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2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의료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들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유발효과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후방연쇄효과의 경우 전방연쇄효과보다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terest in medical industry is now grow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many countries has various policy that is developing the medical industr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by time-seri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medical instrument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is decreasing between 1995 and 2000 but increased after 2000. However, employ-inducing effect is decreased steadily. Also, it is shown that the forward linkage effect is higher then the backward linkage effect.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가지의 공공요금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추계가 가능한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하여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7개 공공요금 각각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시도 한 후에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부문이 가장 큰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유선방송부문이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경우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유선방송요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적자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This study analysed price inducing effect of public utility charges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There are 24 public utility charges according to the law for price stabilization in Korea. Among these public utility charges, the effect on national economy of 7 kinds of estimative public utility charges and each price inducing effect of these public charges are examined. Moreover, the price inducing effect was analysed after IO table of 2005 has been revised to recent data using RAS to complement weak points of inter-industry analysis. As results, broadcasting via cable, satellite charges shows the most price inducing effect and electric charges shows the least price inducing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al support to the electric charges must be chosen through tax and it is rational to put deficit part to the user.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군오(Jung, Kun-Oh),임응순(Lim, Eung-Soon),김명준(Kim, Myeong 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2

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43.8조로 GDP 대비 3.74%에 해당하고, 이는 세계 3위권의 수준이다.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술 진보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미래의 수익률 상승과 시장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 나라에 있어서는 GDP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다년도에 걸 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1995년과 2000년도의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다가 2000년부터 2009년도 기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작아졌음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환위기는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산업 별 파급효과에도 변화를 야기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R&D investment has rised in recent years. Korea’s R&D budget is 43.8 trillion won which is 3.74% adjusted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0. Technological advances and technical inovation will bring productivity growth to Firm and Firm’s productivity growth will increase GDP in sequen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tudy on the Firm’s R&D industry is getting growing. In this study we attempt to analyse the economic impact of the Firm’s R&D industry through several years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 analysed results of year from 1995 to 2009, the Firm’s R&D investment increas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with the course of time. This means that influence of the Firm’s R&D industry has increased.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정군오(Jung, Kun-Oh),임응순(Lim, Eung-S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0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임금이론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71 개 기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복리후생 비지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복리후생비의 지출 이 경영성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iciency Wage Hypothesis. For this study, the time series data of 171 companies was checked carefully from 2000 to 2011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benefits spending and business performance. Advanced research showed that the employee benefits affect the corporat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y did not examine whether the employee benefits can be one the factors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causality analysis of employee benefits spending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performed. This study shows that employee benefits spending can be a factor of the business performance.

한국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정동원 ( Dong Won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2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른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인AHP분석기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료보장 부문과 생계급여 부문을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장 부문에 복지예산을 우선시 해야 한다. 즉, 주어진 복지예산에서 국민들의 최저생계의 책임과 의료부문의 예산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다. There is a greater and greater interest in welfare due to the ageing society and row birth rate. Especially, South Korea shows faster movement than the other countries. So, this paper propose the standards of priority decision of welfare budget in South Korea. We use AHP analysis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result, medical security and living wage parts should be prioritized. This means the government should take care of people`s livelihoods politically. Also, to take care of people`s livelihood, those people have to maintain healthy. For this,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medical security part, too. In other words, the most efficient resource distribution is to keep people`s health by protecting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medical security in given welfare budget.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군오 ( Kun Oh Jung ),이명환 ( Ming Huan Li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3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재정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지출규모도 다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중국의 1998년~2009년까지의 31개 지방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지출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각 성(省)의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무역량 등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통합한 최소제곱법(Pooled LS)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석결과는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GDP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적인 문제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개방도를 나타내는 무역량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재정지출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인 시장주의 체제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Level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local but also in the whole country`s economy. In China,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large part in the whole country`s government expenditure with expenditure scale different by the character and preference of each region. Therefore, for effici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thesis seeks panel analysis on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that has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China by using 31 local data from 1998 through 2009. Among many factors affecting government expenditure, this thesis, based on foregoing researches, selected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service industry and trade volume of each Sung(省) of China for uses of analysis. First, for method of analysis, integrated least square (Pooled LS) and modified variance-covariance matrix, together with White method for t-values, wer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heteroscedasticity. Hausman test was also conducte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For suitability test on models, fixed-effect model was found to fit an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service industry have a positive effec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specially in case of service industry, it proved to be the largest influence next to GDP, revealing that for constant economic growth, China should make lots of effort to solve industrial structure problems relatively focusing on the secondary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to trade volumes with apparent openness, it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though without significance. In conclusion, from the result we can understand t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and service industry in government expenditure, reveal the aspects similar to advanced countries. It implies that in China, with a gradual change into the free market as well as with increased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allocating resources will become critical.

