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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기후변화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정태용(Tae Yong Jung), 강성진(Sung Jin Kang), 정용운(Yong Woon Ch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1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기후변화산업을 새로이 정의하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연 비(非)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200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했다. 외생화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산업은 비기후변화산업에 비해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비기후변화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기후변화산업은 전방연관효과는 높은 반면 후방연관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기침체기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기후변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need to shift towards a new paradigm that helps both address climate change and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newly defines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definition of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nd compares the economic effect of investmen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with the non-climate change industry using the 2009 Input-Output Table. The findings of the model under exogenous specification suggest that production, value-added, and worker inducing effects for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re greater than others. Meanwhile, the forward linkage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industry is greater, but the backward linkage effect is smaller than that of oth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veloping the climate change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will help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chieve growth targets during recession.

        • AP추진제의 연소면 형성 및 전파 모델링 연구

          정태용(Tae-yong Jung), 김기홍(Ki-hong Kim), 유지창(Ji-chang Yoo), 도영대(Young-dae Do), 김형원(Hyung-won Kim), 여재익(Jai-ick Yoh) 한국추진공학회 2009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5

          고체추진제가 연소될 때, 고체상에서 기체상으로의 상변화가 일어난다. 액체상과 기체상의 혼합으로 인하여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를 거품층(Foam Layer) 혹은 용융층(Melting Layer)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추진제가 연소될 때 생성되는 거품층의 두께는 1기압에서 약 1마이크론 정도이다. 거품층의 윗부분, 즉 액체상과 기체상 사이에는 연소면(Buring Surface)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소면의 형성과 전파를 모사하였다. 연소면의 전파 속도는 연소율과 같다. In the solid rocket propellant combustion, dynamic phase change from solid to liquid to vapor occurs across the melt layer. During the burning surface, micro scale bubbles form as liquid and gas phases are mixed in the intermediate zone between the propellant and the flame. The experimentally measured thickness of this layer called the foam layer is approximately 1 micron at 1 atmosphere.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melting layer model derived from the classical phase change theory. The model results show that the surface of burning grows and propagate uniformly at a velocity of γ = apn.

        • KCI등재

          地方自治와 都市計劃法制

          정태용(Jung Tae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都市計劃이 당해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地方自治團體는 당연히 관할 지역의 都市計劃에 대한 計劃高權을 가져야 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입안권 및 결정권이 부여되고, 시 및 군의 경우에는 입안권이 인정되지만, 區의 경우에는 아예 都市計劃樹立의 단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결과 計劃高權이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區의 경우 基礎地方自治團體로서의 지위가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전에는 都市計劃決定을 國家事務로 하면서 많은 사항을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최근의 法改正에 의하여 일부사항만 국가사무로 남기고 거의 대부분이 都市計劃決定이 地方事務로 바뀌었다.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廣域地方自治團體의 권한을 基礎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都市計劃法에서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委任事項에 대하여 中央都市計劃委員會와 地方都市計劃委員會 중 어느 都市計劃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廣域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와 基礎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 중 어느 地方議會의 의견을 틀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바, 地方自治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都市計劃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都市計劃施設의 설치와 地區單位計劃에 관하여 都市計劃의 입안을 提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무관심 때문에 그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公聽會의 개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한 이미 작성된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住民參與制度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地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法令에 열거된 地區외의 地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地區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조례에 일임되어 있는 바, 적어도 법령에 열거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 KCI등재

          A Solar Energy System with Energy Storage System for Kandooma Island, Maldives

          Tae Yong Jung(정태용), Donghun Kim(김동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에너지경제연구 Vol.16 No.2

          소도서국가들은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기후변화적응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소도서 국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몰디브는 전형적인 소도서국가이며 환경친화적인 관광산업이 주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몰디브는 전력생산에 있어 수입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의 각 섬들이 변동이 심한 석유가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몰디브의 작은 섬들에서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몰디브의 칸두마섬은 리조트호텔이 있는 섬이다. 이 섬에는 기존의 5개 디젤발전기 중 하나를 첨단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하는 태양광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기존 디젤발전과 태양광발전을 비교하여 소도서국가에서도 앞선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서 프로젝트 금융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멀리 떨어진 섬에서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금융옵션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re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eir capacity to adapt climate change is very limite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global community pays special attention to SIDS. Maldives is a typical example of SIDS where eco-tourism is the main economic activity. However unfortunately, Maldives heavily rely on imported oil and fossil fuels for power generation, which means that the energy system of each island in Maldives is sensitive to the volatile oil price. It is common to use diesel generators, at small islands in Maldives. The selected site is a resort island, Kandooma where we assume to replace one diesel generator with a solar system with ESS in a hotel. We compare the conventional diesel generation and with a solar energy system equipped with the most advanced Energy Saving System (ESS) to demonstrate the application of leap-frogging technology in SIDS. In addition, the result of financial simulation analysis provides feasible financial options to install a solar energy system in a remote island.

