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장석헌(Chang Suk Heon),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이 연구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입법방향상의 쟁점으로는 민간조사업의 명칭을 국민들이 업무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으로는 민간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민간조사업의 진입방식에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법내용상의 쟁점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조사업의 연령요건은 청소년의 연령상의 상한선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서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경력요건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민간조사원 시험도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공통과목은 형법, 민간조사업법, 형사특별법 등 법률과목과 전문성관련과목(무기사용법, 범죄수사기법 등)으로 하고 선택과목에는 각 세분영역별로 보험업법, 기업법, 사이버보안관련법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히고 민간조사원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분야, 기업분야, 사이버분야 등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호주와 같이 교육시간은 최소 14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교육내용은 헌법, 형사법, 특별법, 미행·잠복요령, 인터뷰기술, 보고서작성방법, 직업윤리 등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될 경우 민간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민간조사원인 개인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over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of which introduction is under discussion lately and to find the solution. Among the issues on legislative directions, the name of the industry should be private detective uniformly so as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industry better, and the legislative process in which the current security industry law should be revised to define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as a par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eems to be most convincing. It is appropriate to have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sponsible for private security supervise and control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To enter into the industry,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license system for individuals and the permit system for businesses, and to allow both natural person and legal person to hav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Pending issues over legislative details are as follows: to protect privacy of citizens and to verify this system,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industry’s service scope to the private realm at first and then expand into the public realm gradually when necessary. As far as the age requirement is concerned, anyone who is 20 or older is eligible for the industry, given the fact that minors are defined as those who are below 19 of age. In regard to experience, it is proper to exempt those who have 5 or over years of experience in practice and research at a private security business or related field from first round of qualifying examination. Also, it is significant to know that the common reason for disqualifying set out by countries is criminal record. Qualifying examinations for private investigators should be conducted by subdivided areas such as insurance, corporations, and cyber issues, and all applicants should take examinations on subjects on law such as criminal law,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law, special criminal code and specialty-related subjects(including weapon use law and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 along with insurance industry law, corporate law, and cyber security related laws as an elective by discipline.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investigators, entrusted training institutes with professional faculty and facilities should be designated. In addition, specialization of such institutes by insurance, corporate, and cyber area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decision on training of private investigators. The time requirement should be 142 hours at a minimum, and constitution, criminal code, special acts, shadowing and ambush technique, interview tips, report writing, and ethic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Under the private investigation law,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es, if violating the law,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or suspension of operation, while cancellation of license or suspension of license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is given to individual private investigators.

      • KCI등재

        경찰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석헌(Chang Suk Heon),이강훈(Lee Kang Ho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1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지배적인 조직문화 유형을 파악하고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를 파악하여 경찰조직의 효과성 제고와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요인을 경쟁가치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344부의 설문지를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찰조직의 문화는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 중 위계문화가 지배적인 조직문화로 나타났고, 경찰관의 조직몰입에는 집단문화, 발전문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문화가 발전문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조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네 가지 조직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경찰관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적합한 관리전략과 관리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 dominant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police and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poli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attain this purpose, two variables - four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as an in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n dependent variable -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show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olice was the highest in hierarchy culture(3.77), followed by adhocracy culture(3.16), market culture(3.00) and clan culture(2.45). Secon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up culture and adhocracy culture of 4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were found to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Group culture(R2=.268) had more effect than adhocracy culture(R2=.230)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4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be developed harmoniously and appropriate management strategies and systems are needed to enhance group culture.

