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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사회과학 ; 미얀마의 농업개발 현황과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김경량 ( Kyung Ryang Kim ),제말 ( Mal Je ),아바피타 ( Abafita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2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4 No.2
미얀마는 생태적 다양성과 함께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등 양질의 농업환경을 갖고 있다. 1960년대 동남아의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농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농업에 대한 열악한 투자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나 비료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농업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얀마 농업분야의 현 상황을 검토한 후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얀마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낮은 품질의 농산품, 낮은 생산성, 농업인프라의 부족 등 농업생산분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수급에 의해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 및 저장시설부족으로 인한 농산물마케팅에 문제점가 있다. 셋째, 농업 연구 및 지도 관련기관 직원들의 기술 및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낙후된 시설과 장비부족 등으로 농민들에게 제한적인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금융시스템이 설립 당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섯째, 정부내 연구 및 지도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질 않아 농업연구결과가 현장에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미얀마의 현재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1960년대부터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및 새마을운동을 통한 복합적인 농업개발을 통하여 농업분야를 포함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미얀마의 농업개발을 위해 제시되는 중요한 교훈은 시대환경과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이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설의 개선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기관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연구와 농촌지도를 통해 생산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농촌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금융을 선진화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정신계몽을 추진하는 등 농촌지역을 활력화 시킨다. 셋째,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의 가공저장시설의 건설 및 유기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유통체계를 개선한다. Myanmar is endowed with vast natural resources. However, its performanc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in gener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particular has not been satisfactory.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Myanmar`s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 draw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future direction.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 faces a number of constraints that need to be tackled. The major ones include: the unnecessarily high cost of production, unsatisfactory profits due to low productivity and poor quality of products, the increasing population and living costs, inadequate pricing policies both for agricultural inputs and products, low investment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adequ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weak linkages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inadequate access to agricultural credit, and lack of basic physical infrastructure. Moreover, lack of access to adequate high-quality seed and scarcity of farm infrastructure has been identified as notable impediments to the 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Other issues like lack of a well-established system for stabilizing price fluctuation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of marketing information, rural financial market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line ministries involved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lso deserve a closer look for improvement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o share the Korean experi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ccordingly, fine-tuning policies to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ver time; finding a good mix of policies based on pressing needs and changing circumstances; setting-up appropriate institutions and policy context; empowering local community in rur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sharing the experience of the New Village Movement (Saemaul Undong) could be key lessons to draw from the Korean experience.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Myanmar`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have also been forwarded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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