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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서(Jeon Young Seo),김태열(Kim Tae Yeol) 한국경제연구원 2008 규제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 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attempted to explain why the demand for Linux server software had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sing the determinant factors such as network externality as well as demand promoting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demand for server softwares such as Linux as well as Unix, Window and others was not only affected by its own network externality positively, but also by other network externality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recent demand for Linux software was increased dramatically by government demand promoting polices, which overwhelmed network externality of proprietary software. From the empirical result we can derive that the monopoly power formulated by network effect of propraetor software were protected not by patent law, but by copy right instead.
강다연 ( Da Yeon Kang ),전영서 ( Young Seo Jeon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4 국제통상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한국의 FTA발효로 인한 교역증진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현재 협상및 협상준비국과 FTA발효 이후 교역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본중력모형이론을 바탕으로 이중차이(DID)추정법을 통해 한국의 FTA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효과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같은 기간을 두고 FTA발효 순수효과 도출을 시도한다. 한국의 71개 상대 교역국에 대한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검정을 통해 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통하여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보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계수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의 교역은 교역국 간의 GDP와 1인당GDP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기본 중력방정식 전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며, 둘째, 환율 변수는 유의적인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교역에서 수출 교역비중이 더 높고 환율의 영향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이중차이(DID)추정 결과 한국과의FTA발효가 미발효국에 비해 교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DID추정을 통한 FTA발효효과변수의 계수값이 유의적인 양의 계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의 FTA체결을 준비 중인 국가들과 FTA발효 이후의 교역증진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This paper shows the trade promoting effect of Korea FTA through panel gravity model and DID(Different in Different) estimator. The model was estimated for aggregate exports and imports using an annual panel dataset covering 71 countries from 1995 through 201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of all, the result shows Korea trade similar to the premise of basic gravity equation with the trading partners. Secondly, to control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 add exchange rate variable, which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Korea trade. It reflects the ratio of export is higher than import in the total trade volumes. And the exchange rate is sensitive to the trade effects. Thirdly, as a result of the DID estimator, there is an enhancing effect on the trade volumes when we compare the conclusion of the FTA to the preparing the FTA signed with Korea. Therefore, the positive significant on the conclusion of the FTA through the DID estimator present a positive outlook of the trade effects on the preparing the FTA signed with Korea. Conclusion of the FTA, Trade Effects, Panel Gravity Model, DID(Different in Different) Estim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