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이득의 체계적 지위

임석순 ( Im Seok So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 그 가운데 영득·이득죄는 문언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죄(제329조)의 ‘절취’와 횡령죄(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이미 그 의미상 타인의 재물취득을 요건으로 하며, 사기죄(제347조)와 배임죄(제355조 제2항)는 명문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이득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이득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현행 독일형법을 비롯, 제국형법이나 의용형법에서도 그 역사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떠한 뿌리도, 명확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영득·이득죄 규정의 내용을 오늘날 학계와 판례는 이러한 규정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불법영득·이득의사를 고의의 내용으로 볼 것이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볼 것이냐 하는 논쟁 정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영득·이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듯한 지금의 규정들이 과연 재산범죄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영득·이득죄를 포함한 재산범죄의 모든 규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즉 재산범죄 규정은 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반작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영득·이득죄 규정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범죄자의 이욕행위를 보다 본질적인 구성요건으로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규범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현행 영득·이득죄 규정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즉 불법영득·이득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제거되고, 오로지 그 의사만이 일종의 목적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지위만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재산범죄 규정은 그 본질을 되찾게 될 것이다. In Zueignungs- und Bereicherungsdelikten handelt es sich um den Erwerb von Sache bzw. Vermögensvorteil als Tatbestandselement: Diebstahl (§ 329) und Unterschlagung (§ 355 Abs. 1) erfordern in ihrem Kontext den Erwerb einer fremden beweglichen Sache; Betrug (§ 347) und Untreue (§ 355 Abs. 2) erfordern deutlich in ihrem Wortlaut das Verschaffen von Vermögensvorteil. Tatsächlich kann verstanden werden, dass nicht nur die rechtswidrige Zueignungsbzw. Bereicherungsabsicht als das subjektive Tatbestandselement, sondern auch die rechtswidrige Zueignung bzw. Bereicherung als das objektive Tatbestandselement notwendig ist. Dies ist ein einzigartiger Inhalt, dessen historische Wurzel nicht zu finden ist. Die heutige Wissenschaft und Rechtsprechung scheinen diese Vorschriften jedoch problemlos zu akzeptieren. Es gibt nur eine Debatte darüber, ob die rechtswidrige Zueignungs- bzw. Bereicherungsabsicht als einen Subinhalt von Vorsatz oder als ein überschießendes subjektives Tatbestandselement betrachtet werden sollen. Jedoch grundlegend fraglich ist, ob die gegenwärtigen Vorschriften, die die rechtswidrige Zueignung bzw. Bereicherung als das objektive Tatbestandselement zu fordern scheinen, im Hinblick auf den Schutzzweck von Vermögensdelikten angemessen sind. Bekanntlich verfolgen die Vorschriften der allen Vermögensdelikte einschließlich Zueignungs- und Bereicherungsdelikte einen grundlegenden Zweck, um die Vermögensrechte der Bürger zu schützen. Mit anderen Worten sollten die Vorschriften eine Reaktion auf die Handlungen sein, die gegen die Rechtsgüter fremden Vermögens verstoßen. Die derzeitigen Vorschriften der Zueignungs- und Bereicherungsdelikte scheinen aber eher als Hinderung des Gewinnerwerbs von Straftäter denn als Schutz der bürgerlichen Vermögensrechte zu gelt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sentlichen Zwecks der Normen müssen daher die geltenden Vorschriften der Zueignungs- und Bereicherungsdelikte dahingehend geändert werden, dass solche Straftaten bei einer Verletzung von Vermögensrechten eintreten: d.h. die rechtswidrigen Zueignung und Bereicherung sollten aus den objektiven Tatbestandselementen gestrichen werden und allein deren Absicht als einen Zweck die Stellung einer subjektiven Tatbestandselement haben. Auf diese Weise wird die Vorschriften der Vermögensdelikte wieder an Bedeutung gewinnen.

