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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정민정(Chung, Min Ju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Ⅰ. 서론 Ⅱ.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검토 Ⅲ. 한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국내법 Ⅳ.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국내법 Ⅴ. 결론

      • KCI등재

        1994년 르완다 대규모 제노사이드 관련 피해자학(被害者學)의 응용(應用) -형사처벌에 의한 정의 대(對) 회복적,공동체적 정의-

        정민정 ( Min Chung Jung ) 한국경찰법학회 2008 경찰법연구 Vol.6 No.1

        In searching for a methodology to resolve the vast number of genocide cases in the year of 1994 pending disposition, Rwanda has adopted a program called Gacaca, based on Rwanda`s traditional customary dispute resolution system. Gacaca is one of the processes that Rwanda is utilizing to respond to the immediate need to move forward with genocide prosecutions, as well as deal with the long-term psychological nee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Gacaca reinforces, but is not intended to replace, the formal justice system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and domestic criminal courts. As a system rooted in Rwanda`s traditions, Gacaca takes advantage of Rwanda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apitalizes on a historical unity of the collective Rwandan experience. Gacaca also gives the Rwandan people an opportunity to take part in shaping their own country, and is restorative in facilitating community reintegration process that is seen as necessary in address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genocide. Gacaca is also an experiment in utilizing traditional or customary justice processes to address vast peace and reconciliation issues. Gacaca is an important experiment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s Rwandan citizens make a proactive attempt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 country through healing the conflict which was one of the largest human rights catastrophes in the world history. Therefore, Gacaca system will give us a key in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both Korea`s human rights disaster in the past (such as Geochang Occurrence, Nogun-ri Occurrence and 5.18 Pro-democracy Fighting) and two Koreas` unification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장애아동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 조사

        정민정 ( Min Jung Chung ),김유진 ( Yu Jin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0 아동복지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고 양질의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아동상담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 159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로는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으로는 사설상담센터 이용률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사설상담센터가 28.3%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은 20.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 중인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수중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the direction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and to provide data for disabled children supporting programs by looking into the needs of families on the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The target of the research was 159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who are make use of counseling or treatment programs through child counseling centers or welfare organizations in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the most urgent service was the support of the cost for counseling and treatment to form 45.9%. The most frequent organization receiving the service was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be 52.8%. 28.3% answered to be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service of private counseling center and 20.1% were satisfied with rehabilitation center. The data showed that 32.7% agreed with the opinion that up to now the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provide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 to disabled children is absolutely insufficient.

      • KCI등재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1

        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Whereas Article 51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hereinafter, “VCLT”) applies to acts of threats or coercion directed against the State`s individual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personal capacity, Art 52 of the VCLT covers exclusively the force addressed to a State organ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 the State`s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for example, the head of State, foreign minister). While there was general agreement amongst writers that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rendered the represented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voidable or void, it became generally recognized that military force employed against the State itself invalidated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harter. The two forms of coercion provided for in the VCLT coincided i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hich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armed Japanese soldiers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words, coercive acts or threat against Korea were tailored in such a manner as to specifically induce the representative`s fear for his personal life or well-being.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against Korea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codified in Article 52 would not, under the inter-temporal law be deprived of its validity by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customary equivalent. However, the rationale of personal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s as a ground for vitiating consent would still hold.

