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공공외교와 미디어 환경 변화 : 비인간 행위자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태경(Taekyung Kang),장혜영(Hyeyoung Cha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공공외교가 행해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이 공공외교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전 당시 벌어졌던 MH17편 격추 사건에서 러시아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을 동원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의 허위조작정보 활용 사례는 자국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의 증진과 이를 통해 타국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목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비인간 행위자의 활용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외교 분야에서 러시아 등 특정 국가의 인간행위자들이 비인간행위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긍정적인 자국 이미지의 생산 및 타국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선동(propaganda)의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공공외교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공공외교와 선동 간 구분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non-human actors in public diplomacy under the media environment change. This research conducts the Russia case study of computational propaganda method using non-human actors in the new media. Russia used diverse disinformation to enhance Russin influence in Ukraine even under the national conflicts with it. Russia"s case showed that the new non-human actors in the media could exert many disinformation usages and reproduce false information through SNS for enhancing Russia"s national image and public acceptance in Ukraine.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public diplomacy, human actors actively utilize non-human actors to produce positive images of their own and pursue the effect of propaganda that can confuse other countries.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국회

장혜영(Hyeyoung Cha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이 연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지형의 변화 속에서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보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가 되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지속적 증가라는 현상을 국회의 행정부 감시 책무성 저하라는 점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시행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에 순응하여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이익이 직결되는 유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함으로써‘국익’과‘선진국’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측면을 부각한다는 점이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보다 정책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낮은 이해로 말미암아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목표를‘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둠으로써,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둘러싼 국회의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적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정부의 원조 예산 증액이 국회의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men in ODA budget policy. In conventional wisdom, global ODA budget has been declined over time but in case of Korea, amount of ODA budge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unique phenomenon, my argument lays on the Korean Assemblymen’s lack of interest with ODA policy generally as well as their limited knowledge of in this field. Without serious constituency in the ODA policy, Korean Assemblymen tend to follow the government lead in this field, not provide serious confrontation regarding rapid increase of ODA budget. With national interest rationale, international norm of ODA policy has been neglected among Korean Assemblymen. Rather, they demanded the ODA budget more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versight accountability of Korean Assembly has been excersized poorly in the ODA budget case and it led constant ODA budget growth.

도시지역권(City-regions) vs. 기능적 다핵도시권(Functional Polycentric city-regions): 영국 파워하우스(Powerhouse)와 독일 메트로폴 루르(Metropole Ruhr) 사례

장혜영(Hyeyoung Chang),김주희(Joo Hee Kim)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4

본 연구는 도시발전에 대한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로 도시발전패턴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등장하는 도시발전패턴으로서 도시지역권(Global City-Regions)과 기능적 다핵도시권(Functional Polycentric city-regions)을 설명한다. 도시지역권과 기능적 다핵도시권은 유럽지역에서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해소를 목적으로 형성한 다양한 도시발전형태로서 중앙정부 중심의 단방제 국가인 영국의 북부파워하우스(Northern Powerhouse Initiatives)와 주정부 중심의 연방제 국가 독일의 메트로폴 루르(Metropole Ruhr)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발전패턴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들 사례는 단방제와 연방제 국가라는 국가 체제별 특징이 도시발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사례들이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패턴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느슨한 도시연계방식으로서의 도시발전 패턴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도시발전의 패턴이 거대화된 도시의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간 연계를 통해 도시지역으로의 발전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urban development patterns as one of the leading research topics on urban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lobal City-Regions and Functional Polycentric City-regions will be described as recent urban development patterns. Furthermore, the City-regions and the Functional Polycentric city-regions are various forms of urban development in Europe. In particular, as an effective form of urban development experienced by the UK and German cities, an analysis framework of urban development patterns is presented, focusing on the cases of Northern Powerhouse Initiates of the UK and Metropole Ruhr in Germany, aimed at resolving regional imbalances in central government-centered unilateral countries. Selected case stud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confirm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ional system on urban development patterns and compare urban development patterns as loose urban links functionally linked to urban development patterns centered on large c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can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recent discussion of megacities in Korea by suggesting that urban areas can be created through various types of inter-city links and the formation of uniform large cities.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정에서 의회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캐나다와 미국 의회의 사례 비교와 한국적 함의

장혜영 ( Chang Hyeyoung ),손혁상 ( Sohn Hyuk-s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3

