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지배주식 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임재호(Im Jae 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ㆍ경업금지의무ㆍ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의 위반 여부와 실권주의 제3자에 대한 임의배정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완전모자회사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하여도 자회사와의 거래를 모회사와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 없음은 법인 이론상 당연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세계의 이사가 광주신세계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이사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사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현재의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두 회사 간에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경업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법 제39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세계와 광주신세계가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경업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영업관계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장래 예상되는 영업관계는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반예방규정으로서의 상법 제397조를 설치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자회사의 유상증자에서 모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를 계속하여 소유ㆍ경영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모회사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 행사 기회는 모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직접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를 문제이다. 따라서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도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판단만으로 특정의 제3자에게 주주배정에서와 동일한 발행가로 발행하는 방식의 실권주 처리는 적법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법 제41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This paper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57869.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ur issues of the Supreme Court case. The issues are as follows. The approval of the director's violation to the duty of prohibition against the self-dealing transaction and the duty of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the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director of its parent compan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transaction in question as a self-dealing subject which requires the board approval.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the director, controlling other company as its shareholder, has a duty of prohibition against the competitive business. Through the analysi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two corporations sales area does not indicate non existence of prohibited competitive business. Thus the sales area of the two corporat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only deciding element in judging whether a director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directors duty. Furthermore §39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not applied to the transactions if the transaction of director does not incur the conflict of interests. The Supreme Court denied existence of competi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arent company on the ground that the subsidiary's business was an integral part of the parent's busines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opportunity to subscribe to the new shares of the subsidiary may have certain possibility of constituting a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parent company. Thus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the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director of its parent company was not a violation of the corporate director's duties. In conclusion for 2011da57869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arguments, and rendered a decision that directors have not breached their duty of care and loyalty. In this paper,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in new issuance to the third party must be considered as the issuance to the third party as its own, not as part of the new issuance to the shareholders.

프랜차이계약의 대외적 효력

林載鎬(Im Jae-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연구 Vol.42 No.1

One area of franchise law which has proven especially problematic is the allocation of tort liability for accidents caused by franchisees. To remedy this gap in the law American courts have extended a traditional respondeat superior theory, that of vicarious liability for franchisors through the principles of agency rule. American courts have applied vicarious liability rule to the franchisor when franchisees are apparent agents. But the present system of imposing vicarious liability on franchisors for torts of their franchisees by the doctrine of respondeat superior is badly flawed, from doctrin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 franchisor may be held to have breached a duty of care owed to the consumer, thus making the franchisor directly liable for its own negligence. When the injury is caused by a defective product, strict liability concepts, such as breach of warranty and strict liability in tort, may apply to a non-manufacturing franchisor.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임재호(Im Jae-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제1편(총칙)의 제7장(영업양도)에서 원칙적으로 규정(제41조~제45조)하고 제3편(회사)의 제4장(주식회사) 및 제5장(t유한회사)에서도 일부 규정(제374조 l항 1호, 제576조 1항)하고 있다. 그러나 제1편의 규정은 사실상 모두 영업양도 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고, 제3편의 규정은 출자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업의 구조변화로부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상법은 영업양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모두 해석론에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차별적 내지 이분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즉, 대상판결의 경우와 같이 영업용 재산(권)의 승계가 문제된 경우와 근로관계의 승계가 문제된 경우를 구분하여 영업양도의 개념을 각기 달리 정의하고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와는 구별되는 노동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상의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필요한 요소에 더하여 인적 조직의 동일성이라는 요소까지 충족시켜야 하므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될 수 있어도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는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법상의 영업양도 개념에 의하는 경우보다도 근로관계의 포괄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판례는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영업의 동일성 유지’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전혀 실효성 있는 판단기준이 되어 주지 못한다. 실제의 소송에서 동일한 사질관계의 판단을 두고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상판 결과 관련한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영업양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지 못하면, 영업양도 여부는 여전히 관련 당사자의 예측범위 밖에서 불안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영업양도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이 영업양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양도가 영업양도에 관한 채권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명시적 · 묵시적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은 것은 영업양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2005da602.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bout 「notion」 and 「standard of judgment」 for the transference of business. The relevant statute to the transference of business is not provided in Korean Commercial Code. If business is handed over, various problems are generated in association with employment relationship. Especially, whether employment relationship is transferred to a transferee or not, and whether an agreement of an employee is needed for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or not. Some nations are solving it in legislation. But existing law in Korea doesn’t prescribe to it. Therefore many judicial precedents are present(for example, Supreme Court 99du2680 and 2002da23826 etc.).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distinguishing 「the notion about transference of business in Commercial Law」 from 「the notion about transference of business in Labor Law」. But this solution following Supreme Court isn’t good solution. And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judging the transference of business is materialized or not by 「the identity of business is maintained or not」. But this judgment standard isn’t useful in the case of judging the concrete case.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二)

