-making,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in order to facilitate the empirical examination of cultural impact on welfare. Cultural context in this approach is seen as cultural values widely shared and deeply embedded in society, which must be quite stable over time. A few empirical studies successfully adopted this approach, yet further development is required. Overall,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mensions and social welfare has shown that it helps us to enrich our explanation of continuity, change, simil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welfare, necessitating more academic attention on this field.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 논의는 주로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서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보다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의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 기능적 대안으로서의 제도적 및 재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이자 윤리적 정당성은 탈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실현과 보장에 있음을 상기해 볼 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일 혹은 임금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 것이 가능하며, 어떻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정치적으로 수용, 결정되고 도입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전략적 논의인데, 이러한 논의는 아직 빈약하다. 본고는 기능적 대안이 아닌 대안적 체제 원리로서의 기본소득이 정치적 실현 전망을 가지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이 탈노동 및 탈생산주의적 전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호혜성 원리에 기댄 상식적 반론을 누그러뜨려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임금노동으로서의 일 개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윤리의 해체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하며,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에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다른 예속과 통제를 의미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이론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단지 현행 소득보장 시스템을 대체하고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사회 이후의 대안 체제의 방향에 대한 사상적 논의이자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라면, 더 다양한 전략과 버전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컨대 참여소득은 호혜적 상식에 부합할 수 있고, 일과 노동윤리 관념의 단계적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권리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부분 기본소득론처럼 보편성이나 충분성의 원칙에 단계론 혹은 타협론이 있을 수 있다면, 개별성에도, 무조건성에도, 단일성에도, 정기성에도, 그리고 현금성의 원칙에도 각 사회의 문맥적 다양성에 맞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책 디자인을 상상해 보는 것이 요청된다. The recent studies on the basic income appear to focus on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ordability as a functional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Yet the fundamental goal and ethical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is the real freedom achievable only through `delaborization`, which requires strategies on how to delink income from work or wage labor. This ideological rather than functional approach is asked to overcome three hurdles: opposing arguments based on reciprocity as the people`s principle; perception of work as wage labor and work ethics; the payer`s claim of wider and deeper legitimacy and control, and the right base of payees. As such, we need much more discussion on various strategies and versions of basic income, including participation income, as an example, that appears to be a good incremental strategy towards basic income in that it fits to the popular sense of reciprocity, it can gradually change work perception and work ethics, and it intuitively provides a right base of income.

활성화(activation)를 통해 본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궤적: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 ( Kim Byoung-inn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1

이 논문의 목적은 ‘활성화(activ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 추세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활성화는 실업자 및 비고용 인구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개혁하려는 의미로 쓰이는 만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개편에 따른 정책 결과를 반영 하도록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를 핵심 개념이자 변수로 고안하였다. 각각 실업보험과 사회부조 부문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활성화의 질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퍼지 전환을 통해 표준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서구 복지국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 국가에서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현저하여 활성화로의 서구 복지국가의 궤적은 전반적으로 뚜렷하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은 사회보호체계의 활성화가 급진전되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국가 간의 차이도 확연하였다. 이어지는 문헌분석 결과, 이러한 국가 간 상이성은 각 국이 처한 상황, 역사적 유산과 정책 선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We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s through the lens of ‘activation’. Activation is widely understood as a change of policy paradigm leading to the transition of the welfare state, since it implies a foundational reform of social policy and the labor market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the unemployed and non-employment population into the labor market. We conceptualized ‘activated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devised an index for it, to examine the result of such a policy shift. The index consisted of two indicators of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the unemployed and for the non-employment population, which respectively includes sub-indicators, and the index scores were transformed into fuzzy scores. Nine welfare states were analyzed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10s,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has remarkably been activated in most countries, and in Germany and Sweden in particular. However, there were also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Netherlands and Norway showing relatively incremental change. Literature review supported our interpretation of this phenomena that historical context, situations, and political selection differing over countries matter here, in the activation.