      • KCI등재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정민정(CHUNG Min 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2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하고 있으며, 서해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수역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래 NLL 무력화를 기도하였으며,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였다. NLL 인근 해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는 도서방어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에 유리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에서 도출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 북한이 체결한 휴전협정 제2조제13호ㄴ목에는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 문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휴전협정 전반의 문맥 및 서언에 나타난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보건대, 그러한 경계선을 예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추후의 관행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정전 후 20년간 NLL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NLL을 상호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추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②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③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진상조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 ④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의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e Cheonan Sinking Incident and Yeonpyoung Island Bombing Incident in the Yellow Sea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resulted directly from the unclear and controversial demarc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y. In March 2010 and November 2011 respectively, the two Koreas had armed skirmishes in the disputed sea areas around the so-called Northern Limit Line (NLL) which was unilaterally draw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concerning the Korean War in 1953, but its validity has been rejected by North Korea since 1973. On September 1999 did the North Korean military authorities declare that they had set up a “North Korean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West Sea (Yellow Sea)” which overlaps with the existing NLL. It is likely that the different lines existing in the same area definitely have caused and will continue to cause maritime conflict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legality of the NLL be demonstrated.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will combine a legal and a practical approach that will strengthen ROK Government’s position, while recognizing the legal implications and identifying the need for the subsequent agreement on a clear maritime boundary line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 should agree to take specific measures for trust-building between two Koreas. When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its term, it can be said that the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not included in it. However, the NLL should be given credit for playing a significant part in the armistice structure which has lasted to this day, consider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rticle 11 in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of 1992, the North Korea’s subsequent acquiescence for 20 years after a cease-fire and the history surrounding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these scheme to put an end to the state of war, there was no possibility for any legal vacuum left for any subsequent action to draw a new sea boundary line of the western sea in between two combatant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provisions related to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shall not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NLL as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because UNCLOS is not for wartime but only for peacetime. In light of the North Korea’s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in and around the NLL,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South Korea. First, the South should consistently maintain the view that the NLL is a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sea, not a territorial sea or EEZ delimitation line. Second, the South may make a request to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creation of an ad hoc panel to investigate the cases such as the North Korea’s torpedoing of its Cheonan naval vessel and the bombing of its Yeonpyeong Island, seeking the understanding that the North Korea should respect the NLL until the conclusion of a renewed inter-Korean maritime borderline agreement. Third, the South should make clear its position that fixing a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is not going to happen until military tension between two Koreas is eased and the trust between them is built. Lastly, if military tensions lesse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the South will be able to seek a way to resume the discussion on the creation of the so-called the “West Se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a proposal included in the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made on Oct. 4, 2007.

      • KCI등재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형태에 관한 논란과 개선과제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2 國際法學會論叢 Vol.57 No.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주로 미국과 많은 안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당사국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중대성과 대상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어떠한 군사ㆍ안보 협정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여타의 군사ㆍ안보 협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체결하는 조약, 외교통상부장관이 체결하는 고시류조약, 국방부 장관이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군사)정보보호약정은 지금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2012년 6~7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이하,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었다.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서 논의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 6월 29일 협정 체결 직전에 우리 측의 요청으로 체결이 연기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다른 나라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군사조약의 체결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발단이 되는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개관하고, 군사ㆍ안보조약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관행을 살펴본 후,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numerous security agreements with other nations, primarily the United States. The topics covered,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obligations imposed upon agreement parties, may vary. Some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entered by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ose obliging parties to come to the defense of another in the event of an attack, those imposing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r those having legislative effec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have been entered as treaties, ratified with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ther agreements dealing with more technical matters, such as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are entered more routinely and usually take a form other than a treaty, ratified with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i.e., as a treaty, ratifi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r an agency-to-agency arrangement). Occasionally, the substance and form of a proposed security agreement may become a source of disput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n 2012, the executive branch negotiated and was about to sign an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with Japan in furtherance of efforts to ensure the reciproc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The negotiations revealed a lack of domestic consensus regarding the prerogatives of the Legislature and the President with respect to this type of treaty ?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legislative consent to the President entering into the treaty was met and wheth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Legislature in a transparent manner was needed? even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previously had entered into many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s (GSOMIAs) with 23 countries and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onths, a high profile debate about separation of powers played itself in the context of three pieces of legislation proposed by Members that would increase the Legislature’s role in concluding a treaty, and on the editorial page of newspapers. In this debate, the central separation-of-powers issue in the treaty formation context was not definitely resolved. It is likely that future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olitical branches regarding the entering of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Regardless of the form a security arrangement may take, the Legislature has several tools to exercise oversight regarding the negotiation, form, and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begins by providing context concerning the negotiation and the text of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with Japan. Next, the paper discusses historical precedents as to the types of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with detailed attention paid to past security agreements entered by other countries. The paper discusses the oversight role that the Legislature exercises with respect to entering international security agreements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 KCI등재