임재호(Im Jae 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4

이 글에서는 1998년 개정에서 2011년의 개정에 이르는 동안 일곱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회사법이 어떤 입법적 의도아래 어떤 경위를 거쳐 어떤 내용으로 변천하여 왔는지를 法制史的觀點에서 通史的方法으로 고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회사법은 독일 회사법을 계수한 의용상법 즉 일본의 회사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면서, 우리 회사법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창설하였다고 볼만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외국 회사법의 제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때 모델이 된 회사법은 주로 영미 회사법 특히 미국 회사법이었다. 1962년에 회사법을 제정하거나 1984년과 1995년에 회사법을 개정할 때 즉 한국 회사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다분히 참고하였지만, 이 때에도 미국 회사법을 수용한 일본 회사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법을 모델로 한 제·개정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1998년의 개정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개정에서는 일본 회사법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미국회사법을 직접 수용하는 개정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회사법의 제정과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둘러 싼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는 규제 중심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 회사법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입법정책적 기조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법과 점진적으로 동화하여 가는 과정이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용한 이유를, 종전(終戰) 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내지 상황론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률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구하여 온 입법정책적 기조가 미국 회사법의 그것과 상통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기업현실이, 비록 두 나라 사이에 시간차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This thesis mainly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rporate Law from its amendment in 1998 to its amendment in 2011. Korean Corporate Law was enacted based 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which inherited the German Corpotate Law. Furthermore, there is hardly any independent system created by the Korean Corporate Law during its enactment as well as its amendment process. Most part of it directly or indirectly inherited the system of corporate law in foreign countries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odel laws was the Anglo-American Corporate Law, especially the U.S Corporate Law. When Korean Corporate Law was amended in 1998, 1999, 2001(Jul.), 2001(Dec.), 2009(Jan.), 2009(May), 2011; its model law was the Japanese Corporate Law. However, since it was based 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which inherited the U.S Corporate Law at that tim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th enactment and amendment was practically based on the U.S Corporate Law. Therefor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the Korean Corporate Law was the process of its movement from sphere of influence of the German Company Law to the U.S Corporate Law. Then what would be the reason that Korean Corporate Law absorbed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 U.S Corporate Law during its enactment and amendment process?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one of the reasons from the fact that Korea was under grea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many different aspects after World War II and Korean War. However, in legal perspective,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leg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at Korean Corporate Law consistently pursued during its enactment and amendment had common factors with the U.S Corporate Law. In other words, the corporate reality of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o each other even if there was a time gap between them.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一)

