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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학의 위기 논쟁과 비판사회학의 대응

        정태석(Taeseok Jeong)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8

        한국사회학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변혁을 추구한 거대담론이 쇠퇴하는 등 ‘현실적합성’ 위기를 겪으면서 연구, 교육, 사회적 실천 등에서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보수사회학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사회학의 민중화’ 또는 ‘계급성 또는 실천성의 강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편파적이며, 오히려 중요한 원인은 현실의 변화에 호응하는 지적 개방성과 유연성의 취약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비판사회학은 대중으로부터의 일정한 ‘비판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민중적ㆍ실천적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현실적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중화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추구하는 비판사회학의 과제는 거시적ㆍ종합적 사고와 더 설득력 있는 다양한 거시담론을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Sinc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the Korean sociology has had a crisis of ‘relevance of social reality’ such as the decline of grand narratives to pursue social transformation. And it is increasingly showing signs of decline of sociology in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practice. By the way, the conservative sociology regards ‘people-orientation of sociology’ or ‘emphasis of class-orientation or practice-orientation’ as the causes of this crisis. But these diagnoses are biased, rather,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important cause lies in the weakness of intellectual openness and flexibility to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ies. In this respect, critical sociology needs to continue to pursue the relevance of social reality based on people-oriented, practice-oriented problematic consciousness with ‘critical distancing’ from the public. The task of critical sociology which pursues the ‘people-orientation of sociology’ and the fusion of theory and practice, is to present the vision of alternative society through macroscopic, comprehensive thinking and a more persuasive, various macro-discourse.

      • KCI등재

        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가

        정태석(JEONG Taeseok) 지역사회학회 2013 지역사회학 Vol.15 No.1

        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 결정과정을 비교해 보면, 독일에서는 국가가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에서 급진적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보면 국가는 기술관료주의적 태도가 아닌 거버넌스 지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반핵 여론과 국가에 포섭되지 않은 강하고 급진적인 반핵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술관료주의 국가'에 해당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반핵운동도 미약하다. 그리고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지원 및 지역개발 논리에 쉽게 포섭된다. 국가는 기술관료주의적, 전문가주의적 태도에서 점차 거버넌스 지향적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제도형성과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핵발전소나 방폐장과 같은 위험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정책결정 방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문성 정치의 지형에서 전문가주의가 지배하는 힘의 차이를 낳고 있다. By comparis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between Germany and Korea, in Germany, while the state is 'corporatist governance state', radical anti-nuclear movements in civil society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So in 'state-civil society' relation the state is showing a governance-oriented attitude in stead of a technology-oriented attitude, and in civil society there is the high anti-nuclear public opinion of citizens and the strong and radical anti-nuclear movements that are not subsumed in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state in South Korea is basically 'technocratic state' and the anti-nuclear movements in civil society are too weak. And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process, the local population is easily subsumed. to the economic support from state and regional development logic. The state is increasingly changing from technocratic, expertist attitude to liberal governance-oriented attitude, but it seems not yet stable and continuous transition. Comparing the cases of Germany and Korea, you can understand how the formation of an open and democratic i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citizens make a major impact on the direction of policy-making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isky facility such as a nuclear power plant 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the nuclear energy policy-making process. This also makes a difference in the dominance of expertism in the terrain of politics of expertise.

      • KCI등재후보

        4대강 사업에서 시민의 신뢰 변화와 과학기술 시민자격의 전망

        정태석(Jeong, Taeseok)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 과학기술학연구 Vol.15 No.1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의식의 변화, 특히 시민의 전문가 신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지식 정치’의 변화 양상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조사결과로 정부와 찬성 측 전문가의 신뢰도가 하락한 반면에, 반대 측 전문가, 환경단체의 신뢰도는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하였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이 전문지식을 둘러싼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그 타당성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권력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지식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영향이 큰 과학기술적·생태적 쟁점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러한 사업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큰 것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적인 참여 의향이 적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 시민자격, 특히 ‘시민자격-책무·덕성’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n this article, I try to understand the changing patterns of "politics of expertise" by looking at the change of the citizens’ opinion on ‘4 Rivers Project’, particularly the change of citizens’ trust in expert, through data analysis on "Citizen Opinion Survey on Science and Technolog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liability of government and the pros side experts downed, on the other hand, the reliability of the opposite side expert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maintained or slightly increased. This shows the fact that ‘4 Rivers Project’ is the field of political confrontation surrounding the expertise.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on ‘4 Rivers Project’ can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the sense that the process i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tise-power surrounding the project feasibility. The facts that citizens are interested in scientific-technological and ecological issues which are largely affected by expertise, and they think that the 4 Rivers Project affects the their daily lives, are the result of rising ‘scientific-technological citizenship’.