<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div style="display:none">fiogf49gjkf0d</div>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지형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조효과성의 이슈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부분이다. 이 중 의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2030 개발 의제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의회 역할에 대한 당위성을 추적하고자 선진 공여국의회를 사례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와 미국 의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입법 및 감사기능을 통하여 의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의회의 감시기능이 취약한 의원내각제 국가인 캐나다 의회에서도 정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미국 의회 또한 지속적 견제기능을 통하여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치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의 비판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Diversified architects of curr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t an emphasis on the roles of many new actors including the parlia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aid effectiveness, research on the role of parliaments in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paid attention to the empowerment of parliament not only in the sense of institutionalization but also in real activiti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anadian parliament and the U.S. Congress show differentiated role in foreign assistance. Although the parliamentary state limits the influence of the parliament over the executive, recently Canadian parliament has made effort to enhance the oversight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relevant ministry regarding the ODA budget. At the same time, U.S. Congress showed relatively strong control power over the foreign assistance policy. The study shows that the role of the parliament on ODA issues has increased over time, from which policy implication for Korean parliament would be derived.

실감성 증진을 위한 스테레오 비디오 전송 시스템

장혜영(Hyeyoung Chang),오세찬(Sehchan Oh),김종원(JongWon Kim),우운택(Woontak Woo),변옥환(Okhwan Byeon) 한국정보과학회 2003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9 No.6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지원 시스템들의 급속한 발전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과 이를 통한 협동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원거리 협업을 실감나게 지원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광대역 미디어 통신의 하나로 주목받는, 입체 (스테레오) 영상을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고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다룬다. 구현된 시스템을 통하여 송신 측에서의 스테레오 영상 미디어 획득 및 처리, 대용량 데이타의 신뢰성 있는 실시간 전송, 수신 측에서의 복원 및 재현 과정 전반을 기술한다. 전송 성능은 선도망/연구망으로 구성된 실제 네트워크 상의 전송과 가상화된 LAN 테스트 베드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고화질의 스테레오 영상을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실감성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merging high-speed next-generation Internet is enabling immersive media communication systems andapplications to realize geographically distributed team collaborations while overcoming the limit of distance and time. Focusing on the reliable real-time delivery of 3D (i.e., stereo) video among corresponding parties, in this paper, key schemes for stereo video processing/display and reliable transport of stereo video packets over high-speed Internet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stereo video delivery system is evaluated both by emulating various network situations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by transmitting over real-world Internet up to the speed of around 100 Mbps. The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in supporting the desired immersive communication.

Two Track 모델 속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 비교 분석: 독일, 영국 및 한국 사례

장혜영 ( Hyeyoung Ch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8 국가정책연구 Vol.32 No.3

본 연구는 숙의 민주주의 체계의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 민주주의 체계가 대의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투 태릭(Two Track) 모델을 중심으로 3가지 숙의 민주주의 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영국 및 한국의 사례는 의회 내 포섭된 시스템으로서의 운영(독일 e-청원 사례), 정부주도의 조사 및 컨설팅 과정에서 배심원으로의 참여(영국 시민배심원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의 숙의(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 사례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 아닌 대표성을 담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내 포섭된 프레임으로 수용된 방식이라면, 영국의 시민배심원제는 정부의 자문기관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공론화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국회를 배제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제한적 연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숙의 과정의 결과물이 공식 영역에서 채택되는 과정 또한 3가지 사례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현존하는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기보다 다층적이며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공식적 공적 영역과 제도적 정치 시스템 내의 숙의 과정은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연결하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제더화되었을 때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순기능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recent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in two-track model by J. Habermas. Habermas's two-track model is based on the two different contexts within the deliberation of two different tracks; informal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The public sphere amplifies the context of discovery while the political system emphasizes the context of justification. Thus, the deliberative process and contents in the informal public sphere and institutionalized political system can occur independently but organically. The discussion on the deliberative democracy system was conducted as a system in the parliament (Germany case), participation in the jury with a strong government facilitator (the UK Citizen Juries), the pros and cons consultation toward the government’s agenda(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While German case is considered as a frame within the democratic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UK citizen juries function as a consultation institute for the government. However,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represents the limited conn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he research suggests that deliberation in the informal public sphere and deliberation in the formal political system can be different in content and process of deliberation with efficient transit, linking to each other for the enhance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협력 재고찰

