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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적대적 M&A 논의

        정승일 ( Seung Il Jeong ) 한독경상학회 2007 經商論叢 Vol.25 No.2

        1980년대까지 독일경제의 성공을 낳은 라인자본주의(Rhine capitalism)의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의 하나로 언급되던 독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독일경제의 부진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독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영미자본주의(Anglo-American capitalism)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부흥을 꽤하는데 기업지배 관련 제도들 역시 영미화된다. 영미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구현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이론에 따르면 소수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는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이다. 독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영미화의 결과 2000년 거대 콘쩨른(Konzern)의 하나인 만네스만(Mannesmann)이 적대적 공개매집(takeover bid)에 의해 영국의 보다폰(Vodafon)에 인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여러 요인들이 기여했다. 먼저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최근 들어 전통적인 주거래은행(Hausbank)과 관계금융(relational banking), 그리고 그 일환인 적극적인 기업통제(corporate control)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라인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인 은행중심형(bank-based)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주도하는 독일 금융산업의 재편과정에서 대형은행들(Grossbanken)은 고객기업들과의 관계금융과 주거래은행 업무보다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전통적인 주거래은행 업무의 하나인 고객기업 경영권 방어의 역할보다는 투자은행업의 일환인 M&A 관련 서비스, 특히 적대적 M&A 관련 컨설팅으로 수익원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결정제와 산별노조, 종업원평의회 같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들 역시 만네스만의 경영권 방어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역시 1990년대 말의 폭발적인 주가상승과 신경제 열광, 그로 인한 주가수익에 현혹되어 있었으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조차도 기업지배구조의 영미화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와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여론과 정책결정자들 역시 1990년대 후반의 주식투자인구 폭증을 반영하여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신경제 거품붕괴와 주가폭락은 독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독일에서 발생한 선진국 최악의 주가폭락 이후 영미화와 주주자본주의화에 대한 일반여론과 정책결정자, 기업과 노동조합의 낙관적 태도는 바뀌어 비판적 입장이 등장하였다. 특히 주가폭락과 함께 현실화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은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영미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제도의 상실에 대한 상장기업들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독일정부와 유럽연합간의 대립으로 표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자본시장의 창출을 위하여 각국 기업지배구조 규범의 영미화를 통한 적대적 M&A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노력은 2001년 이래 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들과 스위스, 프랑스 등은 주당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다중의결권의 유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독일은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강과 함께 폴크스바겐 특별법의 유지를 공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세계화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에서 비롯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경향, 특히 영미표준으로의 The Germ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previously had been praised as one of the institutions that made the success of the Rhine capitalism, was criticized as a major failure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e German economy in the 1990s. The German policy makers accepted this criticism and made efforts to restructure the Rhine capitalism along the line of Anglo-American capitalism. ``Shareholder value`` was claimed the primary goal of corporations and German CEOs were given stock options for the first time. The Bundestag, the German congress, made several legislations to reform the German corporate governance by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facilitating hostile M&A. The hostile takeover of Mannesmann, a big German Konzern, by Vodafon, a British mobile service company, in 2000 occurred in this circumstance. Many factor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takeover. First of all, changes of German banking industry are important because they partly dismantled the German bank-based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The German Grossbanks traditionally played an active role in corporate control of German corporations as they participated in supervisory board (Aufsichtsrat) and used proxy voting (Depotstimmrecht). This was a typical case of relational banking (Hausbank).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German banking industry in the 1990s, which was led by the Deutsche Bank, they now tend to focus more on investment banking with fee income business than on the traditional Hausbank business and therefore are inclined to give up the traditional role of active corporate control. The German trade union and codetermination also did not work as a defence mechanism in the hostile takeover. This was mainly because Germany workers and trade union leaders were, as well as the German ordinary people in the late 1990s, fascinated by the stock market bubble and were optimistic about the Anglo-Americanization. The German public and policy makers were as much as optimistic when the mania for the stock market spreaded over the German society. Hence they all stayed optimistic regarding Mannesmann takeover. Yet, the free fall of the German stock markets of 2001, when the ``New Economy`` bubble finally bursted, significantly changed the attitude of the German public. The falling stock prices made it possible for foreign investors from London and New York to try to take over German corporations with cheap prices, which led the German business people to realize the unequal condition of German corporations in cases of foreign hostile takeover. Since 2001, the German business leaders have initiated a campaign for introducing more legislations against hostile takeover, which resulted in some regulations that limit hostile takeover bid and shareholder values. But this led to a conflict with the liberal EU commission which supports the shareholder capitalism in efforts of creating an integrated capital market for the united Europe. The German government and the EU commission confronted many issues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like the Volkswagen law that protects the company from hostile M&A. Other countries also opposed the intentions of EU commission to unify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of all member countries. The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alism, which regards national institutions as deeply imbedded in the industrial and skill structure of a country, explains the limitation of the convergence to the Anglo-American capitalism with the notion of ``institutions as comparative advantages of a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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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분말을 첨가한 식혜의 품질 특성