        대규모소매점규제 법률과 WTO GATS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4

        제18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회(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부(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간에는 WTO GATS 제6조(국내규제), 제16조(시장접근)와 그 양허표, 제17조(내국민대우)와의 상충 여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다. 대규모소매점 개설허가제는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 이외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적 규제(대형 마트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대형 마트 주변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WTO GATS 제16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개설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절차 자체는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대규모점포 개설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가제와 마찬가지로 WTO GATS 제16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다른 규제와는 달리 질적 규제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므로 WTO GATS 제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및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과 WTO GATS와의 합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언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느냐 아니면 문언뿐 아니라 WTO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관행 및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참작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영업품목제한조치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WTO GATS상에 법적 허점(loophole)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업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발전방향, 전체 국민경제 및 중소도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WTO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가지는 함의를 고려해 볼 때, 영업품목제한조치는 국내 및 국제경제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KCI등재후보

        인지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과 자기효능감 증진

        정민정 ( Min Jung Chung ),이상희 ( Sang Hee Lee ) 대한아동복지학회 2011 아동복지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인지학습 프로그램 활동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수준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D전문대학 1학년 학생 30명(남15명, 여15명)을 대상으로 인지학습프로그램 FIE를 사용하여 9개월간 1주일에 2회씩 50분간 실시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은 평균 학점을 바탕으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은 홍혜영(199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증진시켰는지를 검증한 결과, 인지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학습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는지를 검증한 결과도 역시 인지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Special Cognitive Learning program utilizing FIE (Feuerstein`s Instrumental Enrichment) program in promoting two-year based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30 freshmen students (15 males, 15 femal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ents took part in 50 minute treatment sessions twice a week for nine months. Academic achievement was measured by the students` GPA scores and Self-efficacy was measured by self-efficacy questionnaire (Hong, Hye-Young, 1995).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s and narratives. Results revealed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PA scores and self-efficacy scores after participating in the FIE program. They also described how the program had positively changed their attitudes and minds toward their lives and themselves. Therefore, the Cognitive Learning program utilizing FIE was effective in enhancing you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 KCI등재

        녹색기후기금(GCF)의 법인격 관련 문제

        정민정(Min Jung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2

        현재 외교통상부는 녹색기후기금(GCF)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가 여부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녹색기후기금은 물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향후 유치할 국제기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국제기구법”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과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네 가지 법적 논점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법적 성격, ②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의한 국제기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③ 국제법인격의 취득시기와 ④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① 해외사례, ②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의 관계, ③ 국제기구의 다양한 유형과 ④ 본부협정의 발효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법적 공백의 문제, 그리고 ⑤ 국제기구의 비회원국 내에서의 국내법적 지위 문제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기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was committed to hosting the Secretariat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to spread the vision of green growth as an international asset.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oncluding a headquarter agreement with the GCF and the necessity of making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or a domestic law that would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entity within the domestic legal sphere. In order to do so, I will examine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raw upon a precedent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legal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s such organizations with rights, privileges, obligations, and authority for the execution of its activities.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 different concept from the legal status of its member States. The statu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essentially related to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exercise the rights, privileges, obligations, and authority given to it explicitly or implicitly by member States. Generall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the international juridical or legal personality, the legal capacity and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 & I). The constitutive instrument on which the GCF`s establishment is based, is the decision of the 2011 Conference of Parties (COP17)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UNFCCC), which is a non-binding recommend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rom the COP decision without an establishment agreemen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the making of a national law and a headquarter agreement between the host state and GCF. Although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to confer to the GCF legal personality, at this stage,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GCF is only potential. It is only through the concrete exercise of its power independently from its members that the GCF may acquir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However, nothing prevent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enerally considered as not possessing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from co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lthough the conclusion of treatie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over, the importance of headquarter agreements is rather limited as normally a host state provides for the legal personality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less of its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There i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domestic legal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possess international but not domestic personality, or the other way around. Nothing keeps a state from conferring domestic legal personality on an organization deprived of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Further, there is fast-growing room where the constitutional rules on the relation between municipal and international law cannot answer the legal status of an international entity within the domestic legal sphere. Therefore, the crux of the matter remains the making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w.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hat domestic legal personality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derive directly from the enactment of domestic measures as much as possible, which would lessen a problem for the stability of its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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