연구논문 : 팽창제 첨가에 따른 쑥설기의 품질특성 평가

임석순 ( Seok Soon Im ),황윤이 ( Yun Yi Hwang ),전미라 ( Mi Ra Jun ) 한국식품조리과학회(구.한국조리과학회) 2010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26 No.1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1

우리 형법상 재산죄 규정들은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에 관한 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그 법률문언을 보면, 학설상 다수설의 견해와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발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그 기수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불법적인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이 규범들이 위치한 체계 및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 규범의 보호법익 및 제재체계, 그리고 미수와 기수에 대한 법감정을 고려해보면, 가해자가 이득행위를 한 시점이 아닌, 피해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수시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각 재산죄규정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The property crimes as theft, robbery, fraud, etc. protect the personal legal interest scientifically without objection. But the regulations penalize according to their texts not the property damaging on the side of the victim, but the enrichment, thus the unjust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by the perpetrator. Not the penaliza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but the illegal demage to the others property correspond the norms system and character. With regard to the legal interest, sanction system and the sense of justice to completion and attempt, not the acquirement time of the offender, but the time of damage occurrence on the side of the victim should be concerned as the completion point. Correspondingly these regulations must be changed.

형법적 관점에서 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순 ( Im¸ Seok S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2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기존의 공식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본 조사표의 각 문항과 보기의 내용, 그리고 응답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판별조건식에 따른 범죄유형분류는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발돋움하기 전부터 이미 인지되고 있었으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 개편위원회에 의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범이 된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도 미국 각 주의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죄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의 관점과 피해조사의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화·비범죄화의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개념은 결국 실정형법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 범죄유형은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의 구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조사대상이 되는 일상범죄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범죄유형분류의 수준 또한 가급적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 a statistic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produces information on crime victimization including unreported crime incidents. KCVS provides data that is used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preventing crime and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The questionnaires of KCVS are constructed based on the taxonomy of crimes that systematically classifies reported crime incident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crimes used in KCVS shows significant discrepancies from Criminal Act. The discrepancies between Criminal Act and KCVS was not unknown but the KCVS Reorganization Committee failed to resolve this issue when modifying the KCVS questionnaires in 2008. The inconsistencies between criminal acts and victimization surveys, which are also observed in the US and Germany, result from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viewpoints and the perspectives of victimization surveys in terms of understanding crime incidents. Although it can be acceptable to use crime classifications divergent from Criminal Act in the effort of law amendment, a taxonomy of crimes more consistent with current criminal laws should be more helpful when using KCVS data in policy making. Therefore, the taxonomy and definitions of crimes in KCVS should be modified in such a way as to conform to Criminal Act.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임석순 ( Im Seok S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8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2017년에 제정된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과 상당히 흡사하다. 인터넷의 탈국경적 속성으로 인해 각국의 규범은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두 법률은 결국 적용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사기업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그 결과 다툼을 회피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손쉽게 이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의 확산성을 고려한다면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보다 객관적인 제3의 기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도 해당 이용자에게 충분히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부실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킨 작위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관리부실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로도 충분하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Nach dem sog. „N-tes Zimmer Präventionsgesetz“ wurde eine neue Bestimmung im Gesetz über das Telekommunikationsgeschaft geschaffen, Telemediendiensteanbieter zur Verhinderung der Verbreitung rechtswidriger Aufzeichnung etc. zu verpflichten. Ihm zufolge muss der Telemediendienstanbieter Maßnahmen ergreifen, um die Verbreitung der rechtswidrigen Aufzeichnung etc. zu verhindern und technische bzw. administrative Maßnahmen ergreifen. Bei der Verletzung dieser Pflichten folgen nicht nur administrative Sanktionen wie Geldbüße sondern auch strafrechtliche Sanktionen wie Freiheits- und Geldstrafe. Darüber hinaus verpflichtet das neue Regelung im Gesetz uber das Telekommunikationsnetz die Telemediendiensteanbieter zur Verteilung eines jährlichen Berichtes über den Umgang mit der rechtswidrigen Aufzeichnung etc. Diese Regelungen sind dem im Jahr 2017 erlassenen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sehr ähnlich. Über die Anwendungsbegrenzung der Gesetze wegen der Grenzenlosigkeit des Internets hinaus delegieren jedoch diese Vorschriften die gerichtliche Beurteilung über die „Rechtswidrigkeit“ tatsächlich an den Telemediendiensteanbietern, die nur private Unternehmen sind. Infolgedessen können die Anbieter die Inhalte des Benutzers leicht willkurlich löschen oder Kontakt dazu blockieren. Damit können die Meinungs- und Informationsfreiheit erheblich eingeschränkt werden. Angesichts der Verbreitungsnatur des Internet ist es natürlich realistisch schwierig, auf das endgültige Urteil der Justiz über die Rechtswidrigkeit zu warten. Daher ist es notwendig, das Urteil an eine objektivere Drittorganisation zu delegieren, und dabei muss dem Benutzer die ausreichende Chance zur Abgabe seiner Meinung sichergestellt werden. Überdies ist es nicht angemesse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ur das Missmanagement von Telemediendiensteanbietern aus nur einem Grund von ihrem starken sozialen Einfluss zu fordern. Sofern den Anbietern kein Unterlassen anerkannt wird, das den gleichen Wert mit der aktiven Verbreitung rechtswidriger Aufzeichnung etc. haben, sind auch allein Verwaltungsmaßnahmen wie Geldbußen für Sanktionen ausreichend. Das liegt daran, dass es schwierig zu betrachten ist, die Grundrechte des Opfers auf Persönlichkeit und sexuelle Selbstbestimmung direkt durch Versäumnis von den technischen bzw. administrativen Maßnahmen verletzt werden.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석순(Im, Seok S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 Vol.101 No.-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8 No.-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2