      • KCI등재

        경찰공무원 임용과정에서의 부적격자 배제방안

        장석헌(Chang Suk H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3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채용단계, 교육훈련단계, 시보임용단계 등 임용과정에서의 부적격자 배제방안을 제시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경찰공무원 채용단계의 경우, 모집은 남녀별 인원, 경과별 인원, 특채별 인원 등 장단기적 인력수요예측을 하여 철저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적정규모의 인력을 매년 반기별, 분기별로 모집시기를 정례화해야 하며 모집규모도 적은 인원을 자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경찰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중 연령요건의 하한선은 19세로 제한하면서 상한선은 폐지해야 하고 신장과 체중, 시력과 청력의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공무원의 채용방법에 있어서 시험과목은 일본과 같이 지능분야와 지식분야로 구분하여 채용시험과목을 개편해야 하고, 출제방식은 문제은행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시험절차는 필기시험보다는 적성검사를 가장 먼저 치루고 이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응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000M 달리기로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심리검사는 MMPI검사, CPI검사, 인발트(Inwald)인성검사, 상황적 검사 등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면접시험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면접기법을 도입하고 경찰내부의 면접관의 교육을 강화하며 외부전문가를 면접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단계의 경우,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관의 역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하고 중앙경찰학교내에 심리상담(학과)센터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교육과 심리상담, 인성검사를 담당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부적격자를 정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종료시점에서 1주간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간을 현행 24주에서 52주로 개편하고 3회에 걸쳐 졸업사정심사를 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해야 할 것이며 균형잡힌 교육과정의 편성을 위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시민과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위기관리능력, 풍부한 감성과 인성, 강인한 체력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게 교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시보임용단계의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시보기간에 통산하여 교육생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훈련지도관제(Field Training Officer)를 도입하여 신임경찰이 시보기간 중에 1개월마다 감독자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한 후 이를 기초로 정규경찰로 편입되거나 유급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provide implications in appointment phases such as engagement, training, and probationary appointment phase by presenting exclusion plan for disqualified candidates in official appointment of police officers. First, in engagement phase of police officers, the recruitment should establish a thorough personnel supply and demand program by estimating long term and short term personnel demand by gender, departments, and special appointment, etc. Recruiting schedule of optimum number of manpower should be customized half-yearly and quarter yearly as well and also a small-sized and frequent recruitment is considered reasonable. For qualifications, the lower limit of age qualific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age of nineteen while rescinding the upper limit. It is also desirable to rescind the hight, weight, eyesight, and hearing limits. In appointing police officers, the test subjects should be modified by separating the test into intelligence and knowledge part like the test being held in Japan, and the questions should be selected in an item pool. Also aptitude test should take place prior to written examination and then the successful candidates should be given the written tests. Physical test should be enhanced to 100m run, standing long jump, sit-ups, and 100, run. Psychological test should be alternated to MMPI test, CPI test, Inwald Personality Inventory, and situational test. Oral test should invite scientific interviewing methods, enhance training of internal interviewers, and consider involving outside experts to raise adequacy and reliance. For training ph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ce Educ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reshaped to suit the role of an advisory institution. Counseling center(department) should be installed in the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to make it capable of education, counseling, and personality test at ordinary times. An assessment center should be in operation for a one-week overall screening from the end of the training to closely screen the disqualified personnels. The training cycle should be extended to 52 weeks instead of existing 24 weeks and exclude the disqualified candidates through three times of graduation screening. For a more balanced curriculum, the curriculum should be separated into communication skills with citizens, professional knowledge, crisis management skills, sensibility and personality, and physical ability by functional requirements. Probationary appointment phase, Accredited Appointment Screening Committee should be enhanced and given practical authorities. The training cycle should include probationary appointment period to ensure the trainees and foster their commitment. Also a field training officer system should be adopted which evaluates on a monthly basis, the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s to be selected as a regular police officer or to stay back in the class.

      • KCI등재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방안에 관한 연구

        장석헌(Chang Suk-He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9.11테러이후의 테러의 특징은 뉴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테러대책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며, 테러관련요원을 전문화하고 공항 등의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BR>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제적인 테러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테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테러에 대한 예방, 진압, 연구, 홍보 등 테러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테러관련요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에 대한 테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BR>  또한 공항 등의 보안검색기능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체보안 관련기관과 정보교환을 하고 공항내에 대테러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보안감독기관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안검색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BR>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되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에 대한 예방 및 진압 등의 체계적,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After september 11 terro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terrorism is new terrorism, In international anti-terror response measures, it is summarized enforcement of Terror Prevention Act, operation of anti-terror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professionalization of terror agent, strengthening of security search in other countries, In keeping face with international anti -terror measures, we must consider specific countermeasures,<BR>  First, we must enact Terror Prevention Act as legal equipment, Second, operating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we must reenforce anti-terror measure regarding prevention, suppression, research, public relation of terror. Third, we must strengthen terror education for special guard and general guard for the purpose of professionalization. fourth, we must exchange information with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nd operate anti -terror comprehensive situation room.<BR>  If we consider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s above, it will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a nation as well as existence and security of state, In order to these measures, we must construct efficient anti -terror response system,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against terror.

