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

정진근(Jeong, Jin Keun),유지혜(Yoo, Ji Hye) 한국정보법학회 2015 정보법학 Vol.19 No.1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문화 또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계되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 제도는 물권적 보호를 부여하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인 소유권 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공중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판례는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유형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규율하고 있으며,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제도의 정책 적 목적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지식재산을 이용하는 행위의 규율필요성과 그 방법은 행위규제법 이론이 아닌 지식재산권 정책목표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진행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논의의 변천은 비저 작물 이용행위를 왜 규제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어떠한 요건 하에 규제될 수 있는가의 요건에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행위규제법 적용의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copyright act was designed to accomplish a public purpose of developing culture or industry.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property theory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protected as property but that it could also be restricted for public policy. Above all, the most unique thing is that there is a concept of “public domai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means any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could be used freely, and this is fundamental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recent years, however, several decisions have been made to regulate some types of behavior which cannot be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with tort law,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ccepted a claim to ban a defendant’s certain behavior. But these decisions can be read that the court could ban us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regulating the behavior which use non-intellectual property has to be done not just under tort law but under publ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is regard, the discussion about using non-copyrightable works in the U.S. has implications to us, on issues ranging from fundamental ones, such as why the behavior of using non-copyrightable works should be restricted, to the requirement of the restriction.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the range of applying tort law to the use of non-copyrightable works.

방송법과 저작권법 방송 규정의 부정합성, 그 원인에 대한 소고

정진근(JIN KEUN JE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제도와 저작권법제도의 시기 구분은 무선국의 시기, 방송·통신 융합전기, 방송ㆍ통신 본격융합기, 방송·통신 융합완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중 방송·통신 융합전기부터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성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방송·통신 본격융합기이다. 양 법제도 간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 한 이유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제도를 개정해 왔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제공권은 소위 ‘포괄적 해결방안(umbrella solution)’으로 탄생되었고, 포괄적 해결방안은 가입국들에게 공중이용제공권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에 관한 접근방법을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방송법과 저작권법제도 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periods of the broadcasting law system and the copyright law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radio station, the perio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s beginning, the perio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s maturity, and the comple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The reason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was that the broadcasting law and the copyright law have been revised from different viewpoints. The right to public use was born as a so-called “umbrella solution” and the comprehensive solution gave the member countries the discretion to make free choic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to public use. This means that the broadcast approach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countries. Meanwhile, the US copyright law presupposes that broadcasters have been approved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broadcasting law and the copyright law system.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정진근(JEONG, JIN 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는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치정보와 지도정보의 저작권 침해가능성은 낮은 반면, 캐릭터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적합한 구성요소이다. 반면, 배경이나 기타 등장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으로 보아 침해를 부정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이용 역시 공정이용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차후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빅데이터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논의 역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widely used in services including entertainment, raising concerns about possible copyright infringement. Concerns are from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require the use of real world infrastructures. The components of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an be classified as location information and map information, background, characters, other features, and computer program works. Of these,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location information and map information is low.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background or other feature may infringe the copyrights of others, though it can be judged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fringement should be denied due to fair use. Also, in the process of building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Big data use is also seen as a reasonable policy direc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 deny copyright infringement as fair use. In addition, the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panorama, which is defined as fair use in copyright law, should be dealt with later, and discussion on the incidental use of copyrighted works needs to be developed.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정진근(Jeong, Jin-Keun),김형각(Kim, Hyeong Gark) 세창출판사 2010 창작과 권리 Vol.- No.59

Library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ir dealing types in the meaning of that it provides the public access right or public lending right for copyrightable works. As more, library service is the universal service and this should be provided for public goods in analog environment and, also, digital library environment. To encourage public to use copyrightable works in digital environment, U.S. establish DMCA in 1998 and Korea also revised Copyright Act in 2000 and 2003 and we can copy and transmit the copyright works in digital format in limited area. But, in settle agreement between Google and Authors Guild in U.S. and Google case in France, we can find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digital libraries and we should make efforts Copyright Act to be capable for digital library environment. Especially, we can find that Korea's Copyright Act is insufficient when we compared with U.S. Copyright Act. Therefore, to cope with the digital library era effectively and promote cultural pre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e social and public goods and information, we should research about the effect of digital environment for library services and improve our copyright law as needed.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정진근(Jeong Jin Keun)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1

IPTV서비스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통신과 서비스 계층의 방송이 융합한 서비스로서, 이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대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정한 방송·통신의 융합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무한한 채널(channel)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IPTV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진보성에 더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PAR)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PTV에 대한 콘텐츠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성DMB사업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기존 방송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법규 및 저작권법의 콘텐츠 제공 규정들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방송의 개념에 IPTV가 포함되지 않는 등 해석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되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규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향후 새롭게 등장할 방송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방송개념을 신설하고 영상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이용환경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적 콘텐츠 접근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방송법규는 방송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양법의 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는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제공자의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소스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보호