오늘날 개인정보는 재물에 버금가는 보호가치를 지닌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장물행위는 재물에 대한 장물행위보다 사후적으로 보다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장물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제에는 정보관리자 내지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벌성의 무제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가 아닌, 타인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소스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장물행위는 형법전에 정보보호에 관한 고유한 장 (章) 을 새로 삽입하고, 특별형법의 형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처벌규정들을 형법전에 흡수․포함시켜 단일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법제의 특수영 역이 갖는 특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 또는 중간단계로서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Currentl y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value j ust as the material property . Meanwhile a stolen information dealing can be abused more than the dealing of stolen property ex post potentially .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ecaus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legislation has no provisions that can punish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y who neither the information manager nor the service provider. However, in oder to prevent the unlimited ex pansion of the culpability , not all t y pes of the information but onl y the information on that the informational subject has the legall y protected good to not allow that someone reuse the information without the obvious permission of himself and that can be get in not opened source should be targeted. As the regulating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it will be ideal to insert a new separate chapter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riminal act and to unif y the penalt y regulations in variet y of the special penal codes in the criminal act. However on the other side we should not overlook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o as eclectic - or as an intermediate step - it will be the most realistic way that can be called the most realistic ways to tri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 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 etwork Utilization and I nformation Protection, Ect.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임석순 ( Im Seok-soon ),유진 ( Yu 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4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형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요구하는 일반적 법감정과 충돌함으로써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불신은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시민들의 법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 비롯한 것으로,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충실한 논증과정이 제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신장애 판단의 기준과 논거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본 논문은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판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논거제시와 그러한 논거가 법관의 판단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형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방법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논증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판례가 “심신장애(정신장애)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논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또한 형법 제10조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병렬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례에서 양자를 책임능력판단을 위한 개별적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책임능력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하나의 절차 안에 혼융되어 있는 치료감호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for the verdict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and the verdict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exemption or mitigation of punishment for crimes by reason of insanity often cause public outrage and distrust of criminal justice. In this regard, court rulings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should fully provide the reasoning behind the decisions so as to persuade the public. The structure of the judg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stipulated in Article 10 requires a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 between a mental disorder and the abilities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It can be problematic that in many cases, court rulings fall short of providing robust reasoning with regard to the connection between mental disorders and legal insanity other than citing reports of psychiatric examinations. Also, despite the definition of legal insanity in the Criminal Act, it is rare that court cases make clear judgments on the two elements of legal insanity - the ability to make discriminations and the ability to control one’s will. The latter in particular, is often left out in court reasoning dealing with criminal responsibility. Last but not least, we suggest that the judg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disposi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need to be made separate in the criminal procedures.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 ·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