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상 당뇨환자에서 당뇨 안 검진과 관련된 요인 분석: 제4기 국민건강 영양 조사자료

임형택,최경섭.Hyung Taek Lim. MD. Kyoung Sub Choi. MD. PhD 대한안과학회 2012 대한안과학회지 Vol.53 No.4

Purpose: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of diabetic retinopathy. Methods: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is a nationwide survey. This survey included 1, 257 people aged 40 years and older with a history of diabetic mellitus who answered questions, “Within one year, have you ever received eye examination (fundus photography) for screening diabetic retinopathy?” Factors that affect care of diabetic retinopathy were identifi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mong the 1,257 people aged 40 years and older, 464 (36.9%) received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People aged 65 years and older (aOR = 0.7, 95% CI: 0.51-0.85) with university education (aOR = 0.5, 95% CI: 0.32-0.74) were more likely to undergo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compared to those in the reference category (40-64 years old and those who had elementary school or lower education).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were less likely to undergo screening for diabetic retinopathy compared to those living in urban areas (aOR = 1.7, 95% CI: 1.32-2.24). Diabetic retinopathy screening was also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ealth status (ref: unhealthy [aOR = 1], fair [aOR = 1.7, 95% CI: 1.25-2.23], and healthy [aOR = 1.8, 95% CI: 1.30-2.44]). Conclusions: To increase nationwide screening rates for diabetic retinopathy,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underserved groups, particularly people aged between 40 and 64 years, those with a low education level, those living in rural areas, and those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 self-reported health status. These issues highlight the need for a new emphasis in health education and public health policies aimed towards these underserved groups. J Korean Ophthalmol Soc 2012;53(4):516-521

무인자동차 시스템의 모니터 설계

임형택(Hyung Taek Lim),양승민(Seung Min Yang) 한국정보과학회 199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2B

실시간 시스템은 실행시에 예측하지 못한 결함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함을 허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각 요소의 상태를 감시 분석하여 결함이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복구한다. 모니터는 시스템, 노드, 가지 모니터의 세 개 레벨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니터 커널과 협조하여 동작한다. 모니터링은 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감시, 진단 및 복구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여러 요소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감시와 시스템 레벨에서 진단 및 복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요구사항으로부터 모니터의 기능을 설계하는 5 단계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5단계 설계 방법은 1) 요구사항 선택 및 관련 객체 파악, 2) 결정 트리 작성, 3) 가지 모니터 설계, 4) 노드 모니터 설계, 5) 시스템 모니터 설계로 구성된다. 이 설계 방법을 실시간 시스템 연구실에서 만든 무인자동차 시스템의 속도 조절에 관한 예제의 적용시켜서 가지, 노드, 시스템 모니터의 자료구조와 기능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상경계제도

임형택(Lim Hyung Taek),김진(Kim Jin),손종영(Son Jong Young),양근우(Yang Geun Ou)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2