어떻게 환자들의 의사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전문성, 공감성, 정직성의 검토

최경화(Choi, Kyung-Wha),조남경(Jo, Nam-Kyoung)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6 No.3

본 연구는 환자가 의사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살펴보았다. 의사 중심 치료에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의 전환은 여타 서비스에서와 같이 수요자의 신뢰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료서비스에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는 치료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하다. 여기서는 먼저 환자의 의사 신뢰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구성요소를 전문성, 공감성, 그리고 정직성의 세 가지로 도출해 본 뒤, 이 세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 영미권의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어떤 요인들이 의사들의 전문성, 공감성 및 정직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거나 낮추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우리의 의사 신뢰의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높지만, 공감성과, 그리고 특히 정직성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신뢰의 위협요소는 전문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도적 여건과 수련의 진료로 나타났으며, 공감성에 대한 신뢰의 위협요소는 무엇보다도 교감 자체를 제한하는 짧은 진료시간이었다. 의사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 의사 신뢰 및 신뢰 하락 요인들에 대한 경험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의사 신뢰의 하락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도 차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We examine trust patients have in doctors. Since i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treatment system where doctors are in the core to the medical service where patients have more power as ‘consumers’, users’ trust in providers obtained more significance as it does in general service areas. Yet in this sector patients’ trust in doctors invites even more attention as it contributes to heightening quality of medical care and lowering the medical cost of society. Here we drew from the literature three elements of patients’ trust in doctors: expertise, responsiveness, and patient-centeredness. Then we examined what affects these elements respectively through empirical research cases in the UK and the US. Finally we attempted to diagnose patients’ trust in doctors of our society. Patients’ trust in doctors in Korea is generally and relatively high enough, but responsiveness is not quite high and especially patient-centeredness could be said low. Threatening factors for trust in expertise could be systemic constraints on doctors to fully use their expertise and treatment by staffs in training. Trust in responsiveness appears to have been being lowered mainly by extremely short consultation hours. It looks like that patients’ trust in doctors’ patient-centeredness has been shrunk by over- examination and/or treatment and out of insurance examination and/or treatment. Our results show that it is urgently requested in our society to empirically investigate patients’ trust in doctors and threatening factors for it, and that it might need to firstly examine systemic flaws, if any.

한국 사회복지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에 있어 "유교적 전통"의 가능성과 한계 -김기현의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원석 ( Won Seok Lee ),조남경 ( Nam Kyoung J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5 사회복지연구 Vol.46 No.2

이 글은 유교 전통에서 사회복지의 정신을 발견해보자는 최근의 제안(김기현, 2013)을 검토한다. 이 제안은 서구 복지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간 상이성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유교 전통에 대한 논의나 과거 유교국가에서 나타나는 구휼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필요와 발전의 원리를 유교 전통에서 끌어내자는 명실상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유교복지’를 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문제제기이다. 본고는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후속 논의의 지속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시도된,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의 검토이다.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은 유교의 인간관을 존재론적 공동체주의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나 이는 논쟁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로서의 유교에 대한 이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럴 때 유교 전통에서 찾아져야 할 사회복지의 정신은 시혜적인 ‘정신복지’이기보다는, 법과 제도로는 어려운 호혜성의 보편화를 예(禮)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유교 전통에서 대안적 복지정치의 모델이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운 가운데, 유교복지의 대안성은 유교가 그리는 이상사회가 비물질적, 즉 정신적이라는 것에서 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중심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구성과 운영원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유교 전통의 사회복지적 대안성은 제도화되기 어려운 호혜성(reciprocity)의 예(禮)를 통한 보편화 노력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이는 등가교환을 통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시장 메커니즘)을 사회 운영의 기본원리로 전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또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The recently asserted ‘Confucian welfarism(Kim, 2013)’ deserves more attention in that, while suggesting Confucianism as a welfarism alternative to the modern and Western ones, it is beyond the existing social welfare literature on the Confucian tradition, in which Confucianism has been seen either as merely a cultural factor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or as an old thought linked to some traditions that can be seen as old forms of the modern social security policy. Here we critically review this Confucian welfarism from both philosophical and social policy perspectives. It is controversial, we contend, to understand Confucianism as seeing men as ‘ontologically communitarian’ and so a family-centred and community-centred thought. Given this, the possibility of Confucian welfarism should be sought not in ‘spiritual welfare’ but ‘Li’(禮), that is the Confucian concept and way of generalizing reciprocity not achievable through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hilst it is hard to find any possibility of a new form of welfare politics in Confucian tradition, we also suggest any possibility of the Confucian alternative welfarism should be found in that the Confucian ideal of ‘good society’ does not premise market as the core institution and operational principle of society. Thus the room for Confucian welfarism, that can be developed with ‘Li’, appears to depend upon how far we would go away from the market oriented current society in order to search an alternative paradigm of social welfare.