        • KCI우수등재

          국토계획법제의 정비

          정태용(Jung, Tae Yong)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1-1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제는 핵심이 되는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왔다. 그래서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이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국토기본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국토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왔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역·지구 등을 줄여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토관리방식을 용도규제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지구 등의 남발에 의한 폐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입된 인·허가 의제제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 중에 국토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이다.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수립절차가 모두 무시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계획의 수립절차를 의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그 국토계획의 수립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as necessary without any core law. Accordingly, it is hard to recognize what is the fundamental matter which the law regarding national land planning should establish and which law provides this content. Now is the time to examine how to integrate the Framework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in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There is no law providing the fundamental matter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for implement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s have been enacted when necessary. A fundamental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etc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the area or district, etc by applying a sunset law.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planning-oriented, eliminating the abuse of the area or district, etc.Although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troduced for the rapid promotion of development project, is necessary, it is problematic to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process of the planning establishment prescribed by each law is totally ignored. A process equivalent to the proces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establishment should be provided when the legal fiction of the proces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establishment is introduced for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 KCI등재

          도시공원의 조망 여부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송도 센트럴 파크를 사례로 -

          정태용 ( Tae Yong Jung ), 백용준 ( Yong Jun Baek ), 손지현 ( Jihyun Sohn ), 유선빈 ( Sunbin Yoo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 환경영향평가 Vol.25 No.6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도시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으며,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약 54 퍼센트의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66 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도시지역 관리는 전지구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 주민들에게 미학적, 정신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내 녹지지역의 유지관리가 핵심이다. 그러나 녹지지역의 경제적 가치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서는 이러한 녹지지역 혜택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송도 센트럴 파크가 제공하는 미학적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공원 조망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헤도닉 가격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가격과 송도 센트럴 파크 조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조망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조망이 없는 아파트의 가격에 비해 5 퍼센트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송도 센트럴 파크와의 거리 또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round the world, a lot of people are migrating to the urban areas, and new cities are continuously being constructed. Currently about 54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in the urban areas, and by 2050, 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66 percent; thus, managing the urban area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management is to preserve the urban green spaces, which provide aesthetic, psychological and health benefits to the urban citizens. However, the benefits of the urban green spaces are not fully appreciated within the socie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economic valuation of the urban green spac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view of the Songdo Central Park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rices of the surrounding apartments, using the hedonic pricing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a positive relation exists between the view of the Songdo Central Park and the price of apartment. The price of an apartment with the view of the Songdo Central Park was 5 percent higher than that of an apartment without the view. In addi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 proximity to the Songdo Central Park has an influence on the housing price as well.

        • KCI등재

          적응경로 기반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전략

          현정희(Hyun, Jung Hee), 김지연(Kim, Jiyeon), 윤석환(Yoon, Seokhwan), 박채연(Park, Chae Yeon), 정휘철(Jung, Huicheul), 정태용(Jung, Tae Yong), 이동근(Lee, Dong Kun) 한국기후변화학회 2019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0 No.2

          Planning for adaptation is difficult without tools for communicating climate science and methods that measure the local climate impacts and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cent decision-support tools that assist the planning proces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adaptation plans. First,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adaptation planning literature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erequisites, procedure, and method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Second, “Implemen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rom Korea's local municipalities were analyzed to assess execu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Korea. Lastly, strategic directions for decision-support tools that can enhanc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climate adaptation planning were suggested. Korea's local adaptation planning has been mainly concerned with completing the list of required plan components. While the plan outcomes have yet to be evaluated and monitored, the process of creating plans is inadequate to promote actual adaptation due to lack of climate information, quantitative assessment, and methodologies for long-term planning. Adaptation planning based on a pathway has been proposed as an effective approach to allow decision-makers to flexibly adjust long-term plans according to uncertain future conditions while considering path dependency. This study finds that the most effective format of a decision support tool is in an online, web-based portal that includes general to context-specific information and methods.

        • KCI등재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김수정(Soo Jung Kim), 강성진(Sung Jin Kang), 정태용(Tae Yong Ju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한국경제연구 Vol.36 No.4

          본 연구는 1995∼2015년 기간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와 41개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패널 시스템 GMM으로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총고정자본형성, 무역, 경제자유지수, 인프라, 교육 등이 긍정적인 영향, 인플레이션과 정부소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국내 투자를 반영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체제전환국만의 차별적인 성장요인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경제성장과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재원이 부족한 체제전환의 초기에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자유지수는 전체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체제전환국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41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5~2015 by using of the panel system GMM. Based on the result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trade, economic freedom index,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However, inflation and government consump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mong the various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freedom index are two distinctive growth factor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has a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Thus, expanding the domestic investment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freedom index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all countries, but significant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crease in domestic investment resources and the expansion of economic liberalization are ess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North Korea's economic transition.

        • KCI등재

          계획수립 사용자 중심의 기후적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현정희(Hyun, Jung Hee), 김지연(Kim, Ji Yeon), 이동근(Lee, Dong Kun), 허주영(Huh, Ju Young), 배채영(Bae, Chae Young), 정휘철(Jung, Huicheul), 정태용(Jung, Tae Yong), 차동호(Cha, Dong Ho)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6-1

          The extent to which climate information is used to support decision-making remains unclear for various adaptation planning contexts. Recent research efforts have sought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users to better format climate information to relevant parameter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practice-driven climate change services in South Korea's adaptation planning based on self-reviews and interviews.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trends confirmed the need for integrated, flexible, collaborative, and decision-driven climate services. Combining the two findings, we outline and describe the resul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decision support system (ADAPT-Ko) made available for South Korea's adaptation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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