임재호(Im, Jae-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이 글에서는 1962년의 상법 제정에서 1995년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회사법이 어떤 입법정책하에 어떤 경위를 거쳐 어떤 내용으로 변천하여 왔는지를 法制史的 觀點에서 通史的 方法으로 고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회사법은 독일 회사법을 계수한 의용상법 즉 일본의 회사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면서, 우리 회사법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창설하였다고 볼만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외국 회사법의 제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때 모델이 된 회사법은 주로 영미 회사법 특히 미국의 회사법이었다. 1962년에 회사법을 제정하거나 1984년과 1995년에 회사법을 개정할 때 즉 한국 회사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다분히 참고하였지만, 이 때에도 미국 회사법을 수용한 일본 회사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법을 모델로 한 제․개정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처럼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용한 이유를, 종전(終戰) 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내지 상황론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률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구하여 온 입법정책적 기조가 미국 회사법의 그것과 상통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기업현실이, 비록 두 나라 사이에 시간차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회사법의 제정과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둘러 싼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는 규제 중심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 회사법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입법정책적 기조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법과 점진적으로 동화하여 가는 과정이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This thesis mainly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rporate Law from its enactment in 1962 to its amendment in 1995. Korean Corporate Law was enacted based 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which inherited the German Corpotate Law. Furthermore, there is hardly any independent system created by the Korean Corporate Law during its enactment as well as its amendment process. Most part of it directly or indirectly inherited the system of corporate law in foreign countries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odel laws was the Anglo - American Corporate Law, especially the U.S Corporate Law. When Korean Corporate Law was enacted in 1962 and it was amended in 1984, its model law was the Japanese Corporate Law. However, since it was based 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which inherited the U.S Corporate Law at that tim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th enactment and amendment was practically based on the U.S Corporate Law. Therefor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the Korean Corporate Law was the process of its movement from sphere of influence of the German Company Law to the U.S Corporate Law. Then what would be the reason that Korean Corporate Law absorbed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 U.S Corporate Law during its enactment and amendment process? It would be possible to find one of the reasons from the fact that Korea was under great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many different aspects after World War II and Korean War. However, in legal perspective,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legal and political background that Korean Corporate Law consistently pursued during its enactment and amendment had common factors with the U.S Corporate Law. In other words, the corporate reality of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o each other even if there was a time gap between them.

판례회고(判例回顧) : 2010년도 보험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임재호 ( Jae Ho 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상사판례연구 Vol.24 No.3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0 concerning Insurance Law provisions. But I selected the eight representative cases. The representative cases are introduced in this article as following: 1. The construction to the written subscription of insurance; 〔Supreme Court Case 2009da59688, 59695〕. 2. The construction to the insurance policy; 〔Supreme Court Case 2010da28208, 28215〕. 3. Duty of disclosure concerning ``material terms`` of general terms of insurance policy; 〔Supreme Court Case 2009da84141〕. 4. Accidental of the risk covered〔Supreme Court Case 2010da66835〕. 5. Reduction of the insured amount; 〔Supreme Court Case 2009da91965, 91972〕. 6. An injured third party to directly claim remedy against the insurer in the liability insurance; 〔Supreme Court Case 2010da53754〕. 7. Insurance accident and cancel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Supreme Court Case 2010da25353〕 8. Life insurance on the another person`s life〔Supreme Court Case 2009da74007〕.

상법총칙(商法總則),상행위법(商行爲法) 판례(判例)의 형성(形成)과 변천(變遷)

임재호 ( Jae Ho 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상사판례연구 Vol.23 No.1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임재호(Im, Jae-H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3

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가 그 후 암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과 관련한 사항이 청약서에서 질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이 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이 「상법」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였다.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가 제시하는 질문표나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상법」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질문표나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갑상선에 결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청약서에 갑상선 결절에 관한 사항이 질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고지의무의 위반을 인정하면 고지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만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갑상선 결절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알고 불고지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불고지하였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 관한 원고의 증명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갑상선 결절의 사실을 불고지한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2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해석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9da103349〕. This case related to the policy holder’s duty of disclosure. As a contract of insurance is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 party of insurance contract shall disclosure material facts to the other party involv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al 651, policy holder must disclosure all the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before entering into an insurance contract. Much of the criticism of the wide-ranging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has been directed at the test for determining materiality. A fact is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non-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if it is one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ment of a resonable or prudent insurer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risk or what premium to charge. Material facts relate in general either to the physical hazard, that is the property, life or liability insured, or to the moral hazard. Facts relating to the physical hazard are those which are generally obviously material, for example, the nature, construction or use of an insured building, or whether it is particularly exposed to risk, in property insurance; health or a high risk occupation or hobby in life insurance; a bad accident record in terms of liability insurance. Facts which are material need not nonetheless be disclosed to the insurer if (1) they diminish the risk; (2) they are facts which the insurer knows or is presumed to know or are matters of common knowledge; or (3) they are facts of which the insurer waives disclosure. However, in this case, the fact that the insured has thyriditis constitutes ‘material facts’ prescribed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1. Nevertheless, the policy holder did not disclose the fact, which bred an issue on whether there was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However, in this case, the policy holder had niether ‘bad faith’ nor ‘gross negligence’, which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098da103349) was a right one.

