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

장지상(Chang Ji Sang)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9 통상법률 Vol.- No.144

대규모기업집단의 다각화와 대리인문제: 2001-2014

장지상 ( Ji Sang Chang ),홍장표 ( Jang Pyo Hong ),이근기 ( Kun Ki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2

본 연구에서는 2001-2014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8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다각화 추이를 살펴보고 다각화의 동기로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문제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은 2011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는 한편, 특화율과 엔트 로피지수로 본 다각화정도는 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소폭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대리인문제가 다각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초점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대리인 문제로 인해 다각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규모기업집단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등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of diversification of the largest 18 Korean big business groups during 2001-2014, which had been designated as ‘cross-shareholding prohibited business group’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during the same period, and also analyses empirically if agency problem is one of the motives of the diversification of these big business groups. It is founded that the number of affiliated firms and business units of these groups had been increased until the year of 2011, and decreased after 2012.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diversification, measured by the specialization ratio and the entropy index, had been increased continuously during 2001-2014, but the size of the increases was relatively small. We also found by the regression results that agency problem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18 Korean big business groups during 2011-2014. It is noted that these big business groups had diversified into unrelated business units after the year of 2008, the financial crisis, during which refocusing strategy was required. This implies that policy intervention against these big business groups such as reforming the corporate governance is necessary.

기업지배구조, 기술환경 그리고 기술혁신의 상호관계

장지상(Chang Ji Sang),윤민호(Yoon Min Ho),이근기(Lee Kun-Ki) 한국경제발전학회 2014 經濟發展硏究 Vol.20 No.2

기업지배구조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기술혁신 투자와 성과에 유리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슘페터주의 경제학의 역량론적 기업관을 받아들여 각 기업이 처한 기술환경에 따라 적합한 기업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기술환경 하에서는 장기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성이 낮은 기업지배구조가, 급진적인 기술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높은 기업지배구조가 유리하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술환경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이론적 추론이 실증적으로도 타당성이 있고, 나아가 최소한 급진적인 기술환경에서는 다양성이 높은 기업지배구조가 혁신성과의 창출에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도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ommon beliefs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dominant shareholder is more beneficial in technological innovation, because it can minimize the monitoring costs on the basis of the principal-agent views of a firm. But in this paper we will show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on the basis of the competency theory of firm of the neo-schumpetrian economics that the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depends upo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s with which a firm is faced. To be concrete we establish two hypotheses. One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low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moderate technological environments, because it can support a long-run learning. The other i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high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radical technological environments, because it can take use of the various external resources. We also tests empirically these two hypotheses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eoretical inference, which the impact of the degree of variety of corporate governance upon the performanc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varies with the firm's technological environments, has empirical validity. Furthermore at least the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a high degree of variety is more relevant in radical technological environments, is also empirically valid.