      • KCI등재

        과학기술사회에서 시민자격과 ‘공공선 거버넌스’의 전망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12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논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 참여와 숙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거번먼트를 대체하는 거버넌스가 그 제도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대안적 거버넌스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공선의 실현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그 자체로 공공선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는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공선 거버넌스(public good gover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공공선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선의 정의와 실현을 둘러싼 민주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 In a modern democratic society, as diverse and sophisticated decision-makings are increasing and sufficient information, sufficient discussion and careful decision become more and more necessary due to the uncertainty of expertise,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re getting attention to go beyond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us, a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emerging as alternatives, governance instead of govern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ir institutional plan. ‘Good governanc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that deepens procedural democracy. But procedural democracy does not guarantee substantive democracy,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In this sense, how governance itself will lead to the value of the public good remains an important normative question. And the solution can be found in ‘public good governance’. Of course, ‘public good governance’ is not normatively given but itself is a field of democratic hegemony struggle over the definition and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 KCI등재

        중민 이론의 급진화를 위한 비판적 탐색

        정태석(Jeong, Taeseok)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사회와 이론 Vol.27 No.-

        중민은 한국사회의 복잡한 이데올로기 지형속에서 전통적인 계급개념이나 민중개념이 담고 있지 못하는 차원을 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이론이자 개념이었다. 그래서 계급과 계급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민중의 의미를 생산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한 개념이었다. 이 글은 시민자격(citizenship) 개념에 기초하여, 중민을 자기이익을 넘어서는 공적가치를 위해 책무를 다하는 시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중민이론을 급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이 심화되고있는 한국사회에서 중민을 공적, 시민적 가치를 확산시켜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주체,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주체로 재구성보고자 한다. ‘Jungmin’ was the theory and concept which aims to open the new dimension that ‘class’ or ‘Minjung’ as the traditional concepts could not contain in complex ideological terrain of Korea. So it tried to expand and develop productively the meaning of ‘Minjung’ beyond the limits of class and class consciousness.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adicalization of ‘Jungmin’ theory, by positioning ‘Jungmin’ as a citizen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public value beyond self-interest based on the citizenship concept. And thus It tries to reconstruct ‘Jungmin’ as a subject who can spread the public and civic values and deepen democracy, also who is pursuing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the common good actively in the Korean society where social polarization and fragmentation is deepening.

      • KCI등재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5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사회운동들의 분산의 성격을 위험사회, 소비사회, 서비스사회, 개인화된 사회, 신자유주의 경쟁사회 등 시대적인 변화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지향하는 사회운동들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시민사회에서의 일상적 생활관계의 민주적·자율적 재구성을 위해 ‘분산 속의 연대’ 또는 ‘차이 속의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이해하는 라클라우·무페의 사유방식을 통해 사회운동들의 탈중심화와 분산 속에서 새로운 연대와 접합의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차이와 다양성을 전제하는 다원적·등가적 민주주의에 기초해 시민자격(citizenship), 즉 시민적 책무의식과 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정의, 공공선 등 보편적 가치를 위해 각자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서로 연대하도록 하는 것이 좌파적인 접합의 정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ivergence of the social movements appeared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in the change of the era like risks society, consumer society, service society, personalized society, neoliberal competition society, etc. Especially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social movements oriented to ‘the social’, I try to show the necessity of ‘solidarity in divergence’ or ‘solidarity in difference’ for democratic, autonomous reconfiguration of everyday-life relationships in civil society. And I t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politics of solidarity and articul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and divergence of social movements, depending on the way of thinking of Laclau and Mouff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ocial’. To this end, I will show that it can be an important strategy of the leftist articulation to make the citizens who have citizenship, that is civic accountability and virtues, change their identity and express solidarity one another for the universal values like justice, public good, etc. on the base of pluralistic, equivalent democracy which presupposes difference and diversity.

      • KCI등재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정태석(Taeseok Jeong)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3

        정부의 핵발전소 및 방폐장 건설 정책은 초기에 과학기술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전문가주의와 전문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은폐하는 비밀주의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적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민주화 이후 핵발전에 반대하는 대항전문가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전문지식이 경합적 지식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전문성에 입각한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보와 대화를 통한 설득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안전성보다는 주민 수용성을 우선시 하며 막대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주민투표에 의한 부지선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방폐장 입지선정 추진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온 전문성 정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In the early korean government policies of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have tended to promote unilaterally scientific and technical safety by relying on the expertism which highlights solely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crecy to monopolize or to conceal the related expertise and information. As the existing expertise was being transformed into the competing knowledge since the emergence of counter-experts who oppose the nuclear power and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fter democratization, the safety discourse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began to crack. Accordingly the government made a transition to the dialogue and persuasion strategy, and as it came to no good, the government began to promise a huge economic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local residents by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residents’ acceptability rather than safety-first. And on this basis, government succeeded in the site selection by local referendum. This shows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as a kind of the process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which the government has constantly tried to change th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s.