우리 법제는 지적도나 임야도 등의 도면에 표시된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1필지의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직접 경계를 표시하는 지상경계(경계표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ㆍ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미 지적재조사지구에서는 이러한 지상경계(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로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 중에 있지만, 그 전면적 시행에 앞서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본 논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제 정비작업의 일환인 "2013년 지적재조사 연구" 중 제2과제인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지상경계점 관리 방안 연구"의 법제도 관련 부분을 기반으로 이를 심화 연구한 것이다. 현재 우리 법제에서 지상경계에 관한 기본규정은 「민법」 제237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민법」제237조 제1항은 경계표지의 설치근거와 그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경계표지의 비용 및 이를 위한 측량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학설이나 판례는 민법 제237조를 주로 인접한 토지의 사용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시설물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을 뿐, 이를 지상경계제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경계의 설치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내용이 경계표지의 규격이나 재질 및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기재사항 등에 한정될 뿐, 지상경계제도의 목적,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관계, 지상경계의 효력 등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 종래 지상경계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학설 역시 도상경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지상경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할 뿐 지상경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지상경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상경계제도는 도상경계제도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도상경계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도상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로서 이해관계인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경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경계를 통해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경계이다. 이러한 지상경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이해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완화되고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상경계의 법률 효과로는 지상경계가 올바른 경계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상경계가 종국적인 경계로 인정되는 확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추정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도상경계의 추정력을 우선하는 것이 외국입법의 일반적 모습이다. 이와 같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도상경계를 원칙으로 한 후 지상경계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상경계의 대체수단으로 지상경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편 우리 법령에 의하면 지상경계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는 지상경계를 지적공부나 등기부(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원화된 국가)에 직접 등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별도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생각건대 장기적으로는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종래의 지적공부에 흡수ㆍ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에는 경계점표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도상경계를 대신하여 현실경계에 따른 경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당분간은 경계점표지등록부가 작성된 지역과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 병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종래의 지적공부 외에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as Grundstück in Süd-Korea hat bisher die Grenze nach dem Liegenschaftskataster gezogen. Das Ministerium für Landes und Verkehr in Süd-Korea fasst jedoch in der letzten Zeit einen neuen Plan, alles umfassend das Abmarkungssystem in Süd-korea einzuführen. In der Arbeitszone zu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sters ist bereits teilweise das Grenzzeichen angebracht worden und das Grenzpunktsregister eingetragen worden. Das Ministerium bringt dafür das bezogene Rechtsszstem in Ordnung. Dieser Aufsatz basiert grundsätzlich auf den im Jahre 2013 fü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sters abgefassten Bericht in das Ministerium. § 237 Ⅰ KBGB bestimmt, dass der Eigentümer eines Grundstücks, das mit Nachbargrundstück aneinander stoßt, kann auf Mitkosten die gewöhnliche Mauer oder das Grenzzeichen errichten. Es trägt eigentlich dem Grenzsystem im Feld Rechnung. Es dürfte aber heute allgemeine Meinung sein, dass die Regelung des § 237 Ⅰ KBGB für die Benutzungsbeziehung der benachbarten Grundstücken eine große Rolle spielt. Das Gesetz über die Vermessung, Wasserwegsermittlung und Liegenschaftskatarster(KVWLG) und das Sondergesetz zur Wiederermittlung des Liegenschaftskatarsters(KWLSG) bestimmen auch die einigen Abmarkungsvorschriften. Sie regelen jedoch nur den Standard und die Materialqualität des Grenzzeichenes, und daneben die Eintragungsmethode des Grenzpunktsregisters. Für die Ausführung des Abmarkungssystems ist zunächst die ausgehende Untersuchung unentbehrlich, für welches Ziel es einleiten soll. Es ist daneben näher zu prüfen, welche Beziehung es zwischen der Grenze nach dem Liegenschaftskatarsters und der Grenze im Feld gibt, und welche Wirkung die Grenze im Feld eintreten soll. Für die Lösung der vorgelegten Fragen ist es zunächst unentbehrlich, genauer auf die Regelungen über das Abmarkungssystem einzugehen. Von dieser Betrachtung ausgehend werden die rechtlichen Schwerpunkte über das Abmarkungssystem untersucht. Abschließend werden die gefundenen Ergebnisse zusammengefasst.

개정 독일 민법에서의 다른 물건의 인도에 관한 법리

임형택(Hyung-Taek L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비교사법 Vol.13 No.2

실시간객체 기반 결함허용 시스템 모델링

임형택(Lim Hyung Taek),양승민(Yang Seung Min) 한국정보처리학회 1999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6 No.8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high reliability of embedded real-time systems since the failure of such systems may result in large financial demage or threaten human life. Though many researches have devoted to fault tolerant mechanisms, most of them are object-level fault tolerant mechanisms that can detect errors occurred in a single object and treat the errors in object-level. As embedded real-time systems become more complex and larger, there exist faults that cannot be detected by or tolerated with object-level fault tolerance. Hence, system-level fault tolerance is needed. System-level fault tolerance examines the status of a system whether the system is normal or not by analyzing the status of object. When an error is detected it should be capable of locating the fault and performing an appropriate recovery and reconfiguration a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RobustRTO (Robust Real-Time Object) that provides object-level fault tolerance capability and RMO (Region Monitor real-time Object) that offers system-level fault tolerance capability. Then we show how highly dependable fault tolerant systems can be modeled by RobustRTO and RMO. The model is presented based on real-time object.

통일방식에 따른 북한국토정보조사 방법론 연구

임형택(Lim, Hyung-Taek),김진(Kim-Ji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2

1990년대 들어 공산주의 체제가 점차 붕괴되면서 세계는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체제 대결을 기반으로 한 분단국가로 남다. 약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분단기간 동안 남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 등 전 영역에서의 이질화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일후 한반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도 심도 있는 사전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통일 관련 기관의 협력 체제를 기초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 기반 공간정보분야 역시 통일을 대비해 북한 국토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토정보조사 방법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국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모델은 통일한 한국의 국가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북한지역의 토지제도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한 토지제도의 차이는 국토정보구축의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로 예측될 수 있는 단일 국가, 연방국가 및 국가연합 각각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제도 및 국토정보조사 방법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본고의 범위를 넘는 매우 광범위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0년 615 선언에서 남과 북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사실을 기초로 현재로서는 국가연합을 거친 연방제로의 통일이나 또는 직접 연방제로의 통일이 가장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국가형태 중 연방제안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점진적 자본주의 토지제도로의 전환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정보조사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With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system in the 1990s, the world is entering the era of the post-Cold War era, but unfortunately Korea still remains a divided nation based on the system confrontation. In addition, after a long period of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t is very difficult to form a community life after unification as well as the unification itsel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problems that may arise after the reunification and to search for various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To this end, the current government is focusing on preparing for actual unification, which emphasizes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unification related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unification. Accordingly, Korea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Corporation, which has expertise in the field of geospatial information based on cadastral maps, has a role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centered on information based on intelligence based on reunification. In other words, when the unified Korea comes, North Korea’s land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a precondition for establishing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and developing the North Korean territor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 National Land Information Authority (KNHC), which possesses specialized expertise, will play a central ro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basic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inform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land information system that establishes the process to realiz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intellectual investigation and the survey of land information in North Korea as a precondition for establishing the land system of unified Korea.

