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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규모 정전상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조광래,주일엽,Cho, Kwang-Rae,Joo, Il-Yeob 한국경호경비학회 2005 시큐리티연구 Vol.- No.10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사회의 주요인프라인 에너지 기반구조, 물류 기반구조, 금융 기반구조, 생활필수 기반구조가 상호 연결되면서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반구조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정보사회의 기술위험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사고, 화재, 교통재해, 가스안전사고 등 공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1차적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기반구조 전반에 대한 운행(operation)을 저해하고 제반 위험관리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2차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기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이른 바 ‘전력화현상(electrification)'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의 안보(安保)(security) 저해요소로서의 정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규모 정전사태의 문제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수록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한국의 정전관리체계를 국가위기관리 단계인 예방(완화 및 대비), 대응, 복구(보상) 단계에 대대 각각 조사해보았다. 결론에서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anks to the developments of IT technologies, such critical infrastructures as fundamental structures of energies, material circulations, monetary circulations, and living necessaries are intertwined as well as mutually dependent. In this respect, the fact that national infrastructures are closely related to IT infrastructures implies not only expected benefits to provide diverse information-based services, but also anticipated costs to bring about new dangers. However, in spite of these threats, traditional researchers have not put enough interests in these indirect danger, which yield the damages in broad areas through paralyzing risk management systems, although they have investigated such direct threats as nuclear accidents, conflagrations, traffic troubles, and gasoline accidents. Considering that the tendency to depend on electricity, so-called electrification, which is caused by autom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is intensified in all parts of society, the breakout problem as a factor to inhibit securities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significant. Thus, the problems of large-scale power blackout should be treated as national crises. Also, preparation systems for large-scale power blackout have to be provided quickly. In this paper, with analyzing various cases of large-scale power blackout and investigation the causes of them, researches on the blackout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re to be present, on the basi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ates which are comprised of protection (mitigating and preparing), responding, and recovering(rewarding).

      • KCI등재

        산${\cdot}$학${\cdot}$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실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조광래,Cho, Kwang-Rae 한국경호경비학회 2006 시큐리티연구 Vol.- No.11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In modern society, private securities have developed their capabilities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not only security industries have been considerably expanded in quantity, but also plenty of scholars published diverse papers relating to security problems, qualitative growths of private securities have not accomplished fully. Especially, securing the President would not be guaranteed only by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secure the President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for all the social parts to strive to protect the President. In this respect, improving private securities, including academic fields, might be critical so as to succeed in securing the President. Without the supports from private securities, there might be lots of security problems in national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cooperation among PSS, private security industries and academic fields: (1) Providing a lot of practical knowledge from PSS to college students, (2) Personnel exchange between academic parts and PS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securing the President, (3) Furnishing divers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security to private securities, (4) Formulating security-searching standards, (5) Expanding educational institutions under PSS.

      • Diamond-like carbon film의 열적거동에 관한 연구

        조광래(Cho, kwang-Rae),노정연(Noh, Jeong-Yeon),소명기(So, Myoung-Gi)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12 産業技術硏究 Vol.32 No.1

        Diamond-like carbon(DLC) thin films with interlayer were deposited on silicon substrate using a reactive sputtering method.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films was investigated by annealing the films for 1hr in air in the range of 100 to 500℃. The I D /I G ratio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s related to the sp 3 -to-sp 2 transition. Accordingly, G-position shifting started from 150℃ in the DLC films and from 270℃ in the a-Si/DLC films. Moreover, in the case of the a-Si/DLC films the film still observed even after annealing at 500℃.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reactive sputtered DLC films appeared to be improved by the a-Si interlayer.

      • KCI등재

        기업도시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적 접근 : 정책누비기(Policy quilting)의 관점에서

        조광래(Kwang Rae Cho),박진우(Jin-Woo Park)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3

        이 연구는 집행과정에서 정책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정책누비기 상황이라 규정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도시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누비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민간주체인 전경련의 제안을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민하지 않았다. 둘째, 유사정책의 존재와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모호한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불신을 낳았고, 이것이 정책누비기로 연결됐다. 셋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는 정책누비기를 낳은 중요한 조건이었다. 넷째, 생각보다 부진한 사업진척 상황은 정부가 지속적인 누비기를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정책에 대한 누비기의 현상은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상과 현실의 부정합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응이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defines policy quilting as the government s response to fill the policy gap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order to confirm the specific situation, the policy of company towns proces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ng-term policy of company town was quilting. First, when transforming the proposal of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FTI) into a policy, the government did not have specific goals and strategies for the project. Second, the existence of similar policies and the government s ambiguous attitude toward policy of company towns created distrust, which led to policy quilting. Third, the project progress, which was slower than planned, continued to cause policy quilting. As such, the government s ability to inquire is important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can continue to make short-term corrections as a way to correct the inconsistency between ideals and reality.

      • KCI등재
      • KCI등재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성찰적 근대화󰡕의 재해석

        조광래(Cho Kwang-Rae)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7

        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에 위험사회를 도래한다는 울리히 벡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언급한 ‘울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울리히 벡의 재해석을 통해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Korean society is a mixed risk society in terms of risk and distrust. This is because the risks and disasters of the farming and industrial societies, the modern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 simultaneously in the present time. Ulrich Beck s point that the endles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quire economic wealth is simultaneously entering a risk society is providing us with many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Ulrich Beck’s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late 20th century, pointing to the rise of a risk society as a result of the evolution of new moder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eflexive modernization” can be a direction in which we can reflect our wrong past from a human-centered perspective and design a desirable futur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present ways to overcome the dangerous socie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Ulrich Beck, who advocated the modernization of refl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future risk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we must provid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s security policies and public securi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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