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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A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for Ultrasound Examinations

        임창선(Chang Seon Lim),진계환(Gye Hwan Jin) 한국방사선학회 2021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5 No.4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There is no qualification system for sonographers in Korea. But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stipulates that radiological technologists can handle ultrasound equipment.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scope of the work allowed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perform ultrasound examinations. Accordingly,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the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judgmen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expresses that when a radiological technologist performs an ultrasound examination, a diagnosis and specific guidance should be made in real time while the doctor simultaneously watches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s images. In the adjudication of administrative judgment, it was decided that the handling of ultrasound-related equipment was the work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llegal for a radiological technologist to make a medical judgment on ultrasound exa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Canada, etc., the sonographer independently conducts ultrasound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doctor s prescription, prepares a summary of what they saw and this is passed on to the doctor. Therefore,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so that radiological technologists can perform ultrasound examinations according to doctors prescriptions without real-time guidance.

      • KCI등재후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조직책임

        임창선(Chang-Seon Lim)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2007 방사선기술과학 Vol.30 No.2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Contrast medium is a very useful tool for X-ray examinations. But contrast medium has some unavoidable adverse reactions. For those patients who have never received contrast medium befo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they will suffer from certain kinds of adverse reactions. Thus, radiologists should use strategies to minimize adverse events and be prepared to promptly recognize and manage any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If a radiologist commits medical malpractice, he will face civil responsibility. Medical malpractice means a tort or breach of contract that occurs in a medical setting. Medical malpractices happen, despite the efforts of hospital staff. Many courts have applied the traditional doctrine of respondeat superior in actions against organizations for injuries caused by their employees. It is a legal doctrine, which states that an employer is responsible for employee actions performed within the course of the employment. A hospital is an organization for health purposes. An organization may be convicted of an offense committed by an employee of the organization acting in its behalf and within the scope of his office or employment. Organizational liability involves a wide variety of legal issues, including tort liability, wrongful employment practices, personal injury,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so on. Many executive directors of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i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risks of exposure to legal liabilities. The employer must have the right to control the physical conduct of the employee and must consent to receive the employee"s services, while expecting some benefits from the services offered.<BR>  Therefore, legal liability can be imposed for improper selection, assignment, training, and supervision of employees.<BR>  In conclusion, the hospital itself has organizational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 KCI등재

        조영제부작용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한계

        임창선(Lim, Chang-Se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9 No.5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조영제 제조업자는 조영제결함으로 인한 조영제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조영제부작용이 조영제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에 따라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조영제 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조영검사자의 법적 책임을 덜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영검사를 위해 조영제 농도를 조정하는 조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관여한 의사방사선사도 조제조영제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어 제조물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조영제부작용을 제조물책임으로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조영검사자와 환자 측 양방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새로운 법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a manufacturer has a duty to take care of a person who is not the customer who bought the product for him. In this instance, there is a duty to the patient for whom the product was purchased by the hospital from the pharmaceutical company. Therefore, the pharmaceutical company has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um. But the possibility for the patient to successfully sue the pharmaceutical company is quite low, because the patient needs to prove that a “defect” in the unsafe product was the cause of his injuries. And the physician or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can not reduce his liability risks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On the contrary, he has the product liability because diluting contrast medium belongs to the product category.

      • KCI등재

        방사선사법의 제정을 위한 인식조사

        임창선 ( Chang Seon Lim ),진계환 ( Gye Hwan Jin ) 한국방사선학회 2018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2 No.2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bout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over "Somewhat satisfied" i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solo act (90.1%), and as for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85.8%),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85.8%),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80.9%), legalization of Compulsory subscription (71.6%), etc. In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radiologists about the enact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abov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include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100%),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97.1%), and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95.1%), and as for the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95.1%), and the necessity of Radiolog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94.34), etc.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s considered a top priorit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genda. This can be used as a data to determine the logical basi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 KCI등재후보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임창선(Chang-Seon Lim)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2007 방사선기술과학 Vol.30 No.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There are the Medical Radiation Health and Safety Act(the Patient Radiation Health and Safety Act,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the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Act, the Physical Therapy Practice Act, and the Dental Hygienist Act, etc in America. However, Korea has only one Act for a medical radiologic technologist(including radiation therapy technologist,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physic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y examiner, dental hygienist, and so on. It is the Medical Technologist Act. Therefore, the Medical Radiation Health and Safety Act for a radiologic technologist(including radiation therapy technologist,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has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Korea.<BR>  It is the purpose of this Act to provide for the appropriate certification of persons using radioactive materials, equipment emitting ionizing radiation on humans or performing medical imaging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urposes. In Korea, the radiologic technologist is a “fusion technologist” who is a person other than a licensed practitioner as a radiographer, radiation therapist,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computed tomography technologist, magnetic resonance technologist, mammographer, sonographer, medical dosimetrist, quality management technologist, etc.<BR>  This Act will have some provisions related to the definitions, reserved title, scope of practice, specialized technologist, application for licensure, radiologic technology council, renewal, continuing education , the radiation control advisory commission, etc.<BR>  This Act will ensure that quality radiation therapy treatments are delivered and that quality diagnostic information is presented for interpretation, which will lead to accurate diagnosis, treatment and cure.<BR>  Accurate diagnosis can be provided only when a personnel is properly educated in technique, equipment operation and radiation safety. In the end, this Act will protect the civil right to health.<BR>  By regula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ose procedures, this Act will mean improved care for patients-higher quality images, improved accuracy, and less exposure to radiation.

