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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 개발

        한은정,이정석,박세영,장수목,정인경,Han, Eun-Jeong,Lee, JungSuk,Park, Seyoung,Jang, Soomok,Jung, Inkyung 한국통계학회 2017 응용통계연구 Vol.30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지역별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인정률은 시군구 지역단위별로 설치된 227개 장기요양운영센터의 등급판정자 대비 인정자 비율인 운영센터별 인정률로 정의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판정자)의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등급판정자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운영센터 인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자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운영센터별 인정률은 표준인정률이라 정의하였고, 관찰된 인정률 간의 차이(오차)가 클수록 등급판정자의 특성 외의 요인이 인정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가정하여 이 지역의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지표 개발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433,115명의 인정조사 자료와 등급판정을 실시한 인정조사자 특성을 활용하였다. 운영센터별 관리지표 생산을 위해 분석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받은 운영센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등급판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운영센터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산출하였고, 인정의 차이 값이 전체 분포의 중앙95% 구간을 벗어난 운영센터를 등급인정에 오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별 인정의 차이 관리지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형평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develops an indicator to manage regional variations of approval rates for long-term care (LTC) service. We used LTC insurance data for grade assessment that include 433,155 applicants from 227 LTC centers across Korea in 2015. The approval rate for each center wa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the numbers of approved applicants out of all applicants. We assumed that the approval rates depend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pplicants. We estimated the 'standard' approval rates from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applican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served and the standard rates was then defined as an indicator for deviation. A center having a large difference could be considered as a center with a potential error in grade assessment. We also examined if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ors affected the approval rates. We found that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pplicants and reapplication rate for LTC grade were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approval rates. Centers having the management indicator values falling outside the middle 95% of the distribution were identified as centers with an error in grading.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reliability and equity in LTC grading.

      • KCI등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운영자와 종사자의 필요도 및 실행도 인식 차이

        이정석(Lee, Jung-Suk),이호용(Lee, Hoyong),한은정(Han, Eun-Jeong),장수목(Jang, Soomok),권진희(Kwon, Jinh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처우개선정책의 중요 이해당사자인 운영자와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처우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얼마나 충실히 실행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처우개선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호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206명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서비스 종사자 622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UNECE(2012)의 일자리 질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한 7개 영역 29가지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필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조사하고 운영자와 종사자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9가지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였고, 실행도는 전반적으로 필요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운영자와 종사자가 느끼는 필요도와 실행도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처우개선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1순위로 ‘보수 적정화’를 선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 적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필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낮게 평가된 처우개선방안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이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운영자와 종사자 간 필요도 및 실행도 인식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고 좁혀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LTC)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help to understand management and LTC worker’s perceptions of which of workforce strategies they need and how much they(their management) have put them into practice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anagement and LTC worker’s perceptions of the strategies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to compare the two perceptions carefully. 206 operators and 622 LTC workers in institutional care homes complet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including 7 dimensions 29 workforce strategie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by e-mail. fax. or interview.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29 strategies were generally much needed in both groups, but then again they have not been carried out fully. And also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considerable perception gaps between management and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the level of practice of some strategies, while they agreed on ‘wage increases’ as the top priority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a proper remuneration is the most urgent issue of LTC work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the workforce policies, that facilit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ction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and narrow the perception gaps between management and LTC worker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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