정보화투자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정군오(Kun-Oh Jung),이영수(Young-Soo Lee),조주현(Joo-Hyun Cho) 한국공공정책학회 2003 공공정책연구 Vol.14 No.-

The persuasive hypothesis of the reasons that do not occur visibly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vestment is not to measure the effect of information properly. To put it differently,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occur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ides simultaneously, but the previous studies can't measure the Qualit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 In order to present valuation methods for estimating the Qualitative effect of informatization, we explain the hedonic price model and CVM theoretically. Furthermore, we analyse valuation measurement problem of the effect of informatiz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탐색적 연구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정군오 ( Kun Oh Jung ),이영수 ( Young Soo Lee ),조주현 ( Joo Hyun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3

적대적M&A와 우호적M&A에 대한 실증연구

정군오(Jung, Kun-Oh),김동환(Kim, Dong-Hwan) 대한경영학회 2002 大韓經營學會誌 Vol.15 No.1

중국의 경제정책과 소득불균형 완화정책에 대한 연구

정군오 ( Kun-oh Jung ),김재필 ( Jae-pil Kim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7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전략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및 계층 간 소득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오늘날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즉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가계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첫째, 불균형 성장전략(경쟁력을 갖춘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후 가난한 자가 따라 배워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만성적인 지대추구(국유기업 부문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지대추구행태가 만성화 되었고, 음성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의 공급우위기조와 저임금(농민 등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의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우위상태가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한 저임금기조가 지속되면서 임금소득 비중이 하락했다) 넷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부문에는 단일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정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보면 의료보건지출 부문이 4%∼6%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부문도 10%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지출인 경우 2012년 이후 지출비중이 하락하여 2014년에는 15.18%로 집계되었다. 교육, 사회보장과 취업, 의료보건 등 부문을 합친 복지관련 비중은 매년 2014년 32.41%에 그쳐 유럽 등 지역의 대략 50%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첫째, 신형도시화계획 둘째, 호적제도 셋째,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민공 도시지역 시민화 및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에 주안을 둔 신형도시화 추진을 통해 상주인구 도시화를 다소 늦추는 반면 도시호적 개혁으로 호적인구 도시화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1)*특히 농업, 비농업으로 구분된 호적제도를 주민호구로 통합함으로써 호구등록에 따른 도농 주민의 취업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밖에도 현대식 농업발전과 농민이익보장 이라는 기본 목표 하에 토지의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립’을 핵심으로 한 토지개혁안을 확정지었다. We analyze the facing problems and the responding strategies of changing process into the market economy system after Chinese economic reform and seek for the political solutions. There is an income inequality issue among regions and classes in China for a long time passing through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this could be the main problem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It is because deepening the income inequality can lower the household consumption causing decrease of consumption of low-income class who has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erefore we try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through the cause of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situation analysis.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e income inequality. First, the unbalanced growth strategy, which insists some people with competitiveness become the rich and the poor others follow them for the well-balanced society. Second, the chronic rent seeking of public enterprises, which worsen the income distribution using guaranteed monopoly status. Third, the oversupply and the low wage, which lead the decrease of the wage income caused by massive surplus labor inflow from rural areas. Lastly, the weak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fiscal policy, which has extremely insignificant social security since there is no unified social security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has 4%~6% expenses of healthcare section which is very low and 10% expenses of social security. For education expenses, it was 15.18% in 2014 and it had started to decrease from 2012. The expenses of welfare related sections(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healthcare) are very low as 32.41% compared to Europe which has about 50% in their welfare related fiscal expenses. To solve these problems, Chinese government implements these reforms; the new urbanization plan, the family registry system reform and the land system reform. Through the new urbanization plan which aims at reduction of income gap between urban-rural areas by citizen of rural exodus workers regions and developing lagging regions, the government tries to slow down the residents urbanization. Also they focus on improving urban family registry system. Especially, they combine existing family registry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farming or non-farming to one resident family registry system. This can solve the system problems of rural exodus workers’ employment or social security system separation following the old family registry system. In addition, they made the land system reform plan of ‘separation of land ownership, subcontract, and management’ and this plan tries to develop the modern farming and protect the farmers’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