        정승일(Seung-Il Jeong),유현희(Hyeon Hee Y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2 No.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도라지를 전통 음료인 식혜에 활용하여 도라지의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도라지 가루를 다양한 농도(0.5%, 1%, 2%, 3%)로 첨가하여 식혜를 제조한 후 15일간 저장기간 중 품질 특성 변화와 관능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장 1일 후 대조군 식혜의 pH는 5.78이었고, 도라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여 3% 첨가군은 5.64였다. 저장기간에 따라 pH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대조군이 도라지 첨가군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대조군의 당도는 9.59%였고 3% 첨가군은 11.77%이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를 보면,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당도에 도달하는 기간이 증가하였고, 대조군과 0.5%, 1%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일정기간 저장 후 당도가 감소하였으나, 2%와 3% 첨가군은 저장기간 내 당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대조군의 저장 1일 후는 53.23이었고,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대조군, 도라지 분말 첨가군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도라지 분말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높아졌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치가 높아졌다. 저장기간 중 총균수 검사에서 저장 1일후까지는 대조군과 도라지 분말 첨가군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조군, 0.5%, 1%, 2% 첨가군은 3일후엔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나 3% 첨가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15일 저장기간 후 대조군은 1.91×10<SUP>9</SUP> CFU/mL이었고, 0.5, 1, 2, 3%의 도라지 분말 첨가군은 8.43×10<SUP>8</SUP>, 9.77×10<SUP>7</SUP>, 2.10×10<SUP>7</SUP>, 7.21×10<SUP>6</SUP> CFU/mL로 도라지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균수 증가 속도가 지연되어 도라지 분말 첨가가 식혜의 저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식혜 밥알의 조직감, 통통함, 뜨는 정도, 식혜의 맛, 향, 단맛은 대조군과 0.5%와 1% 첨가군이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식혜의 색, 쓴맛은 대조군과 0.5% 첨가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0.5%와 1% 첨가군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0.5% 첨가군이 5.38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 1%, 2%, 3% 첨가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식혜에 도라지 분말을 0.5~1% 정도 첨가하는 것이 관능평가 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라지 분말 첨가 식혜는 저장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도라지의 생리기능 면까지 보완된 기능성 음료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Sikhye, a traditional Korean drink, made with various amounts (0.5, 1, 2, and 3%) of powder from the roots of Doraji (RPD), for different storage periods (1, 3, 5, 7, 10, 13, or 15 days). The pH and Hunter"s L value of Sikhye decreased with higher amounts of added RPD, while saccharinity as well as “a” and b values increased. During storage, pH and Hunter"s L value of Sikhye tended to decrease while “a” and b values increased. The saccharinity of Sikhye with 0.5% and 1% RPD reached its maximum values on the tenth storage day and continuously de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In contrast, the saccharinity of Sikhye with 2% and 3% RPD increased during the storage period, and had its maximum saccharinity on the fifteenth storage day. During the storage of Sikhye the total microbial cell count, typically 3.19~0.35×10<SUP>2</SUP> CFU/mL on the third storage day, was undetected in Sikhye with 3% RPD. The total microbial cell count of Sikhye without RPD increased to 1.91×10<SUP>9</SUP> CFU/mL by the fifteenth storage day, while Sikhye with 0.5, 1, 2, and 3% RPD added contained 8.43×10<SUP>8</SUP>, 9.77×10<SUP>7</SUP>, 2.10×10<SUP>7</SUP>, and 7.21×10<SUP>6</SUP> CFU/mL, respectively. Thus, the total cell count was lower with higher additions of RPD. In sensory tests, the Sikhye control, or with 0.5% and 1% RPD added,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xture of rice granules, plumpness of rice granules, floating of rice granules, taste, flavor, and sweetness values. The overall preference was highest (5.38) for Sikhye with 0.5% RPD, followed by the control, 1% RPD, 2% RPD and 3% RPD. In conclusion, according to preference tests, we recommended the addition of 0.5% or 1% RPD in Sik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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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Perilla frutescens) 새싹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 효과

        정승일(Seung-Il Jeong),김현수(Hyeon Soo Kim),전인화(In Hwa Jeon),강현주(Hyun Ju Kang),목지예(Ji Ye Mok),천춘진(Chun Jin Cheon),유현희(Hyeon Hee Yu),정선일(Seon Il Jang) 한국식품과학회 2014 한국식품과학회지 Vol.46 No.1

        본 연구는 들깨 새싹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증 및 항부종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들깨 새싹 추출물은 DPPH와 ABTS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들깨 새싹 추출물은 활성화된 설치류 유래 대식세포주인 RAW 264.7세포와 인간 유래 HMC-1 세포의 TNF-α와 IL-1β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더욱이 마우스의 귀와 발 부종을 억제하는 우수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들깨 새싹 추출물은 항산화제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염증과 항부종에 효과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제시해주었다. 이와 관련된 들깨 새싹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자생화학적 수준에서 더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n ethanol extract from Perilla frutescens sprouts (PFSE) as an antioxidant, and its effects on edema and inflammation in RAW 264.7 cells and HMC-1 cells. The antioxidant activitie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of PFSE were similar to those of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nd (±)-6-hydroxy-2,5,7,8- tetra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 (Trolox). We also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PFSE o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and HMC-1 cells stimulated with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with the calcium ionophore A23187. TNF-α and IL-1β production, which had been increased by treatment with LPS or PMA plus A23187,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by PFSE in a dose-dependent manner. Furthermore, PFSE significantly reduced the xylene-induced ear edema and the carrageenan-induced paw edema of ICR mic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effects of PFSE (200 mg/kg) in reducing ear and paw edema were similar to those of aspirin (50mg/kg). These results suggest that PFSE can be potentially used as a medicine for treating oxidative stress, an edematous and inflamm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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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정승일(Jeong, Seung-Il),윤종민(Yoon, Chong-Mi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과학기술과 법 Vol.3 No.2

        Nowadays, a social call of University’s research and developments are increasing steadily, due to the evolu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 this study, explain concept about general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for helping understand about employee’s invention of university professor. And examine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current law about employee’s invention of university invention. Further, examine about issue in business or academic of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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