      • 성범죄사건에 대한 Polygraph검사의 적용과 그 한계

        장석헌(Chang Suk Heon),이재석(Lee Jai Su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2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폴리그라프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하급심에서는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피검사자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검사조건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폴리그라프 기본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사건초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폴리그라프 검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R>  첫째,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정신질환자를 검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폴리그라프 검사의 표준 및 지침이 미비하다는 점 넷째, 폴리그라프 검사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검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xamination of polygraph was not adopted as evidence, but a lower court made a decision that adopted as evidences proved to look into substantial truth in sex-related crimes. As sex-related crimes are much affected to polygraph examinees, examiners are faithful to examination conditioning. It is desirable that use polygraph examination at early-age and it is pointed out that polygraph examination have limitations as follows.<BR>  First,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polygraph examination result is unlawful, there are legal limitations, Second, mentally deranged person is excluded from polygraph examination, Third, there are no standard or guide of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 Fourth, there is insufficient in validity or objectivity of polygraph examination.<BR>  Therefore, with overpassing these limitations of polygraph examination, we will try to acquire credible and objective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s.

      • KCI등재후보

        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장석헌(Chang, Suk-Heon),김도우(Kim, Do-Woo),김미경(Kim, Mi-Gye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가 이질적인 범죄자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 발생장소 및 동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특성들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도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영실(2007)이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설문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행)”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연령을 기준으로 20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범죄자로 20세 이상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고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 간의 범행특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범행장소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는 기타 공공장소가 42.4%(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주택에서 20.9%(37명), 가해자의 집이 19.5%(35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피해자의 집이 36.4%(157명), 유흥업소, 사무실이 23.2%(100명), 가해자의 집이 13.7%(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31.3%(56명)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성인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가 45.2%(198명)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가 전체의 46.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성인성 범죄자는 취한상태 52.8%(236명), 마셨으나 안취함 22.1%(99명)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학대, 언어학대, 성학대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해자의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적 학대로부터 야기되는 범죄의 원인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를 가해자 범행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범행특성 및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Sexual assault is a well-recognised problem, but there has been remarkably little research on men as perpetrators. Preventing sexual assault severely hampered by lack of research on sexual assault.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of sexual assa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juvenile sexual offense and adult sexual offense.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types of offenders placed an emphasi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experienced abuses, parents attachment, self-control, self-esteem, rape myth, and sex-role stereotypes. They also included other features, which are the scenes and motive of the crime, and the condition of drinking while offending.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survey, “Types of Sexual Assault and Measures against Recidivism”, Jeon et al.(2007) conducted i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calculated them with crosstabulation analyse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were a great deal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 with relation to the criminal scenes, the motive, the condition of drinking, parents attachment, and the three types of experienced abuses-physical, verbal, sexual. In addition, the pattern of Rogistic regressions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showed that self-control, parents attachment, rape myth tended to be the infulence factors to juvenile sexual offenders, while the factors that affected adult sexual offenders were self-esteem, physical and verbal abuse, gender role attitudes.

      • KCI등재

        경찰정신의 회고와 전망

        장석헌(Chang Suk H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직후인 미군정기부터 노무현정부까지 각 시대별 경찰정신을 더듬어보고 미래의 경찰정신을 전망해보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경찰정신은 경찰사적으로 경무국시대, 경무부시대, 치안국시대, 치안본부시대, 경찰청시대에 따라 경찰정신도 다양하게 함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정신은 경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찰관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때 국가에 대한 호국정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사회에 대한 정의정신, 경찰조직에 대한 주인정신, 경찰관 자신에 대한 청렴정신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시대별로 발양된 경찰정신은 경무국시대는 주인정신, 경무부시대는 주인정신과 봉사정신, 치안국시대는 주인정신과 호국정신, 치안본부시대는 주인정신과 호국정신, 경찰청시대는 주인정신과 봉사정신이 한층 더 발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찰정신은 주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의 역할, 조직, 제도가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함은 물론 경찰의 주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수사권과 자치경찰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경찰이 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사회적 화두로 정의정신이, 국민에 대한 경찰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한층 더 창발되어야 것이다. 따라서 경찰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만 경찰조직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강화됨은 물론, 대국민치안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경찰조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go over the police spirit by times from U.S Military Ruling perio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in 1945 to Roh Moo-hyun's administration and to prospect the police spirit of the future. In terms of police history, the police spirit can be said to be cultivated variously in accordance with Police Affairs Bureau era, Police Affairs division era, Police Bureau era,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e era, National Police Agency era. Considering the police spirit is mind-set or attitude that police officers should possess in carrying out the mission of the police, it can be used as meaning including patriotic spirit to the nation, service spirit to the people, justice spirit to the society, master mind to the police organization, integrity spirit to police officers themselves. The police spirit was enhanced by times and master mind can be seen to be more enhanced in Police Affairs Bureau era, master mind and service spirit in Police Affairs division era, master mind and patriotic spirit in Police Bureau era, master mind and patriotic spirit in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e era and master mind and service spirit in National Police Agency era. The police spirit consistently shown here can be said to be master mind. That is, it means that the role, organization, system of the police does not meet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and public order service satisfaction of the people and the police lacks a sense of sovereignty and political neutrality is not secured. Therefore, to perform the police's true duties, they will need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problems such as investigative authority and autonomous police system etc. with firm master mind. In addition to this, in order for the police to wipe out the absurdity of society and realize fair society, justice spirit should emerge as a recent social topic and service spirit should emerge more to improve the people's satisfaction for police servic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only when the police spirit is established correctly, not only cohesion and solidarity of police organization are strengthened but satisfaction of public order and security service is heightened and it will be the driving force to develop the police organization.

