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첫걸음

정설미,Jeong, Seol-Mi 한국산업간호협회 2006 한국산업간호협회지 Vol.13 No.3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 현황과 관련 요인 탐색 : 지역 편차에 따른 쟁점을 중심으로

정설미(Jeong, Seol Mi),김영롱(Kim, Young Rong),이승민(Lee, Seung Min),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0 No.2

최근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균등한 교원의 질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교직 이탈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 내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원의 명예퇴직, 이직퇴직, 기타퇴직의 현황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4년~2018년 전국 지역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생활 여건과 학교근무 여건의 어떠한 요소들이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 현황 분석결과, 지난 10여년 간 국내 교직 이탈률은 평균 2% 이내로 영미권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절대적 수치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지속적으로 더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교육청 간 이탈률의 편차와 1급 정교사 및 경력 교사의 비율 편차가 일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은 교사의 이탈은 지역 간 교육 인적자원 구성의 편차를 유발해 학생의 형평한 교육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여 초등교원의 교직 이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률은 의료기관 병상 수, 사설학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문화시설 수나 교원복지비와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퇴직률은 교·사대 출신 교원 비율과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문화시설 수와 학교 시설여건개선비와는 유의하게 부적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퇴직률은 교·사대 출신 교원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과 유의하게 정적관계를 보이지만, 재정자립도, 교원역량강화지원비, 교원복지비와는 유의하게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교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직업정체성을 유지하며, 교직생활에서의 지나친 소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increasing number of teacher attrition, which can hinder teachers stable supply and demand and the quality management of teachers,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erefore, we collected data on elementary school teacher attrition from 2009 to 2018 and explored teacher attrition and regional differences. In addition, we empirically analyzed which factor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tirement from teaching. The first analysis shows that the average attrition rate in South Korea is within 2%, which is not so high in absolute numbers compared to Anglo-American countries, but there are significant deviations between regions. The second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trition by applying the panel Tobit model shows that the honorary retirement rate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hospital beds,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students per teacher, but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or teacher welfare expenses. The turnover and other retirement rat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ratio of teachers from education colleges and temporary teachers.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the cost of improving school facility conditions, and teachers welfare support. In the end, we suggest improving financial support and treatment so that teachers can maintain their professional confidence and positive job identity and prevent excessive burnout.

중학생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정설미(Jeong, Seol Mi),김영롱(Kim, Young Ro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학생의 주요 사회화 대행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가 학생의 시민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경기교육종단연구의 4차~6차년도(2015년~2017년) 중학생 자료이며, 학생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밝히기에 적합한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초모형 분석결과, 중학생 시민의식 평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뚜렷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학생 개인별로 시민의식 초기값과 기울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시민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 시민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의식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자녀의 공동체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으며,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의 참여·개방의식과 윤리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학교참여는 학생의 공동체의식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참여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과 학생 지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며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학생의 시민의식 형성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모델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에 교육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질적인 교육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참여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 theo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s and teachers engagement as the agents of socialization on the students citizenship development. We us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from the fourth to sixth years(2015-2017) of GEPS and apply a multilevel growth model suitable for clarifying longitudinal changes and citizenship influencing student factors. First, the unconditional model analysis show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citizenship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time trends, and the initial value and slope of citizenship are significantly varying between students. Also, the conditional model analysis shows that both parents and teachers’engagement in school substantially affect students citizenship growth. More specifically,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involves students participation, openness, and ethics. However,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has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stu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e effect of parents and teachers engagement in school as the role model in students citizenship development. However, we need further discussion on the appropriate level and scope of various subjects engagement without harming essential education activities.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의 시너지 효과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敎育行政學硏究 Vol.40 No.1

최근 기초학력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중복지원하는 복합정책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정책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시행 정책사업의 수와 조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클래스 사업,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개별정책사업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교육복지정책사업 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코호트의 4차년도(2016)와 5차년도(2017)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원고정효과모형과 패널로짓고정효과모형 그리고 시너지 효과 추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1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거나 3개의 정책사업 모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국어와 수학 수직척도점수 모두에서 유의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 조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Wee클래스’와 ‘두드림 학교’ 사업이 함께 시행되었을 때 유의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중복성과 충분성의 딜레마를 노정하는 결과로, 교육복지정책 효과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나 중복 수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유연화하고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Mixed policy" refers to how a government combines and implements policies under common aims, targets and agents, and the instruments employed. In education, the mixed policy phenomenon expands to support schools and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achieving basic academic ability: by applying multiple policies for the same school or students.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cy in this complex environment, and the effec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number and combination of implemented policy projects. Therefore, we analyze the individual effects and synergy effects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Wee Class Project," and "Do-Dream School Project," which pursue a common policy goal of supporting basic academic ability. We sequentially analyze the individual and combined effects and then estimate the synergy effects using the data from the fourth and fifth year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Education 2013」.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school policy projects. We also found no significant effect of each policy project, whereas implementing "Wee Class" and "Do Dream School" projects together produces significant positive synergies. These results uncover the dilemma of overlapping and sufficiency of education welfare policy; overlapped support is inevitable to ensure the sufficiency of policy effects; simultaneously, deregulat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school autonomy is necessary to reduce inefficiencies.