입체적 권리관계 및 공시에 관한 연구

임형택 ( Hyung Taek L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Gebaude und Bauwerke sollen zukunftig im amtlichen Vermessung in der 3. Dimmension nachgewiesen und dargestellt werden. Die Aufnahme und Darstellung der Gebaude und Bauwerke in der dritten Dimension sind also heute, in einer von Technik und Fortschnitt beherrschten Zeit, nur eine selbstverstandliche Weiterentwicklung. Das Rechtsinstitution uber das Grundstuck bleibt aber noch die zweidimmensionale Beschreibung. Die Grunde dafur sollen darin liegen: Es gibt kein soziales Bedarf fur die dreidimmensionale Beschreibung. Und bei der dreidimmensionalen Beschreibung ist die Offenkundigkeit der dinglichen Rechte schwierig oder unmoglich. Das ist aber schon deswegen bedenklich, weil das Bedarf fur die dreidimmensionalen Beschreibung noch zunimmt und ihre Beschribung nach der technischen Fortschnitt heutzutage moglich ist. Von dieser Problematik ausgehend wollte ich in diesem Aufsatz das Rechtsverhaltnis des raumlichen Korpers erortern.

이진 대칭 소실 채널에서 RS, 터보 및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성능 분석

임형택(Hyung Taek Lim),박명종(Myung Jong Park),강석근(Seog Geun Kang),주언경(Eon Kyeong Joo) 한국통신학회 201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5 No.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의 신뢰손해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임형택 ( Lim Hyung-tae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8 No.-

§ 109-2 ⅠKBGB zum Modernisierungsgesetz(zit: KBGBzM) bestimmt, dass der nach § 109 KBGB die Erklärung anfechtende Erklärende dem Empfänger den Schaden zu ersetzen hat, den der Empfänger dadurch erleidet, dass er auf Gültigkeit der Erklärung vertraut. Es basiert auf culpa in contrahendo: Gegen der in Anschluss an Savigny vertretenen damals herrschenden Meinung stellte Jhering sich der Frage, ob nicht der irrende Teil dem Gegner auf Ersatz des durch seine Schuld ihm verursachten Schaden hafte. Dabei wies er darauf hin, dass, wenn trotz der Fahrlässigkeit des Erklärenden der Empfänger die nutzlos aufgewandeten Verpackungs- und Versendungskosten trägt, die Unbilligkeit und praktische Trostlosigkeit eines Resultats. Für die Schadensersatzpflicht des Irrenden stellte er schließlich auf culpa(=Verschulden) des Erklärenden aus dem Grundsatz "diligentia in contrahendo(= die Sorgfalt bei dem vorvertraglichen Schuldverhältnisse)" ab. Dabei ist zunächst zu prüfen, aus welchem Grund die Schadensersatzhaftung des Erklärenden erforderlich sein soll. Hierfür ist es unentbehrlich, genauer auf die historische Diskussion bis zum BGB einzugehen. Hier ist auch der rechtliche Charakter zu er철rtern.

21세기 현실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방향 재론

임형택(Lim Hyung-taek) 한국어문학회 2008 語文學 Vol.0 No.102

이 논문은 21세기 글로벌한 환경, 문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문학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본적 과제로 제시한 주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국주의를 극복 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세계적 지평에 도달하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극복의 문제인데 근대적 학문관과 문학관의 틀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학학이 21세기의 사회현실에서 존재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참다운 학문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지금 한국 현실에서 '선진화 사회'로 가는데 한국문학의 몫이 긴요하며, 2) 학문의 생명은 소통에 있는바, 시대와의 소통, 독자대중과의 소통, 학문경계의 소통을 제기했고, 3) 지구화시대에 당면해 주체의 문젤르 강조하였다. The subject matter of thjs essay js to offer suggestions for the methodology of Korean literature studies under the global civilization-changing circumstance in the 21st century. Two tasks are mainly argued; the one is to attain global horizon and East Asian perspectives beyond national border, and the other is to transcend the fixed ideas of modem science and literature, finally, modernity itself. In this argument, three suggestions below are offered to give Korean literature study some meanings for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1) to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 of Korean literature study in order to realize the 'advanced society' in Korea 2)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of present age and communicate with the masses of readers and the intellectuals of the other fields of study 3) to highlight the problem of the subject in this era of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