      • KCI등재

        핵의학과에서 방사선 피폭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임창선(Lim, Chang-Seon),김세헌(Kim, Se-He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0 No.7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누구나 방사선피폭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는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관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은 잠재적 선원이 되어 작업종사 자외에 환자보호자 및 일반인에 대해 방사선피폭을 초래하므로 이로 인한 방사선피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 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의학과 방사선피폭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중 7 개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자이송요원, 환경미화원 등 수시출입자에 대해서 2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피폭선량평가 및 관리와 안전교육이 없었다. 또한 환자와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7 개소 모두 허술하였는데 대기실 에서 검사직전 환자로부터 흡수될 수 있는 평균 방사선량률은 25.60 μSv/h로서 일반인에 대해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20 μSv/h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비록 아주 적은 피폭선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 도 수시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선량의 관리와 교육이 요구되며, 환자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와 가까이 하 는 것을 통제하거나 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After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the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representing a source of potential radiation exposure. Thus, including the personnel who are occupationally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must be managed for members of the public, in particular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adiation exposure dose management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at seven general hospitals. Two of them had no radiation safety considerations for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And they all were careless of radioprotection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The average dose rate to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from radioactive patients just before a bone scan was 25.60 μSv h-1. This is higher than 20 μSv h -1 which is the annual public dose limit for temporary use. Therefore radiation dose measurement and risk assessment of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and the like should be performed. And the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 should provide advices on the radiation safety to patient transporters, sanitation workers,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and so on. To ensure the radiation safety for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t is required to restrict the patient's access to his relatives, friends and other patients or isolate patients.

      • KCI등재

        방사선사 핵심 직무역량 모델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임창선(Chang-Seon Lim),조아라(A Ra Cho),허예라(Yera Hur),최성열(Seong-Youl Choi) 대한방사선과학회(구 대한방사선기술학회) 2017 방사선기술과학 Vol.40 No.3

        방사선사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적인 직무역량(job competency)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방사선사의 직무역량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한국 방사선사의 핵심 직무역량 지표를 정의하고 역량군별 요인모델을 제시하고자 방사선사 직무역량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최종 147명의 응답 내용을 취합하였다. 응답 내용은 PASW Statistics Version 18.0와 AMO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문직업성’, ‘환자관리’, ‘건강 및 안전’, ‘장비의 운영’, ‘절차와 관리’의 5개 핵심 직무역량군과 17개의 하위 역량으로 구성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5개 핵심 직무역량군의 측정 모 델 RMSEA 값은 0.1, CFI와 TLI 값이 0.9에 근사하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분 산추출 값 0.5이상, 개념신뢰도 값 0.7이상으로 각 하위 역량에 포함된 세부 항목 간에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방사선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명확히 제시하여 역량 중심의 인적 자 원 양성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adiological Technologists deals with the life of a person which means professional competency is es-sential for the job.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no studies in Korea that identified the job competence of radiologists. In order to define the core job competencies of Korean radiologists and to present the factor models, 147 questionnaires on job competency of radiology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Version 18.0 and AMOS Version 18.0 . The valid model consisted of five core job competencies ( Patient management , Health and safety , Operation of equipment , Procedures and management ) and 17 sub – competencies.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the RMSEA value was 0.1 and the CFI, and TLI values were close to 0.9 in the measurement model of the five core job competencies. The validity analysis showed that the mean variance extraction was 0.5 or more and the conceptual reliability value was 0.7 or more , An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subordinate competencies included in each subordinate compet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centered on competence by clearly showing the job com-petence required for radiologists in Korea s health environment.

      • KCI등재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Korea

        Chang Seon Lim(임창선),Gye Hwan Jin(진계환) 한국방사선학회 2018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2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bout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over Somewhat satisfied i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solo act (90.1%), and as for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85.8%),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85.8%),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80.9%), legalization of Compulsory subscription (71.6%), etc. In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radiologists about the enact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abov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include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100%),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97.1%), and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95.1%), and as for the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95.1%), and the necessity of Radiolog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94.34), etc.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s considered a top priorit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genda. This can be used as a data to determine the logical basi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의 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 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KCI등재

        Job Competency in Ultrasonography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임창선(Chang Seon Lim),김축복(Chuk Bok Kim),남궁장순(Jang Sun Namkung),진계환(Gye Hwan Jin) 한국방사선학회 2019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3 No.6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초음파사(sonographer) 면허제도를 방사선사면허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방사선사의 초음파영상검사에 대한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캐나다 초음파사의 표준직무역량(National Competency Profile)을 토대로 한국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세부역량들에 대한 직무 내용타당도를 측정하였다. 한국 방사선사 직무역량에 포함된 핵심역량의 중요도과 직무수행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중요도의 평균은 4.087점, 전체 수행도의 평균은 3.640점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A 의사소통’, ‘B 전문가적 책임’, ‘D 장비취급’, ‘G 근무 장소의 건강 및 안전’은 직무내용타당도가 높았다. 그러나 ‘C 환자 평가와 돌봄’, ‘E 비평적 사고와 문제해결’, ‘H 영상’은 직무 내용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이들 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Many countries, including Canada, operate a sonographer license system separately from a radiological technologist license. However, in Korea, radiological technologists perform ultrasound imaging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Therefore, in order to have the opportunity to provide a systematic education by analyzing the job competenc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ultrasound imaging, based on the Canadian National Competency Profile (NCP) lists, this study measured the job content validity of the job competences and detailed competencies required for performing ultrasonography in Korea. From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he core competencies included in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b competencies and the degree of job performance, the average overall importance was 4.087, the average of overall performance was 3.640, showing that the importance was higher than the performance a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A Communication , B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 D Operation of equipment and G Workplace health and safety showed high job content validity. However, it is said that as C Patient assessment and care , E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 and H Image showed low job content validity,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strengthen and complement these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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