      • KCI등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장석헌(Chang Suk H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

        Korea is adopting community policing since 2000, while Japan have been adopted since 1994. however, analysing community polic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differences is as follows. First, patrol division in Korea is small-scale police station, while Koban in Japan is small-scale police box. Police Service Center is operating in urban and rural area, while Jujaeso in Japan is operating in rural area. Police division in Korea retain patrol car and patrol motorcycle but Koban m Japan not retain patrol car and patr이motorcycle. Second, Korea is enacting regulat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mmunity police system that composed of total 62 articles, while Japan is enacting regulation on community police system operation that composed of total 34 articles. However, it have nothing in common any program of community policing in these regulation. Third, Korea endows community police organization and community police officer a duty, while Japan endows community police organization a duty. Fourth, the chief of police station and commissioner of provincial police agency authorized to operate community police system in Korea, while doing in Japan similarly. Fifth, community police system is composed of patrol division, police box, police service center, storefront office, guard post in krea, while community police system is composed of Koban, Jujaeso, motorvehicle team, motorvehicle squad, patrol squa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police station, checkpoint in Japan. Sixth, working condition is based on three shifts in Korea, while working condition is based on four shifts in Japan.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지역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엄밀하게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순찰지구대는 소규모의 경찰서라고 한다면 일본의 교번은 소규모의 파출소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치안센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재소는 농어촌지역에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장비에 있어서도 한국의 순찰지구대는 순찰차나 오토바이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교번에서는 순찰차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찰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보면, 한국은 총62조로 구성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총34조로 구성된 지역경찰운영규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규정들은 모두 조직 및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공통접이 있다. 셋째, 임무에 있어서 보면, 한국의 지역경찰은 조직과 각 지역경찰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지역경찰은 조직에 대해서만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지역경찰관에 대해서는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운영주체에 있어서 보면, 한국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운영주체인 반면에 일본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장과 경찰서장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 보면, 한국의 지역경찰은 순찰지구대, 특수파출소, 치안센타, 분소, 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등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지역경찰은 교번, 주재소, 자동차순찰반, 자동차순찰대, 직할순찰대, 검문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근무방식에 있어서 보면, 한국은 3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찰관들의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팀별 휴무인원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동경의 경우 4부제, 그 외의 지방경찰은 3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시간대는 과감하게 휴무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깨어진 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장석헌(Chang Suk H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

        깨어진 창이론은 범죄를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무례한 행동이나 사소한 무질서가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게 되므로 이러한 무례한 행동이나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찰활동인 무관용경찰활동을 통히여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경찰의 범죄예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깨어진 창이론에 근거하여 경찰의 대응도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보순찰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무질서를 파악하고 제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깨어진 창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캐나다 터론토경찰이 채택하고 있는 낙서삭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 경범죄처벌법은 오물투기, 새치기 등 행위적 무질서에 대한 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낙서 등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상태책임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Broken window theory premised that incivilities and disorder is expanded crime. To cope with crime, we must control and prevent crime through NYPD zero tolerance policing. First, foot patrol is reinforced to discover community disorder better than to prevent crime. Owing to this, police are likely to remove community fear and to maintain community safety. Second, order maintenance function is reinforced to restore disorder and to prevent crime. Third, police must introduce graffiti eradication program operated in Toronto police which maintained order based on the broken window theory. Fourth, the minor offense law is to prescribe 50 clause focused on behavioral disorder, but it will be amend, including clauses focused on physical disorder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employ poilc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broken window theory in korea, such as NYPD zero tolerance policing to control crime and maintain order.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