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형성

정무권(Moo-Kwon Chung)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0 地域發展硏究 Vol.29 No.3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정무권(Moo-Kwon Ch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50 No.2

본 논문은 우리 행정학계에서 지금까지 한국행정에 대한 연구들이 그동안 관리적 차원의 행정학에 치우친 결과 정치적 차원에서의 행정학의 이슈인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 그리고 이와 연관된 공공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수행되어야 할 새로운 연구과제는 많지만, 그 중에서 행정과 공공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관점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민주주의의 개념화와 그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 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과 제도적 설계의 하나로서 심의민주주의의 논리를 행정민주주의에 접목시켜 본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ories and institutional ideas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administrative democracy as an institutional design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Until today most research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ve mainly focused on the manageri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nam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y have neglected on the serious issues on the dilemmas between bureaucracy and democracy as well as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overall issues of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First, this paper raises empirical and theoretical issues on why we need the study of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ness o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econd, it conceptualizes the publicness and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its linkages. Third, it applies the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ideas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elaborates some theoretical strategies and research agendas in the future.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

정무권(Moo Kwon Ch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에 의하여 이전의 발전주의적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틀과 비교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설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주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기초하여 세계화와 민주화를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의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최근 신제도주의 방법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이디어(idea)의 역할에 관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보았다.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how the Korean production and welfare regimes have changed as a result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economic and welfare reform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takes up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s main variables with the varieties of capitalism in which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on and welfare regimes are elaborated. As a methodological tool to explain these changes, it uses the logic of `idea` recently developed in the new institutionalism.

공론장, 지역공동체형성, 지역발전의 상호 관계: 충북 옥천군 사례가 주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

정무권(Chung, Moo-Kwon),박주희(Park, Joohee)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3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3 No.1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의 이해

정무권(Moo-Kwon Ch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1

본 논문은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유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성격논쟁에서 본인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과 다른 학자들의 해석들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현 정부의 복지개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와 공적부조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가복지의 확대로 보호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을 능한 계층을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개혁함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혁의 실질적 내용과 효과는 국가의 재정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규제중심의 복지개혁이며, 노동의 상품화와 근로복지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복지의 시장의존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상당 수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을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의 입장에서 평가했을 때, 일단 큰 틀에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복지개혁은 일부 학자들이 해석하듯이 과거와 단절된 “패러다임적 전환”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된 ‘발전주의적 복지주의 (developmental welfarism)’의 유산으로부터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러한 복지개혁과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지유형론의 대안으로서 ‘발전주의적 복지체제 (developmental welfare regime)’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 welfare reforms undertaken by the Kim Dae-Jung government based on the recent debates ab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reforms, Kim Dae-Jung government's welfare reforms basically aimed at protecting the vulnerable generated by the massive neoliberal economic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expanded the coverage of the insurance programs and modernized the pre-modern public assistance program, And other part of the reforms, for example, the integration of corporative medical insurance programs, has emphasized a solidarity principle of the welfare system, However, the overall content and consequences of the reforms still maintained the neoliberal character emphasizing the com-modification of labor and the role of the market in welfare provisions, Thus, according to the Esping-Andersen' s regime typology, the main feature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s welfare reforms can be characterized as a mix of conservative and liberal regimes. Thus,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welfare reforms should be interpreted as having a partial continuity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al welfarism' rather than as a 'paradigmatic shift' completely broken off from the past,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regime type in oder to better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including those of some East Asian states such as Japan and Taiwan.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정무권(Moo Kwon Ch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지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개혁을 계기로 전국민 사회보험체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틀에서 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학계에서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론이 그 준거 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체제 유형론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맥락에서 적용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비교정치경제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의 시각을 보완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의 복지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재해석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동안에 한국복지제도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의 그동안 간과해왔던 인과관계들을 밝히고, 한국의 사회변동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IMF 경제위기의 복지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경험적 인과적 설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한다. The "productive welfare" reforms undertaken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became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 upgrading the previous Korean welfare system into "the Korea welfare state." This expansion of the welfare system in Korea triggered some interesting academic explanations as well as debates about the nature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s well as the productive welfare reforms. The Esping-Andersen`s three models of welfare regime had been predominantly applied to those efforts. However, his analytical framework reveale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when it applied to the East Asian context as well as the Korean case where the welfare system had its own developmental logics. Being aware of this critical problem, this paper adopts the perspectives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which is emphasizing the role of production regime 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regime, develops a synthesis model enabling us to explaining some peculiar historical developmental pathways of the Korean welfare policies, and reinterprets some important causalities that the previous studies had dismissed. By doing so, this paper ultimately aims at providing new analytical and empirical bases for the next studies of the post-crisis development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welfare regimes.

Korean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East Asian Context

Chung Moo-Kwon(鄭武權)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

세계화와 한국의 노동ㆍ자본ㆍ국가관계

정무권(Chung Moo-Kwon)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이 논문은 세계경제의 개방과 통합,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으로 특정지워지는 세계화 추세에 대비한 한국사회의 노동 자본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논문이 가지는 가치전제는 격렬한 국가간의 경제전쟁이 예고되는 세계화추세에서 우리의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와 같이 사회의 특정계층을 희생시키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ㆍ사ㆍ정관계의 모색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형평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사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기초한 노동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설적으로 노ㆍ사ㆍ정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 위에 노동의 참여하여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산업구조조정, 유연화, 복지체계조정 등-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노동의 참여가 배제가 되는 경우를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ㆍ사ㆍ정관계를 검토하면서 노 사 정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한다.

국가자율성 , 국가능력 , 사회보장정책 - 유신체제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

정무권 ( Chung,Moo - Kwon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이 글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구조적·역사적 분석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가연구에서 개발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들을 만들었다. 기존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개념을 비판·수정하여, 국가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국가능력은 국가의 조직구조 및 행정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보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의 시기 및 형태와 내용에 제약을 가한다고 본다. 분석시기는 유신체제에 한정하였다. 유신체제는 정치적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전략이 중화학공업화로 바뀐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체계의 주축이 되는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다. 비록 이 시기에 연금제도는 실시를 보지 못했고, 의료보험만이 실시되었지만, 이 두 사회보장정책의 형태 및 내용적 틀은 현재의 한국사회보장친계의 기반이 두었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서 중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최무현(Moo-Hyun Choi),정무권(Moo-Kwon Chung)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3 창조와 혁신 Vol.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혹은 비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에 두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사회적 기업가들이 아직까지 사회적 목적 추구나 혁신성에 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지식 등의 관리능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둘째, 경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성과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로 사회적 기업가들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기업의 종류(인증 vs. 비인증), 권역(수도권 vs. 비수도권)에 따라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경제적 성과에, 비수도권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에서 보다는 사회적기업의 리더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훈련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현재의 일자리창출과 같은 단기적인 수단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적 기업가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변혁가라는 관점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some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me important elemen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The analysis finds our the following three facts; first, the social entrepreneurs of the current social enterprises lack the sufficient experiences and management capacity in comparisons with the innovative goals that they set up; second, social entrepreneurships have affected more non-financial goals(social goals) rather than financial ones; third, the impa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s are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i.e., government licensed vs non-licensed or social enterprises located in metropolitan vs non-metropolitan areas) rather than the social backgrounds of social entrepreneurs. The government licensed social enterprises performed well in business goals, while the ones in non-metropolitan areas did well in social goal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government policies should focus more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capacity of social entrepreneurs through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s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n that social entrepreneurs are change-makers in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on financial subsides to them simply as policy tools for achieving short-term policy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