장혜영(Hyeyoung Ch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협력 현황을 현재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협력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종료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2016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에서도 다양한 행위자가 증가하면서 복잡해지는 개발협력 아키텍트에서 새로운 주요 행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단기적이며, 일회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집중되는 지역이 중첩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되는 프로그램과 지역에 통하여 국제개발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정책 조정메커니즘의 부재, 지방정부 간 정책조율 메커니즘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적개발협력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한적 지원이 지방정부의 개발원조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지원활동의 재정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explores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ODA activities. As 2015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2016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sidered local governments as emerging actors, international society focus on the important role on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lthough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are considered as emerging acto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ly limited researches are held on the issues of localized ODA activities. ODA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still lack of policy focus, little synchronization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m such as alleviation of poverty. There are a number of reason that local government has limited function on the issue of ODA such as the non-existence of control mechanis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limited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id not provide sufficient assistance toward local governments and it also suggest tha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restructured for the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영국 지방분권 논의: 권한이양 협정(Devolution Deals)을 중심으로

장혜영(Hyeyoung Chang)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2

본 연구는 영국의 권한이양 협정(Devolution Deals) 과정을 추적하여 단방제 국가에서의 지방분권 과정의 다양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영국의 권한이양과정을 3개의 지역정부(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나누어 추적하는 한편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최근 등장하는 도시정부로의 권한이양(City Deals)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의 권한이양 과정은 기존 3개 이양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잔류권한 범위와 지역 이양 권한이 구분되고, 3개 지역의 이양정부의 권한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잉글랜드 지역의 도시정부 권한이양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하향식 권한 이양이 아닌, 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도시 및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내용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통일된 권한이양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Deals)의 결과물이기에 지방분권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권형태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seeks to track the UK"s Devolution Deals process to determine the diversity of decentralization processes in unilateral countries. This study tracked the existing UK transfer process by dividing it into three local governments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lso, in England"s case,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City Deals since 2014 was introduced. The study found that the UK"s regional devolution process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dividual A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evolved regional governments. Simultaneously, the research confirmed that devolution in the city government was not a full-scale top-down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stead, the city devolution in England regions followed the strict process that submitted the devolution proposals with different regional contexts. The UK"s decentralization is the result of continuous negoti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Deals) rather than a unified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study the various decentralization forms that emerge in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도시지역권(City-Regions) 거버넌스 분석: 독일과 영국 사례

장혜영(Hyeyoung Chang),김주희(Joo Hee Kim)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시지역권을 보유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도시지역권 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도시권의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도시권의 발전이 주는 복합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독일과 영국의 도시지역권의 형성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주요 행위주체와 분권화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권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도시권의 성장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권 내의 참여 도시들의 역동성을 파악하여 초연결 사회 속에서 도시의 역할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 노드(Node)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different city-regions cases in Germany and the UK. The man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ttracted City-regions a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ince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ity-regions in individual countrie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cilitators for establishing and developing city-regions. In the case study of Germany and the UK, the research applies actors and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the formation of city-regions in each countr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wth of city-regions can be understood in multiple layers and the dynamics of participating cities. Also,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ing acotrs and level of decentralization influe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regions development.

미디어를 통해 본 의제설정 효과 (Agenda-Setting Effect)

장혜영(Hyeyoung Chang)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4 미래정치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전쟁영화라는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의제설정 및 액자 효과를 통하여 의제설정 기능이 방송만이 아닌 영화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특히 안보 및 통일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오랫동안 영화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의제설정을 모색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줄어들고 있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과 전쟁영화와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념과 안보의 논리 속에 매몰되어 있는 통일과 여론에 대한 관계를 전쟁영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한국의 전쟁영화에서 다루어진 의제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의제설정과는 다른 의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원인 등과 같은 전쟁 자체에 대한 주제의식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직접적 접근보다 전쟁 참여자로서의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적어지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agenda setting in film dealing with Korean War and Unification. Security and unification issues have been important subject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so that the government tended to seek assistance from media, in particular anti-communism film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war films played an important role on shaping public opinion. Compa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contemporary war films provide different agenda regarding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this research, the agenda setting effect of media is not limited within broadcasting media or newspaper. Rather, the effect of agenda setting of media is expanded to film media shaping public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