고교 학업중단자의 대학 진학 유형 및 대학생활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김영식(Kim, Young-sik) 한국고용정보원 2022 세미나 자료 Vol.- No.-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고교 학업중단자의 대학 진학 유형과 특성을 살핀 이후, 유형별로 이들의 대학생활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GOMS) 2019sus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분석과 통상최소자승법 및 영 과잉포아송 모형을 통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 학업중단 이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교육소의 극복형’, ‘대안교육 추구형’, ‘대학입시 전략형’, ‘진로 미결정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고졸 대학진학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육소외 극복형’ 학생의 졸업유예 횟수와 ‘대안교육 추구형’학생의 휴학 횟수가 고졸 대학진학자에 비해 유의하게 많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교 학업중단 유형으로 ‘대안교육 추구형’과 ‘대학입시 전략형’에 주목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통칭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필요성과 함께 후속 연구문제를 제언하였다.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쟁점 연구

정설미(Jeong, Seol Mi),문희원(Moon, Heewon),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5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겪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주로 부모의 노동권 보장과 사교육비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며, 교육 정책으로서 초등돌봄교실의 정체성과 목적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과가 불분명하므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재의 객관적 성과와 미래의 지향점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함으로써 질적 성장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국내외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동향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5년(8차)~2016년(9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 보호 및 가족 돌봄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가정 돌봄이나 사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교외 사교육비를 유의하게 덜 지출하면서도, 돌봄공백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적 성장 지원의 측면에서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가정 돌봄이나 사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학교 적응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업수행능력이 높은 수준일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등돌봄교실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가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한 가치 비평적 평가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로서 초등돌봄교실은 다양한 목적과 운영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보다 명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초등돌봄교실을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n the past ten years,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 policies have been rapidly expanding. However, while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s focus on guaranteeing parents" labor rights and reducing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and childcare, the identity and educational purpose as an educational policy are still unclear. We can achieve qualitative growth through efforts to understand the goals and effects of the policy while continuing quantitative growth.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domestic and foreign after-school care servic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lementary care programs using data from the Korea Children"s Panel 2015-2016. First,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and family care support, the analysis found that children using elementary care programs spent significantly less on private education than children using home care or private ca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re deficit and school adapt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regarding educational growth support we found that the longer children use the program,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lower academic performance. We withheld the value-critical policy analysis of the results above. However, elementary school care program as a hybrid of care and education may have various purposes and programs; therefore, we suggest efforts to clarify its purposes for the future, which will allow us to review the policies" adequacy and sufficien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grams.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공공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재고찰

정설미(Jeong, Seol Mi),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敎育行政學硏究 Vol.38 No.5

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교육 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핵심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검토해보고, 교육 분권화를 공공가치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육 분권화의 개념과 다차원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실행주체 간 명확하고 적절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탐색하였다. 효율성 및 형평성과 같은 공공가치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전통적 가치로서 앞으로 교육 분권화가 진행되어가면서 각각의 가치가 적절하게 실현되고 있는가 면밀하게 분석·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헌 분석결과, 교육 분권화가 해당 공공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내 맥락에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가치 간 교환 관계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교육 분권화의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자율성도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의 가치는 그 자체로 교육 분권화에 당위성을 제공해주며,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양성과 결부되어 더욱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철학자 토크빌과 듀이의 사상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교육 분권화가 적합한 교육·행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교육 분권화의 재구성에서 교육감 및 지역 공동체와 함께 결코 ‘학교’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As education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 core discourse in the recent educational innovation progres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ories and philosophies that underlie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ly re-discover it based on public values. First of all, by theoretically arranging the concept and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decentralization,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its aspect in Korea objectively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various domains and agents. Next, we crit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public values. Public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are essential practical tasks in education and need to be carefully analyzed and confirmed to ensure that education administration attains these values. Lastly,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s a core value inherent in education decentralization justifies decentralization itself. Therefore we cover democracy in decentralization as a separate chapter in that it has a special meaning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itizens, the purpose of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philosophers Tocqueville and John Dewy"s idea, education decentralization can provide a very suitabl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democratic citizens" development. However,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ver disregards the significance of a "school" as the cradle of democratic citizens while recompos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고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 및 학업성취도 분석