‘일상이동(日常移動)’의 사회학적 탐색: 서울시민의 일상이동 양상과 균열

송기호 ( Song Ki-ho ),조남경 ( Jo Nam K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4

최근 이동(移動)과 이동성(mobility)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은 학문적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 우리는 개인이동통신기기와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데이터가 ‘일상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차원 깊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를 분석해보았다. 일상이동에 대한 경험적 선행연구가 드물고, 분석 대상 자료가 소위 ‘빅데이터’ 성격의 데이터인 만큼 본 연구는 탐색적 혹은 ‘빅데이터 분석’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표본 분석을 통한 모집단에서의 인과관계 추론 방식이 아닌, 실제적 양상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하였다. SKT 이용자 위치정보데이터를 통해 2019년 2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시민들의 일상이동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민들은 주말보다는 주중에 더 많은 곳을 다니지만, 반대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먼 거리를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일상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비장애 남성에 비해 장애인, 여성, 고령 그리고 고령여성장애인의 일상 이동은 순서대로 더 제한적이다. 여성의 일상이동은 30대에 접어든 이후부터 남성의 일상이동에 비해 위축, 고착되며, 10대의 일상 이동은 ‘억압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다른 연령대, 특히 20대의 이동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10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길고 많아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원치 않는 이동’이라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일상 이동에의 억압’을 추측케 한다.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아왔던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거리와 이동횟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이동의 양상이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장애여부에 따라 서로 다름을 (추론이 아닌) ‘실제로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한편 마케팅 분야나 공학 분야에서와는 달리 위치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Whilst general and academic interest in mobility is recently growing, movement in everyday life has received little academic atten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location information data collected through personal mobile devices in ord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daily movements’. As there are few prior sociological empirical studies both focusing on daily movement and using so-called ‘Big data’ of location inform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n exploratory and ‘big data analysis’ approach. This means that we focused on revealing the actual (collective) aspects of cases themselves, not finding a kind of causational relation inferred from a sample. The location information data of SKT users who live in Seoul for the whole month of February 2019 were analysed here. It was found that Seoul citizens move more on weekdays than weekends, but move longer on weekends than weekdays. The patterns of daily movement differ across gender, age, and disability: the daily movement of the disabled, female, the elderly and elderly women with disabilities is more limited in that order if compared with that of men; women’s daily movement is atrophied and fixed after entering their 30s, compared with men’s daily movement; and the excessively limited daily movement of teenagers appears to be repressed if compared with that of 20s; finally, unlike other age groups, the daily mo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enagers is longer than that of teenagers without disabilities, implying ‘repressed daily movement’ in another direction, that is, ‘unwanted movement’ due to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people’s daily movement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by analyzing the actual information of moving in everyday lives and confirming the differences between daily movements across gender, age, and disability.

복지국가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 :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김병인(Byoung Inn Kim),조남경(Nam Kyoung J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6

이 연구는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복지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부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성화는 무직자 및 비고용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활의무 부과 확대 및 제재조치의 강화, 복지삭감 등 엄벌적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권에서 돌봄, 장애, 직업훈련, 조기은퇴 등의 사유로 자활의무를 면제하였던 전통적 조치의 축소도 비고용인구의 경제적 자활과 탈수급을 강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이런 정책 패키지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복지국가와 시민간의 관계, 즉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권자의 지위 변화를 수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시민권 측면에서 ‘고용’ 조건적인 소득비례형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부조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와 사회부조 개혁에 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의 개혁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복지국가의 성격변화는 사회보호와 탈상품화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복지국가가 복지축소, 재상품화 등을 통해서 질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부조 개혁을 통한 이 같은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는 복지청구권이 유급노동, 즉 노동시장 참여로 조건화되는 경향성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성화에 입각한 사회부조 개혁은 ‘유급노동’이 국가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has investigated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to explore transforming welfare states through ‘social citizenship’ concept. The ‘activation’ refers to policy packages that aim at social inclusion through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jobless and non-employed groups, including severe elements such as reinforcing work-related requirement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benefit cuts.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these policy packages, transforming traditional welfare state, can be understood as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citizen, i.e., reshaping citizenship’s status for the welfare state. To identify this we examined the universality of social assistance for guaranteeing minimum income protec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mployment’ conditional earnings-related social insurance,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citizenship. And, based on this, various literature on ‘activation’ and ‘social assistance reforms’ was reviewed. It was found that activation implies the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through welfare retrenchment and recommodification reflecting the tendency of welfare entitlement being more and more conditioned by paid work, that i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activation of social assistance is accompanied with reshaping social citizenship which is entitled to state benefits not by ‘residence’ and ‘needs’ any more, but solely by ‘paid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