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2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의료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들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유발효과는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후방연쇄효과의 경우 전방연쇄효과보다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interest in medical industry is now grow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many countries has various policy that is developing the medical industr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by time-seri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medical instrument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is decreasing between 1995 and 2000 but increased after 2000. However, employ-inducing effect is decreased steadily. Also, it is shown that the forward linkage effect is higher then the backward linkage effect.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4가지의 공공요금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추계가 가능한 7가지 공공요금에 대하여 국내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7개 공공요금 각각의 파급효과를 산업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AS기법을 이용하여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최근으로 업데이트를 시도 한 후에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부문이 가장 큰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유선방송부문이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경우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유선방송요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적자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This study analysed price inducing effect of public utility charges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There are 24 public utility charges according to the law for price stabilization in Korea. Among these public utility charges, the effect on national economy of 7 kinds of estimative public utility charges and each price inducing effect of these public charges are examined. Moreover, the price inducing effect was analysed after IO table of 2005 has been revised to recent data using RAS to complement weak points of inter-industry analysis. As results, broadcasting via cable, satellite charges shows the most price inducing effect and electric charges shows the least price inducing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al support to the electric charges must be chosen through tax and it is rational to put deficit part to the user.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군오(Jung, Kun-Oh),임응순(Lim, Eung-Soon),김명준(Kim, Myeong J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2

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43.8조로 GDP 대비 3.74%에 해당하고, 이는 세계 3위권의 수준이다.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기술 진보나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제고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미래의 수익률 상승과 시장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 나라에 있어서는 GDP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을 다년도에 걸 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1995년과 2000년도의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199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다가 2000년부터 2009년도 기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작아졌음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환위기는 기업 내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산업 별 파급효과에도 변화를 야기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R&D investment has rised in recent years. Korea’s R&D budget is 43.8 trillion won which is 3.74% adjusted gross domestic product in 2010. Technological advances and technical inovation will bring productivity growth to Firm and Firm’s productivity growth will increase GDP in sequenc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tudy on the Firm’s R&D industry is getting growing. In this study we attempt to analyse the economic impact of the Firm’s R&D industry through several years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 analysed results of year from 1995 to 2009, the Firm’s R&D investment increas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with the course of time. This means that influence of the Firm’s R&D industry has increased.

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정군오(Jung, Kun-Oh),임응순(Lim, Eung-S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0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임금이론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71 개 기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복리후생 비지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복리후생비의 지출 이 경영성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iciency Wage Hypothesis. For this study, the time series data of 171 companies was checked carefully from 2000 to 2011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benefits spending and business performance. Advanced research showed that the employee benefits affect the corporate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y did not examine whether the employee benefits can be one the factors affecting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causality analysis of employee benefits spending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performed. This study shows that employee benefits spending can be a factor of the business performance.

한국 복지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정군오 ( Kun Oh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정동원 ( Dong Won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2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른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인AHP분석기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료보장 부문과 생계급여 부문을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장 부문에 복지예산을 우선시 해야 한다. 즉, 주어진 복지예산에서 국민들의 최저생계의 책임과 의료부문의 예산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다. There is a greater and greater interest in welfare due to the ageing society and row birth rate. Especially, South Korea shows faster movement than the other countries. So, this paper propose the standards of priority decision of welfare budget in South Korea. We use AHP analysis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result, medical security and living wage parts should be prioritized. This means the government should take care of people`s livelihoods politically. Also, to take care of people`s livelihood, those people have to maintain healthy. For this,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medical security part, too. In other words, the most efficient resource distribution is to keep people`s health by protecting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medical security in given welfare budget.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군오 ( Kun Oh Jung ),이명환 ( Ming Huan Li ),임응순 ( Eung Soon L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3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재정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지출규모도 다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중국의 1998년~2009년까지의 31개 지방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지출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각 성(省)의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무역량 등을 선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통합한 최소제곱법(Pooled LS)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테스트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석결과는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GDP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적인 문제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개방도를 나타내는 무역량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재정지출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인 시장주의 체제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Level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local but also in the whole country`s economy. In China,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large part in the whole country`s government expenditure with expenditure scale different by the character and preference of each region. Therefore, for effici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thesis seeks panel analysis on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that has effect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China by using 31 local data from 1998 through 2009. Among many factors affecting government expenditure, this thesis, based on foregoing researches, selected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service industry and trade volume of each Sung(省) of China for uses of analysis. First, for method of analysis, integrated least square (Pooled LS) and modified variance-covariance matrix, together with White method for t-values, wer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heteroscedasticity. Hausman test was also conducte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For suitability test on models, fixed-effect model was found to fit an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service industry have a positive effec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Especially in case of service industry, it proved to be the largest influence next to GDP, revealing that for constant economic growth, China should make lots of effort to solve industrial structure problems relatively focusing on the secondary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to trade volumes with apparent openness, it turned out to have a positive effect, though without significance. In conclusion, from the result we can understand t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per person GDP,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population density and service industry in government expenditure, reveal the aspects similar to advanced countries. It implies that in China, with a gradual change into the free market as well as with increased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allocating resources will become critical.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탐색적 연구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정군오 ( Kun Oh Jung ),이영수 ( Young Soo Lee ),조주현 ( Joo Hyun Ch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3

한국 철도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정군오 ( Kun Oh Jung ),이명환 ( Ming Huan Li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7 財政政策論集 Vol.19 No.1

본 연구는 2014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철도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철도산업부문의 1원 생산액 증가는 타 산업의 생산을 0.8551원만큼 유발하고, 타 산업의 부가가치는 0.2551원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도산업의 10원의 생산액 증가에 따른 타 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3.9877명으로 철도산업 자체의 취업유발효과까지 합산할 경우 5.073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철도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에 0.0017%의 물가상승율을 나타내었고, 철도산업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 받을 경우 타 산업의 생산을 0.4099원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철도산업의 감응도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작게 나타난 반면 영향력계수는 전체 산업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used the Input-Output table (extension table) in 2014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rail industry on other industri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ncrease in the output of 1 won in the rail industry led to the output of 0.8551 won in other industries and caused as much as 0.2551 won in the added value of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othr industri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output of 10 won in the rail industry is 3.9877 people, which was estimated to be 5,073 people if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the rail industry itself is added. Also, it was found that if the product price of the rail industry is raised by 10%, the inflation rate of 0.0017% was shown in the whole industry and if the supply of rail industry is hindered by 1 won, the production of other industries is reduced by 0.4099 won. Finally, the sensitivity coefficient of the rail industry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overall industry average, while the impact factor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e overall industry average.

국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정군오 ( Kun O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송재국 ( Jae Guk Song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1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se analyses pay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industry by taking it as exogenous rather than endogenous. Here we present result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as high in common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Seco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wholesale and retail sector, followed by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griculture sector. Third, the actual 2009 health care industry-related national R&D investment embracing o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The health care industry R&D induces the production of 4,932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of 2163 billion won.

초기의 불평등, 관세설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간 실증분석

정군오 ( Kun Oh Jung ),변병훈 ( Byung Hun Byun ),황진영 ( Jin Young Hw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재정논집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