정설미(Jeong, Seol Mi),나은선(Eun Sun Na),김영롱(Young Rong Kim),서지현(Ji-Hyun Suh),송채윤(Chae Yoon Song),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학회 2020 敎育學硏究 Vol.58 No.3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의 2016~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등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에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고등학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정책이 의도한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각각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과 학업성취도 변화를분석하였다.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을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자율학습시간은 약 2.68시간 유의하게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1.91시간만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 의도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긍정적인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 사교육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풍선효과가 다소 우려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미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종합내신등급이 약 0.15~0.33등급만큼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외 사교육비 투자 분위별 집단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미참여에 따른 학업성취도 하락 현상은 사교육비 투자 중·하위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이에 학생의 학습선택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동시에 내실화된 야간자율학습 대체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who do not participate in night-time self-study in the educational policy changes by using the 2016~2017 data from KEEP II. We analyzed non-participatory students after-school time utilization as an intended effect and followed by analyzing their academic performance as an unintended effect. The analysis of after-school time utilization with the panel tobit model showed that educational policy changes significantly reduce students academic burden as intended. However, increasing private tutoring hours shows that the balloon effect could be on some concerns. Next, the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shows that non-participation of night-time self-stud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effects differ depending o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only middleand lower-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groups showed a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Therefore, we suggest that enriched alternatives such as addi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수렴과 분화: 복지국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설미(Seol Mi Jeo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복지국가 논의에서 교육은 다른 사회정책과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로 인해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복지국가별 교육정책 및 제도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평등의 수준이 어떠한지 등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 핵심 전략이 되면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핵심 사회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의 연결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17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법제도, 지원 범위, 재정 지출 차원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국에서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의 국가가 분석 기간 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의 수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밝혀낸 서구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은 여전히 유효했으며, 유형에 따라 교육기회 보장 정책에 서로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는 복지국가를 향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부터 교육기회 보장 정책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special area in the welfare state discussion due to its fundamental difference from other social policies. Consequently, insuffici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ies in welfare states and their educational equality. However, as the activation policy or preventive social policy has recently become a key strategy in welfare states, education for enhancing individual capacity is emerging as a critical social policy. From a welfare state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y, which ensures equal access to public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This study collects 17 countries’ data on the legal system, the scope of support, and the expenditures of each country’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from the 1990s to the 2010s. It analyzes the data by applying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the typologies and characteristics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have become a critical agenda for social and educational reform in many countries. Despite these converging changes, the Western welfare state typologies (liberal,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and East Asian welfare state typology (developmental) identified by many welfare state researchers were still valid. Also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and Hong Kong, excluding Singapore,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cluster as liberal welfare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East Asian countries have become liberal welfare states; instead, they have been passing by the closest welfare state cluster -the liberal welfare state- in the trajectory of change and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derived some policy suggestions.

기업 내 학력의 외부효과와 학습조직의 관계 분석

이호준,이성은,정승환,정설미,정동욱,Lee. Ho Jun,Lee. Seong Eun,Jeong. Seung Hwan,Jeong. Seol Mi,Jeong. Dong 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인적자본기업패널의 2~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내에서 학력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학력의 외부효과와 학습조직의 관계 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조직을 7가지 하위요 소로 분류하고 각 하위요소와 외부효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외부효과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조직의 특성을 도출하여 학력의 외부효과를 제고 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찰하기 어려운 개별 기업의 이질적인 특성과 특정 시점의 고정적인 특성을 동시에 통 제할 수 있는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내 학력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학습조직의 성향이 강할수록 기업 내 학력의 외부효과가 더욱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업 내 팀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문화를 가질수 록, 기업 내에서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학력의 외부효과가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력의 외부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성원에게 더 많은 자율 권을 위임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수혜자들에게 미친 외부효과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외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의 특성을 가진 조직 문화로 변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xistence of spillover effect from peers in compani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illover effect and learning organization. Furthermore, we analyze what characteristics of learning organization are critical to make differences of the spillover effect. For resolving endogenous problems which may occur by unobserved heterogenous company features and time specific effect, we implement two-way fixed effect model. As results, we found that there were positive spillover effect, which meas that the more educated peers are in organization the more one's productivity improve. Moreover, our results indicates that this positive spillover effect is more likely to be reinforced in learning organization. It is also required to highlight that the spillover effect may be facilitated in organizations where more inclined to empower decision-making authority from top to bottom for improving local knowledge.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the more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seems to enhance spillover effect in a organization. These results, foremost, imply that it is imperative to re-examine the effect of education or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targeted to a particular group.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effect of education, we recommend that the spillover effect should be considered as an unintended effect. Our result that the organization culture as a learning organization may reinforce the spillover effect suggest changing organization culture into learning organization may improve productivity of th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