기업의 거래형태 및 외부기술 활용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지상(Chang ji Sang),홍장표(Hong Hang Pyo) 한국경제발전학회 2016 經濟發展硏究 Vol.22 No.1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의 거래형태가 기술협력 및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울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결과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한 473개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실시한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형태 및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기여하고, 하도급기업에서는 고객업체와의 기술협력이 비하도급 기업에서는 동종업체와의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기존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첫째, 기술협력과는 달리 기술도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외부기술 활용과 내부기술역량과의 상호작용은 기존연구와는 달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하도급 기업의 혁식성과가 하도급기업에 비해 우수하였다. 셌째, 재품혁신에서는 하도급기업과 비하도급 기업을 막론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행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울진군 지역을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장지상 ( Chang Ji Sang ),김채복 ( Kim Chae-bog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원자력발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선행요인들이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며, 나아가 신뢰와 위험인식이 선행요인들과 수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편익은 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는 위험인식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수용성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인식은 수용성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지식이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신뢰는 위험인식보다 수용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뢰는 지식(객관적, 주관적)과 수용성 사이 및 편익과 수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위험인식은 신뢰와 수용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주관적 지식을 높이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and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influence the acceptability. It is also studied and how trust and risk perceptions mediate accepta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and benefi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Second, trus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isk perception and positive(+) impact on acceptability. Third, risk percep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cceptability and subjective knowledg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rust. Trust has more influence on acceptability than risk perception. Fourth, trust has played a mediating role both between knowledge(objective and subjective) and acceptability, and between benefits and acceptability. Risk perceptions were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trust and acceptabi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ubjective knowledge of the residents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o increase trust by positive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홍장표(Hong, Jang Pyo),장지상(Chang, Ji S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주) 2011년도 DB에서 제공하는 54,114사 기업간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간 연결망을 분석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제조업 3개 업종(전자, 자동차, 조선)과 지식기반서비스업 2개 업종(통신서비스, 시스템통합)의 매출액 상위 3사와 협력기업 간 거래연관표를 작성하고 대기업의 국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였다. 첫째 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한 결과, 제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보 다 크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컸다. 고용유발효과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크고, 제조업 가운데에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 둘째 비계열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ㆍ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한 결과, 5개 업종 가운데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이 낮은 조선업종 대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 대기업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한 전 자업종에서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현지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자동차업종에서는 해외생산이 국내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비계열사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3개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비계열사의 생산과 고용을 축소시키는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개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계열사 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EL: O4, O3, E3).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rickle-down effects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small-medium firms in Korea, by using inter-firm network analysis. We calculated economic spill over effect of 15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growth in five comparative industries; electronics, automobile, shipbuild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system integration service industry.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ing. (1)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es on the domestic production is biggest in the automobile industry, wher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oriented for market accessability. (2) One the other hand,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es on the domestic production is smallest in the electronics industry, wher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ims for cost reduction. (3)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small-medium firm growth is bigges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ere intra-firm trade within big business groups is smallest among 5 comparative industries. Crucial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rickle down effects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is constrained by vertical FDI and intra-firm trade within big business groups in export 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ies.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홍장표(Hong Jang Pyo),장지상(Chang Ji S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7 經濟發展硏究 Vol.23 No.2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three theories: transaction cost theory, property rights theory of firm, agency theory. we derived three empirical propositions based upon each of the three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internal vertic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se three empirical propositions are investig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ample of 4,443 manufacturing firms formed a business group during 2006-2014 in ‘the survey of firm activity of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vertical integ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in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as transaction cost theory predicts. But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for the intern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cannot be found. Secondly, the buying transactions of the mother firms from the other affiliated firms of their business group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productivity in the industries of lower and medium level technology, but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s in the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This empirical results are against the predictions of the property rights theory of firm. Thirdly, the buying transactions of the listed firms from the other affiliated firms of their business group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productivity in the industries of lower and medium level technology, but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s in the industries of higher level technology. This means internal transactions take place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other affiliates improperly in high-tech industries as the agency theory predic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for competition policies is that the regulations against the improper internal transactions among firms of a business group should be expanded into all the business groups as well as big business groups. 본 연구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집단을 구성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적 기업이론, 대리인이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실증명제를 도출한 다음,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기업 4,443사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명제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내부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특히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권적 기업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난다는 대리인이론이 경험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의 형성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JEL 분류: L2, L6, M2)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철(Churl Lim),장지상(Ji Sang Chang),오정일(Jeungil Oh)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목적을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의 도입으로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이 제고되었는지를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도입 전과 후의 1심 판결문으로부터 형량과 양형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며 양형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판결문 수는 6,374개인데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전 판결문이 3,126개, 도입 후 판결문은 3,248개이다. 양형기준 도입 전의 표본은 2003-2011년, 도입 후는 2011-2016년 판결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9개이다.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횡령, 위증,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양형기준으로 인해 형량의 편차가 줄었으나 사기, 무고, 살인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 사기와 무고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된 결과이거나 비전형적 사건이 증가하여 양형의 개별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절도 범죄는 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강도 범죄는 모두 증가하였다. 절도 범죄의 정형성을 감안하면 양형인자의 개별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assumed to make sentencing more equitable and to deter the crime in this pap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 is effective in perspective of both sentencing equity and crime deterrence. We used the first-trial sentencing documents of“ before”and“ after”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size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sample is 3,126(3,248). Also, the time period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ample is the year of 2003-2011(2011-2016). Nine types of the crime: fraud, embezzlement, burglary(monetary crime), perjury, false accusa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non-monetary crime), murder, rape, robbery(violent crime)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fully accomplished at trial for the rape. In case of the rape, the average sentencing increased a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eco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for embezzlement, perjury, murder decreased, but that for fraud and false accusation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ird, in case of the burglary and justice-obstruction(robbery)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increased(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수출주도성장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장집중에 미친 영향 :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經商論集 Vol.20 No.4

정부의 수출복원과 수출산업의 세 유형의 시장구조

장지상 한국산업조직학회 1994 産業組織硏究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