      • KCI우수등재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2

        이 글은 능력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능력주의와 공정 개념이 현실에서 어떤 딜레마와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네 가지 이유 - 능력 형성 조건 및 과정의 불평등, 능력 평가 방식의 불공정성, 능력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주의 - 에 따라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을 얻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속에서 능력주의에 기댄 공정 담론의 등장을 비판하며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논의들의 한계를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가치판단 기준들이 서로 경합하는 현실에서는, 능력주의가 불공정해지는 다양한 이유에 따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공정을 정의와 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을 능력주의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담론 전략의 중심 가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recent discussions on meritocracy, looking at what dilemmas and limitations the concepts of meritocracy and fairness have in reality.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existing discussions according to four reasons why meritocracy becomes unfair: inequality in conditions and processes of merit formation, unfairness in methods of merit rating, inequality in compensation based on merit, and meritocracy as a ruling class ideology. And this article looks at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meritocracy has gained fairness in Korean society. Through this, I will argue the limit of the discussions that criticize the emergence of fairness discourse based on meritocracy amid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regular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at totally deny the fairness of meritocracy. In conclusion, in the reality that various criteria for value judgment to evaluate the fairness of meritocracy compete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alternatives to restore its fairness according to the various reasons why meritocracy becomes unfair. In particular, by understanding fairness as a rule for realizing the normative values such as justice and equality, I propose to make justice and equality the central values in discourse strateg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fairness of meritocracy.

      • KCI등재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와 지식인론의 성찰: 경합하는 공공적 지식인

        정태석 ( Taeseok Jeong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지역과 세계 Vol.45 No.1

        이 연구는 한국사회와 같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 나아가 파편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인상을 모색하기 위해 근현대 지식인론을 성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탈현대적 현실에 비추어 현대성에 기초한 보편적 지식인론, 민중적·진보적 지식인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대안적 지식인론으로 강수택의 ‘시민적 지식인론’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지식/가치들이 서로 갈등하고 경합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지식인은, 한편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는 다양한 지식/가치들 간의 경쟁과 갈등에 개입하는 ‘경합하는 지식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선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 타협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공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적 지식인’임을 주장한다. This study reviews reflectively the modern theories of intellectuals in order to explore a new image of intellectuals required in a diversified democratic society and furthermore a fragmented society like Korean society. To this end, it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the theories of universal intellectuals, people-oriented intellectuals and progressive intellectuals based on modernity in the light of post-modern reality, and consider Kang Soo-Taek's ‘Theory of Citizen-Oriented Intellectuals’ as an alternative theory of intellectuals.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tellectuals who compitable with the diversified democratic society where various knowledge/values conflict and compete with each other are on the one hand ‘agonistic intellectuals’ who intervene in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among various knowledges/values bas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knowledge according to democratic procedures, and on the other hand ‘public intellectuals’ who pursue the public good and the public and public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empathizing, compromising and agreeing through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mong citizens.

      • KCI등재

        한국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과 쟁점

        정태석(Jeong, Taeseok)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비판사회학회가 ≪경제와사회≫를 창간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100호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비판사회이론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글은 ‘사회구성체 논쟁’ 이후 전개되어온 비판사회이론의 다양한 흐름의 맥락들을 살펴보고, 그 중요한 이론적 쟁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동안 비판사회이론의 관심 영역은 토대에서 상부구조로, 계급중심성에서 다원적 적대로 전환되어왔고, 중심적인 이론적 논리는 동일성, 필연성, 중심성에서 차이, 우연성, 탈중심성으로 변화되어왔다. 그리고 현대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탈현대성의 논리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앞으로 비판사회이론은 공공사회학의 관점에서 ‘경계의 사유’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unding of academic Journal, Economy and Society of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in Korea, and now it takes the No. 100. Meanwhile, the critical social theories have undergone many changes corresponding to the social changes in Korea. This article is trying to review the context of the various streams of critical soci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debate on the social formations” and to overlook the important theoretical issues. Meanwhile, the academic fields of interest in critical social theories have been moved from the basis and class centrality into the superstructure and plural antagonism, and the central theoretical logic has been converted from identity, necessity, centrality to difference, contingency, de-centrality. And according to the reflections on modernity, studies on the logic of post-modernity have been spread. In the future critical social theorie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the ‘Thought on Borderlin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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