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3

소비자단체소송은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전한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채택하여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시스템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검증된 독일, 프랑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기는 하였으나 각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요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소송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남소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오히려 소제기 자체를 막아서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신중한 입법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함께 집단분쟁처리방안이 다양화되었다. 향후 그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가장 이상적인 집단분쟁처리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와 가구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및 수요에 관한 연구 -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원인을 중심으로 -

정영수,이종국,Jung, Young-Soo,Lee, Jong-Kuk 한국주거학회 2014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5 No.3

The decrease in the birth rate of the modern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changed recovery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This change was seen in the furniture sector, 2010 population housing total survey data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s and household members indicate that future changes. Problems can predict the various issues raised, and to ensure that the supply of hous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household type is not done properly and home sales take a look at home since 2000, was popular during the 2010 State. Therefore, this study is suggesting workarounds necessary adjustment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alyze news coverage of members of households with housing demand and housing as a base quantity change in the future of furniture and home situation changes, including housing demand and supply to purpose. Specify the range of Daegu-City research studies range,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related literature, comparative analysis of time trends and derive a conclusion.

편측 구순열비의 교정술: Rotation Advancement 원칙에 근거한 Mulliken의 방법

정영수,이규태,정휘동,Jung, Young-Soo,Lee, Gyu-Tae,Jung, Hwi-Dong,Mulliken, John B.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2012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Vol.34 No.2

모든 환자들은 구순접합술을 시행 받았고 구순 및 구개열 유아들은 악정형장치인 Latham을 사용하였다. 수술의 기술적 변화들은 앞서 설명하였다. Columella 부위의 높은 rotation과 releasing incision은 내측 입술 부위를 충분히 길게 해주고, advancement flap이 phitral column 상방으로 최소로 침범되게 하여 균형적인 입술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구륜근을 외번시켜 philtral ridge를 형성하고, 작은 unilimb Z-plasty을 구순측 Cupid's bow handle 높이에 맞게 시행 후, vermilion-cutaneous junction에서부터 상방으로 cutaneous closure 시행한다. 변위된 alar cartilage는 nostril rim incision을 통해 동측 upper lateral cartilage에 매달며, Alar base는 anterior-caudal septum의 위치, sill의 설정 그리고 외측 vestibular web 제거를 포함하여 3차원적으로 설계하여 치료해야 한다. 이번에 소개한 Mulliken의 치료법이 환자들과 외과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is is a review regarding Mulliken's Modification using the Millard rotation-advancement principle for the repair of unilateral complete cleft lip and nasal deformity. All patients underwent prior labionasal adhesion and dentofacial orthopedics with a pin-retained (Latham) appliance used for infants with a cleft of the lip and palate. Technical variations concerning the operation are described. A high rotation and releasing incision in the columella lengthens the medial labial element and produces a symmetric prolabium with minimal transgression of the upper philtral column through the advancement flap. The orbicularis oris muscle is everted, from caudad to cephalad, to form the philtral ridge. A minor variation of unilimb Z-plasty is used to level the cleft side of Cupid's bow handle, and cutaneous closure proceeds superiorly from this junction. The dislocated alar cartilage is visualized though a nostril rim incision and suspended to the ipsilateral upper lateral cartilage. Symmetry of the alar base is addressed in three dimensions, including maneuvers to position the deviated anterior-caudal septum, configure the sill, and efface the lateral vestibular web. The authors believe the technical refinements described herein contribute favorably to the outcome of repair regarding unilateral cleft lip and nasal distortion.

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9 연세법학 Vol.33 No.-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원리는 인민주권,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인민민주주의독재, 사회주의 준법성, 사회주의 법무생활 등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원리는 북한 민사소송법에도 반영되어, 재판소의 직권탐지주의, 당사자의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의 배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부존재, 검찰감시의 원칙, 인민참심원의 재판참여, 중앙검찰소장의 비상상소 및 재심제기 등의 제도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을 검토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과거 소련과 중국의 영향 하에 정권을 수립했던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사회주의 민사소송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의 길을 가게 될지에 따라 그 이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점진적으로 우리의 제도들과 유사한 길을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lings to the socialist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DPRK socialist system are popular sovereignty, leadership position of Workers' Party,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people's democracy, law-abiding socialism, etc. These basic principles are reflec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For example: inquisitorial process, rule out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and adversarial system, non-existing of res judicata, prosecutor's watch and control,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etc. However, we can not see how these systems actually operate. Nevertheless, we need to understand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Because it is the premise of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past, is clearly a Socialist Civil Procedure Act. This understanding may vary depending on the future direction of DPRK. If DPRK's judicial system resembles that of us, our active support will be necessary. So we must continue to try to understand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민사소송에서의 법원모욕

정영수 ( Young Soo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일본의 ADR법에 관한 소개

정영수(Young Soo Jung) 중앙법학회 2005 中央法學 Vol.7 No.1

교량 받침장치의 쐐기에 따른 전단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정영수(Jeong, Young Soo),최형석(Choi, Hyoung Suk),서기영(Seo, Ki Young),김정한(Kim, Jung Han),김인태(Kim In Tae)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과 실권효 (2)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변론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辯論準備節次를 두고 있다. 辯論準備節次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書面攻防에 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열어서 양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것이 辯論準備期日이며 통상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즉 辯論準備期日은 판사의 주재 하에 준비절차실, 판사실 등에서 판사,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對面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같은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제도로는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 辯論準備節次가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은 통상의 구술변론기일로서 공개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는 다르고, 일본의 辯論準備節次가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매우 흡사하다. 辯論準備期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변론준비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쓸데없는 기일의 낭비라는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辯論準備期日을 거친 경우 그 終結로 인하여 失權效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權效를 엄격하게 발생시킬 경우 재판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失權效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은 기일 자체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의 종결로 인한 효과로는 당사자의 說明義務가 발생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비교적 강한 失權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準備節次에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변론에서 변론준비로 이행하는 추세에서 변론준비단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일본의 說明義務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집단소송의 쿠폰화해에 관한 고찰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집단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도인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wandsklage)은 각각 우리의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은 식품, 개인정보 등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종래 미국의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에 더하는 의미에서,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의 쿠폰화해(Coupon Settlement)에 초점을 맞추어, 종래 미국의 논의, 개선 노력 및 그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쿠폰화해는 일반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기업의 상품을 재구입할 때 사용가능한 할인쿠폰을 집단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화해로서, 할인가격을 특정하거나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설정, 양도 제한, 상환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쿠폰상환율이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보수는 과연 집단소송이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저조한 쿠폰상환율과 함께 법원의 소액집단소송에 대한 무관심은 화해의 공정성과 피고에 대한 억제효과를 퇴색시킨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쿠폰화해요건의 엄격화, 변호사보수산정의 합리화, 공적감독기관에 통지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집단소송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쿠폰개념, 쿠폰상환의 시기와 방법의 불분명, 공익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변호사의 유인책 미비, 지나친 공적 통제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쿠폰화해에서 과도한 변호사보수를 발생시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쿠폰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보수가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쿠폰의 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Figueroa v. Sharper Image Corp.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쿠폰화해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 커뮤니티의 지각된 특성이 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영수 ( Young Soo Chung ),정철호 ( Chul Ho Jung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7 情報시스템硏究 Vol.1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