소절에 연결된 술어작용의 특성과 구조적 원인

임재호 ( Im Jae Ho ) 한국불어불문학회 2003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56

L`objectif principal de cette e´tude est double : elle vise a` mettre en lumie`re le caracte`re de la pre´dication associe´e a` la petite proposition et elle cherche a` expliquer ce caracte`re. Pour cette explication, nous faisons recours a` la the´orie syntaxico-se´mantique de Milner. La pre´dication associe´e a` la petite proposition se caracte´rise par le fait qu`elle n`est pas associe´e a` l`assertion. Autrement dit, la non-association avec l`assertion caracte´rise la pre´dication en cause. Ce caracte`re se´mantique de la petite proposition re´sulte d`une cause structurale ou syntaxique. Faute de position syntaxique qui est en mesure d`accueillir le pre´dicat verbal, la petite proposition ne peut e^tre une structure ou` le pre´dicat verbal peut se pre´senter. De cette absence lexicale vient la non-apparition de la forme temporelle du verbe, que nous appelons circonstant fort unique en francais. Ce circonstant fort fonctionne comme associateur entre le contenu propositionnel et l`assertion. Le manque de cet e´le´ment morphologique est la cause directe du caracte`re de la petite proposition, c`est-a`-dire la non-association avec l`assertion.

상법 제64조(상사시효)의 적용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

임재호(Im Jae-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상법 제64조에서는 상사시효가 적장되는 채권은 「商行爲로 因한 價權」이라고 하여 일반적 표현을 함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이 표현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분쟁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의 하나에 속하는데, 하나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 에서의 상행위 즉 상사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행위는 어떤 종류의 상행위를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債權」 해석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채권은 상행위와 어느 정도로 관련성을 가지는 채권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64조의 적용한계(상사시효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먼저 상사시효제도의 존재근거를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소송실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법 제64조에서의 「商行爲」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일반적 적용범위)와 상행위로 인한 「債權」의 적용범위(상사시효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글에서 연구대상판결로 정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 다 7863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덧붙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상거래관계의 간이 · 신속한 종결이라는 상행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된 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채권자의 상행위와 채무자의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는,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변형된 채권으로 원래의 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상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범행위채권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의 연구대상판결에서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기존채무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경개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개는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경개로 인하여 생긴 신채무는 기존채무의 변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채무가 상사채무라고 하여도 신채무에 당연히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채무의 발생원인인 경개의 약정이 피고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신채무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makes critical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Case 2005da7863, focusing on the Court’s position on application extent of statue of limitation provision for commercial claim. The relevant statut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claim is provided in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4. It has been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the statue of limitation for commercial claim. applies to unilateral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mutual commercial transactions (Supreme Court Case 2006da1381).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the debtor’s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the creditor’s commercial transactions, and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subsidiary commercial transactions as well as to general commercial transactions (Supreme Court Case 2006da381).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any rights provided under commercial transactions and also to any modified rights. Therefor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applies to damage claim based on default of an obligation under a commercial transaction (Supreme Court Case 79da1453), and also to reliance claim based on a cancellation of contract (Supreme Court Case 93da21569).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said that the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 does not apply to restitution claim in case the contract becomes void (Supreme Court Case 2002da64957) or in case of damage claim based on unlawful act (Supreme Court Case 98da1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