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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 Seon Lee ),권순만 ( Soon Man Kwon ),임천순 ( Cheon Soon Lim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2
경쟁시장에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시장 균형은 상이하게 결정된다. 즉 비영리법인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총평균비용이 회수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고 이에 상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영리기업은 이익극대화를 기업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익극대화 조건인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리기업은 의료·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될 경우 비영리법인의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더 작은 공급량이 제공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는 비영리법인에 의해 제공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보조금을 지불하여 해결될 수 있다. 즉 임의적으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경우 비영리법인은 적자를 보게 됨으로 총평균비용이 회수되는 보조금을 비영리법인에 지불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고찰할 때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동시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가격차별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일원화되어 수요자에게 공급된다면 당연히 비영리법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아도 수요자는 좀더 낮은 가격에서 좀더 많은 공공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산업화의 일환으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이원화되어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두 개의 차별화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비스가격과 서비스공급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경우 고소득서비스시장에서 가격차별화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높은 수익을 올려 재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영리법인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동시에 이원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가격차별이 정당화되며 사회전체의 후생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Market equilibriums of the non-profit-oriented firm and the profit-oriented firm are different. The market price of the former is determined at the level equivalent to the average total cost while the latter determined at the marginal cost equal to the marginal revenue to maximize the profit. If the profit-oriented entity operates firms for medical or educational services, it is expected to render smaller public services at the higher price level. Hence, the public services are traditionally offered by non-profit-oriented entities. However, the public service market could be more efficiently reorganized by adopting price discrimination policy. For the high income bracket, high quality medical or educational services could be provided by market-oriented commercial firms at the price higher than the existing non-market level. For the lower income bracket, those public services could be offered by non-profit-oriented entities at the lower price level, of which deficit could be subsidized by the public sector. This scheme is expected to increase social welfare positively by providing more public services through the market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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