정진근(JEONG, JIN 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의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작물의 가치는 감소하는 한편 창작물의 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인터넷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는 창작모델인 ‘마젠타 프로젝트’이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토대로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방된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에 어떠한 창작성을 인정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는 인공지능의 권리귀속과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다. 마젠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와는 달리 인공지능 개발플랫폼이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고 공유되기 때문이다. 마젠타는 오픈소스라는 공유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의 창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창작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들이 포용할 창작자는 비단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악곡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문제는 여전히 보호의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음악창작 폭증하고 음악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우리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제어할 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ecause it presents us with the subject of a new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value of the creativity is reduc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the role of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these changes continue, a new attempt to make the problem more complicated is beginning in the Internet world. A new attempt is the ‘MAGENTA PROJECT’, a creating model that seems to trigger a very significant change in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ssues. The Magenta projec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 based on an open source platform.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developed by a specific company. It is the most typical problem related to the r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grant wholly exclusive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born out of an open source platform without the specific development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genta project is notable because, unlike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tform is open source and open to the public. Magenta project uses a shared platform called open source to enhance the creativity by artificial intelligence, further creating a community for creators. The creators that they embrace are not limited to human beings. It is at the cent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reates music easily and incomparably with humans. In this change, we can se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is still outside of protection, a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music creation and the market share of music platform grows, we have to solve the challenge of how to control the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007가합16095판결을 중심으로-

정진근 ( Jin Keun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

네크워크 로봇서비스의 법적 구조

정진근(Jeong Jin 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6 江原法學 Vol.23 No.-

As 'Network Robot Service' marketing is started, we should discuss about legal system of network robot services and provide the legal interpretation for network robot services. It will be helpful for preventing from legal dispute in advance. Legal system of 'Network Robot Service' is consist of several business areas and users, such as Robot Platform Provider(RPP), Service Platform Provider(SPP),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TSP) and S/W and contents provider(CP). Each party would have some liability on the system of transaction and we should explain the Legal system among each parties and their liability and duty. If we can explain about the liability and duty of each party, we can obtain some conclusion for new legislation and modification of our system in addition that we can prevent from legal dispute in advance. Therefor, I studied on the legal system about problems between Network Robot Service and Users, problems on warranty and Product Liability(PL) between Robot Platform Provider and Users, problems on execution of contract and breach of contract between Service Platform Provider and Users, problems on payment of damages betwee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Users and, at last, liability of Contents Provider.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정진근(Jeong, Jin-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영업비밀의 보호는 WTO TRIPs 규정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은 성문법제도로 보호하는 반면, 영국은 판례법에 의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에 여전히 판례법이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판례법 국가에서 보호하는 미공개정보의 범위는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보다 넓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판례법 국가들은 판례법에서 발전해 온 여러 가지 명령들을 소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은 Shellmar 규칙, Conmar 규칙, Winston 규칙, 스프링보드 원칙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안톤필러명령(Anton Piller Orders), 인도명령(delivery up Orders)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판례법 국가와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의 큰 차이점은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성을 인정하는 성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법 국가에서는 보통법과 형평법에 의한 구제라는 틀 안에서 그 대상을 미공개정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례법 국가의 법원칙에 따라 해석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일반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불법행위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실무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판례에서도 법원은 ‘참신성’이란 요건을 미공개정보의 보호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참신성’이란 미공개정보의 보호 요건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Trade secret is protected by majority of nations because they are on duties by WTO TRIPs but the protective system for trade secret diverse among every nation. For example Korea, Germany and Japan have a code of law to protect trade secrets, but the United Kingdom protects the unclosed information by case la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statutes for trade secret, but undisclosed information is also protected by case law, this make the USA legal system different from UK’s. Case law countries protect the trade secret and also unclosed information and this is the different point from Korea’s statutes system which protects only trade secret. Also, case law countries use various rule and orders in court, which are Shellmar rule, Conmar rule, Winston rule and spring board rule in UK and Anton Piller orders, delivery up orders in USA. Main difference between UK’s legal system and Korea for undisclosed information or trade secret is the boundary of protection. UK’s legal system can protect broader bound of trade secret or undisclosed information, because they use common law and equity law. If so, can we use civil law and criminal law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 or undisclosed information? On this question, I assert that we can use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 and undisclosed information, especially for undisclosed information, as the trade secrets can be protected by special statutes. Even though, in case study we hardly can find the debate to protect undisclosed information by civil law. In on case, court is dealing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which doesn’t belong to trade secret on statutes of Korea’s, but Judge demands the originality for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which is not appropriate for unclosed information. To protect undisclosed information by civil law or criminal law, we should research the requisites and this will make us protect broader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저작권 양도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7.8.선고 2007나80093판결을 중심으로-

정진근 ( Jin Keun Jeong ),유지혜 ( Ji Hye Yo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4

This article is about to review the case held by Seoul high court 2008.7.8. decided 2007나80093. This case was about if there was a double transfer, how could we determine who was the owner of the copyright. Court stated Korean Copyright Act Art. 54 provides that Transfer by assignment of author`s property rights may be registered and it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third party without the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is not the condition for making right, but the condition for standing against the third party. Therefore, if a person assigned first(Assignee 1) did not register about transfer of copyright, Assignee 1 could not stand against person assigned after Assignee 1(Assignee 2), Assignee 2 would be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Assignee 1 and Assignee 2. To review this case, I think the court has made a mistake to interpretate sha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third party. Korean Copyright Act take a position that it doesn`t need to fulfill any procedures or formality to make or exercise copyrights, so Assignee 1 could get the copyright by agreement of transfer without registration. Korean Copyright Act rules that Assignee 1 can not stand against Assignee 2 without registration, it doesn`t mean Assignee 1 can not get the copyright in any relationship. Therefore, I don`t agree that court determined the ownership relating to whether it`s internal relationship or external relationship. Ownership should be belonged to someone only assigns the copyright legally, and the ownership is a entirely different issue from standing against the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