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기업의 기업내 무역에 미친 효과

전봉걸(Chun, Bong Geul),김은숙(Kim, Eun Suk),이주용(Lee, Joo Yo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2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 확대, 해외자회사 설립, 합작투자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FTA 체결이 우리 기업과 해외 현지 자회사간의 기업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TA가 체결대상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FTA가 국내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 확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 FTA가 현지법인의 제3국 매출 규모 뿐만 아니라 한국매출 규모에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유지분별로 살펴 본 분석에서는 우리 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 FTA가 현지법인의 제3국매출 및 한국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내 무역 측면에서 볼 때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 현지법인을 제3국 수출을 위한 플랫폼이나 원자재, 중간재 등의 수입통로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지법인의 제3국 매출 증대는 연결재무제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모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spread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s been reshaping global trade environment. Under these 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 Korean Firms have been trying to promot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expanding export, establishing foreign subsidiaries, and strengthening joint investmen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FTAs on the role of local subsidiaries of Korean firms that already made inroads into the FTA partner countr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FTAs on intra-firm trade between Korean firm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using firm-level data on FDI. The results show that FTAs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sales of local subsidiaries in both Korea and third countries, although they have not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pansion of sales of Korean firms to their foreign subsidiaries. Particular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TA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ratio of the sales in the local market and Korea to the sales in Korea of local subsidiaries in addition to the sales in third countries. After analysing data by ownership, we find that when Korean firms have enough ownership to control their local subsidiaries overseas, FTA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sales of local subsidiaries in both Korea and third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intra-firm trade, Korean firms have utilized their existing local subsidiaries as a platform for exports to a third country or a way to import products such as raw materials or intermediary goods after FTAs went into effect. The results also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sales of local subsidiaries in third countries, in particular, can have indirect positive effects on Korean firms through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근로자의 임금 격차: 패널자료를 이용한 진입유형별 분석

전봉걸 ( Bong Geul Chu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3

2000년대 후반 들어 고용문제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본고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진입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제조업의 경우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과 국내기업의 특성이 평균적으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외투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외투기업의 1이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입형태별로 구분하면 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e Korean government have adopted various incentive system. Foreign firms have created numerous jobs for host countr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serve directly whether wage per worker of a foreign-owned firm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 domestically-owned firm. Using various method, this paper examined whether foreign firm`s wage i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For empirical analysis, we developed panel data on the entire se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enterprises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09 in terms of firm-level data. Besides the random effects model for panel analysi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dopted to address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bia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wage of foreign firm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Foreign firms conduct FDI by either engaging in greenfield investment or in cross-border acquisition. In addition, we also studied whether wage gaps are dependent on the entry mode.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are not qualitatively different.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생산성 격차와 국내기업으로의 생산성 파급효과

전봉걸 ( Bong Geul Chun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3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우월한지를 분석해보고, 생산성 차이가 존재한다면 외투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일인당 매출액 기준으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유의하게 우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패널분석과 함께 성향점수매칭(PSM)방법을 활용하였다. 외투기업이 국내에 진입하는 유형을 M&A와 Greenfield 등으로 구분하여 진입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투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일인당 매출액이 유의하게 많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진입유형과 무관하게 외투기업의 생산성이 국내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일인당 매출액 측면에서 우월하다면 외투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으로 기술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술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별로 전체매출액에서 외투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활용하였다. 동일산업내에서의 기술파급효과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기술파급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This paper examined the difference in productivity measured by per capita sales between foreign- and domestic-owned firms using a unique set of firm-level data in South Korea. The paper examined whether foreign firm`s productivity i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For empirical analysis, we developed panel data on the entire set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enterprises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09. Besides the random effects model for panel analysis,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adopted to address the problem of sample selection bias. We studied whether productivity gaps are dependent on the entry mod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productivity of foreign firm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firm. In addition, we examined whether there are spillover effects from foreign-owned firms to domestic-owned firms. The results showed that we cannot say that there are spillover effects.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비용과 행태

전봉걸(Bong Geul Chun)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경제연구 Vol.13 No.2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규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행태나 생산성과 같은 기업특성과 에너지 사용효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위수회귀 추정법을 사용하여 설비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관련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수가 높아질수록 계수값(탄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온실가스 관련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인당 생산성이 온실가스 관련비용 총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위수회귀 분석결과, 위수가 높을수록 계수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실가스 관련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기업군일수록 상대적으로 생산성 상승이 온실가스 관련비용 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government is introduc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s a means of achieving the Korea"s mid-term Greenhouse Gases emission reduction target. However, it is well known that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energy intensive structure. Therefore, economic analysis on how carbon dioxide emission reduction might impact on the economy, especially firm"s competitiveness, is necessary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the global environment change. This study am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Greenhouse Gases and the firm"s characteristics, such as productivity and investment.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firm"s investment affects its costs associated with Greenhouse Gases. This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approach, applies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the effects of firm"s investment and the productivity on the costs associated Greenhouse Gases are positive.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도 분석

전봉걸(Bong Geul Chun),심성희(Sung Hee Shim),황인창(In Chang Hwang),진상현(Sang Hyeon Ji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環境政策 Vol.22 No.1

취업자 특성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의 분석

전봉걸 ( Bong Geul Chun ),조범준 ( Bum Joon Jo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2

