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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영서 ( Youngseo Jeon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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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서(Jeon Youngseo)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구조개편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첫째, 한국전력이 구조 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규제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를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 없이 전력시장이 가상적인 독점시장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산해 보고, 이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한다. 셋째, 발전부문과 송배전 부문이 구조개편의 3단계로 분할되어 과점경쟁시장으로 변모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을 계산하여 분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먼저 독점공기업인 한전이 부과한 규제요금과 가상적인 완전경쟁시장하에서의 경쟁요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경쟁요금은 정부가 부과한 규제요금에 비해 82년도에는 약 6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2000년도의 경쟁요금은 규제요금의 89%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규제요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요금에 접근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규제요금하에서 발생하는 총 사회후생 손실규모를 계측해 보면 1982년도에는 2,293억원 수준으로 한전 총 매출액에 대비하여 약 7.61%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280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1.1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분할의 1단계에서 전력산업에 대해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독점요금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측해 보았다. 가상적인 독점요금은 1982년도에 153.77원/kwh로서 완전경쟁요금인 46.99원/kwh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7년도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부과할 전력요금은 339.64원/kwh로서 완전경쟁시장의 전력요금인 63.82원/kwh보다 무려 5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점기업은 전력요금을 일관성 있게 독점가격으로 인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997년도에 예상되는 사회손실규모는 34,013.6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23.84%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편의 3단계에서 발전과 배전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0년도의 과점적 경쟁시장하에서 총 사회적 손실규모는 약 32억 74백만원 규모로서 독점시장규모인 4조 4,587.71억원에 비해 1/1000 이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총 사회적 손실 규모는 규제하에서 독점공기업의 사회적 손실규모는 2,280,26억원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손실규모가 약 7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가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과점체제에 비해 서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In this paper, we first of all tried to evaluate the deadweight loss induced by the monopoly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sing econometrics method. Second, we also pursued to calculate the monopolist price as well as perfectly competitive price to derive the economic loss from monopolist in Korean electric market. The third issue is that the price of oligopolistic competitive market is deriv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ower sector as well as distribution sector in the electricity industry are all successively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found that the regulation price controled by the government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hypothetical competitive electric market. Next, the welfare loss out of total revenue amount to 7.61% in 1982 year, which was dramatically reduced to 1.15% in 2000 year. If the distribution sector of electric market were restructured successfully up to the third stage, we can derived the remarkable result that welfare loss under the oligopolistic competitive market is much less 1/1000 than that of a monopol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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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이규석 ( Kyuseok Lee ),전영서 ( Youngseo Jeo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8 국제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 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 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not only present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llateral damage from bidding collusion of construction work but also computes the damage amount from collusion based on the data of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ideal competitive price (but for price) without collusion, we try to use the DEA analysis method, which is firstly adapt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estimation of bidding collateral damage. If the construction was built in an efficient way without bid collusion, the efficiency would be 1.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efficiency in the construction work is largely occurred by collusion. Since the inefficiency is increased by the consolidation, we suggest that the inefficiency estimated by DEA method is nothing but the collusion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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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연 ( Dayeon Kang ),전영서 ( Youngseo Jeo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국제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128개 교역국에 대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자료를 통해 FTA 발효로 인한 양국의 교역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이중차이(DD) 추정법을 통해 양국의 FTA 발효 효과를 개별 시도하고, 삼중차이(DDD) 추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FTA 발효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첫째, 양국의 교역은 교역국 간의 GDP와 1인당 GDP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의 전제와 동일하며 둘째, 거리 변수의 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이 받으며 셋째, 환율 변수는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부호로 추정되어 수출의존형인 한국의 교역구조와 역수입이 우세한 일본의 교역 특성을 의미하고 넷째, FTA 발효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이 추정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FTA 발효국이 준비국에 비해 교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삼중차이 추정결과 한국의 FTA 발효 효과는 일본에 비하여 약 0.77%만큼 교역증진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이제껏 제한적인 일본의 FTA 정책과 달리 FTA 발효국이 많고 주요 교역국과 FTA 발효가 이루어진 동시다발적 성격의 FTA 체결을 이루어온 한국의 FTA 추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실효성을 의미한다. This study show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 and Japan FTA through the panel gravity model and DD (Difference in Difference), DD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 The data structure is estimated for exports and imports using an annual panel data set covering 128 countries for 1990~201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result shows Korea and Japan trade similar to the basic gravity model. It means GDP and GDP per capital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rade volumes but distance has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it. Secondly, in order to control the specificity of Korean and Japanese, we need exchange rate variable which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impact on Japan trade while Korea trade has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it. It shows the ratio of import is higher than export in the Japan’s total trade volumes but Korea trade has the opposite effects. Thirdly, as a result of the DD estimator, there is a promotion effects on the trade when we compare the FTA conclusion to preparing the FTA wi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the DDD estimator result reflects Korea FTA effect is more effective than 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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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산업 담합의 유효성과 담합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이규석(Kyuseok Lee),전영서(Youngseo Je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소주 산업의 담합 의혹에 대한 검토와 소주 산업의 담합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주 산업의 담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소주산업의 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소주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물가 상승효과를 배제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주의 가격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로부터 소주 제조업체들 간에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spicions of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and to analyze the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in order to estimate the collusion damage of the soju indust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collusion period was estimated as dummy variables, which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the collusion variable, which was not significant in the previous study, was significant. The damage caused by collusion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virtual competitive price(but for price)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re was no collusion.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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