본 연구에서는 이항 선택모형, 다항 선택모형, 더블허들모형 등을 활용하여 단시간 근로(part-time employment) 참여를 결정하는 근로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의 특성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자료를 2010~11년과 2006~07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항 선택모형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 모두 도시거주 및 여성의 경우 전시간 근로(full-time employment)보다 단시간 근로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선택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도시거주, 비가구주, 여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등에서 단시간 근로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더블허들모형의 경우 36시간 미만 근로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여성이 단시간 근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단시간 근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문사회계열은 금융위기 전?후 모두 단시간 근로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to get part-time employment.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mploys the binary logit, multinomial logit, and double hurdle models. To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the worldwide 2008 financial crisis on labor supply behavior and on firms` labor demand, we use both pre-crisis data (2006 to 2007) and post-crisis data (2010 to 2011).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workers` decisions, we use their demographics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residence etc.) as control variables. Our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re are a few changes in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ier 1과 2 수준을 복합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불확도 평가

전봉걸(Bong Geul Chun),이규환(Kyu-Hwan Lee),장효미(Hyo-mi Jang),김성균(Sung-Kyoon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너지경제연구 Vol.15 No.1

2020년 신(新)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하기 위한 인벤토리의 구축과 분석이 매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한 불확도 분석과 실험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일부 부문에 한하여 수행되는 불확도 분석도 한국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Tier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ier 1 방법과 Tier 2 방법을 복합할 수 있는 불확도 추정법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Tier 1 방법과 Tier 2 방법을 복합하여 발전, 철강산업, 비금속광물산업 부문의 불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Tier 2 방법은 일부 부문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Tier 2 방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Tier 2 방법으로 추정한 불확도와 Tier 1으로 추정한 불확도를 결합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이 수행한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Tier 1 방법과 Tier 2 방법을 복합한 불확도 추정 방법과 실제 추정 사례를 제공한 선행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Before the establishment of Post-2020 Climate Change Mitigation Commitments, the government have been executing a variety of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 thess policies, the estimation and analysis of greenhouse gas inventory have been carrying out for the assessment of how much the emissions was mitigated every year. However, the analyses of uncertainty on the emissions are nearly restricted to Tier 1 approach in that way the real state of our country is hardly reflected. For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uncertainty estimation there will be the need to apply Tier 2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uncertainty i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re will be also the need to combine Tier 1 and Tier 2 approache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and applying Tier 2 approach to estimating the uncertainty of emission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of uncertainty estimation which is able to combine Tier 2 approach with Tier 1 and estimated the uncertainty of emissions in energy-intensive sectors using the combined method.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전봉걸(Bong Geul Chun),송호신(Hosin S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2

본고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장기성장기반을 결정하는 투자활동과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금융ㆍ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까지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였다. 법인세 부담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성향이 강한 기업과 투자성향이 약한 기업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통상 회귀분석 방법 이외에 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성향 정도에 따라 법인세 부담의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수값의 절대치가 모든 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위수 순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활동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경우 연구개발투자 성향이 낮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변화에 혁신활동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on the firms’ investment behavior.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corporate tax affects firms’ investment such as net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This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approach, applies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as well as the ordinary least squar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the firms’ investment behavior are negative. Especially, the quantile analyses show that the effects of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re greater on average to the firms whose investment-sales ratio are lower than the firms whose investment-sales ratio are higher.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기업 경영

전봉걸 ( Bong Geul Chun ),강대창 ( Dae Chang Kang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3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에 활발하게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경영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약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03년 해외투자 한 제조업체를 찾아 이를 한국신용정보(주)의 KIS-Value 자료와 연계하여 재무정보를 확보하였다. 먼저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활동 수준이 낮은 반면 노동자 1인당 매출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esai et al. (2005a, 2005b)와 유사하게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에서의 투자와 상당한 보완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 the globalization is deepening, recently Korean firms have increase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t home as well as abroad.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utward FDI on Korean firms' activities at home. In two featur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Korea. First, it is unique in that it tries a firm-level data analysis of the FDI effect, since the examination of the FDI effect at the firm level has been seldom in Korea. Second, it examines the effect of outward FDI, while most studies focus on the effect of inward FDI on the firms' activities at home. Information for the Korean firms which performed outward FDI is very limited, and the data are not available directly. Thus, we contrived a firm-level data set by connecting KIS-Value data to the financial data of the manufacturing firms which had outward FDI in 2003. To examine the effects of outward FDI, the paper us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DID) model as well as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 It is well known that the DID model is useful to analyze the effects of key factors when there is a cross-sectional specific effect, since this method eliminates the common environment effect of the firms. Thus, we take the result by the DID model more significantly and the result by the OLS model as a reference. As the proxies for firms' activities, it takes R&D level, sales level, and domestic investment level. The OLS analysis shows that outward FDI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R&D activitie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ales, and an in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omestic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 DID model shows that outward FDI has all the positive effects on R&D activities, sales, and domestic investment, but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domestic investment. From the results of the DID model, we can infer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outward FDI and domestic investments in Korea.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분위회귀 접근법

김재훈,전봉걸,Kim, Jaehoon,Chun, Bong Geul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1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heterogeneous across firms' productivity level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a host country are. The study uses firm level data over 2000~2009 in South Korea and take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 estimate FDI'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direct effects') and other domestic firms in the industry to which the invested firm belongs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manufacturing sector, FDI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In addition, the higher the quantiles of firms' productivity level are, the larger th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s are. FDI also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on domestic firms in low quantiles of productivity while it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on those in high productivity quantiles. In service sector,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evidence is not foun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r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Taken together, the study suggests that FDI ha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host country, depending on the firms' productivity level and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