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임경인(Lim, Kyung-I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1

농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는 해당 재산의 특성상 생산이나 대체가 쉽지 않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2.14.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동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농지가 처분대상이 된다면 굳이 소유상한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까지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는 비록 농사를 직접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된 농지법의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rinciples of the farmer owns farmland,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armland Act,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farmland is limited in supply and is the basis of production and living due to the nature of the property, the right to form a wide range of legislation is granted to dispose of farmland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ticultural management. However, on February 14, 2019,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farmland acquired by inheritance of less than 10,000 square meters cannot be considered obligated to dispose of even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ricultural management. Article 6, Section 2 Paragraph 4 and 7 of the Farmland Act allows the ownership of non-farming farmland inherited without any special conditions, and only has an upper area limit, and Article 10, Section 1 Paragraph 6 of the same Act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that exceeds the upper limit of ownership. Howev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Farmland Act, which allows non-agricultural heirs to own farmland within the limit of ownership, seems to be due to maintaining the form of farmland, so legal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 원칙 : 다단계 거래를 중심으로

임경인(Lim, Kyung-I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납세의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권자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 에 따라 조세의 종목, 세율, 과세요건, 정세절차 등 과세의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거래행위를 법률로써 균율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 등을 통히여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형식이나 외관과 제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 또는 외관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히여야 히는 만큼의 조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거래 형식, 외관, 과정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그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 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세평등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확인하며,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로 판단되어 각 거래단계를 부인하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한 판단기준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All citizens shall be obliged to pay taxes as prescribed by law,” is specified in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bligation to pay taxes here means to place a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without direct opposition to the public in order to lay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refore, legislators should define the essential matters of taxation, such as tax items, tax rates, taxation conditions, and taxation procedures, and endeavor to ensure fair and equal tax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eople’s ability to pay taxes.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regulate all transaction activities by law, and taxpayers may attempt to avoid the tax burden through bypass transactions or multi-stage transactions, which may lead to non-compliance with the transaction type or appearance and regulations. In such cases, if a taxpayer judges only the type of transaction or appearance selected, he/she shall not be able to tax taxes as much as he/she shall bear to the person who is actually responsible, which will lead to the impairment of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Therefore, taxation of economic benefits or the size of income to the real attributable person despite the transaction format, appearance and process is essential for the realisation of tax justic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tax equality, the meaning and judgment criteria of bypass transactions or multi-level transactions, and review the facts of related Supreme Court cases and the judgment of courts, denying each transaction phase and reassembling it into a single transaction.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에 따른 장겹침증 발생 경향: 한 대학병원 관찰 연구

남혜나 ( Hye Na Nam ),임경인 ( Kyung In Lim ),차한 ( Hann Tchah ),류일 ( Eell Ryoo ),선용한 ( Yong Han Sun ),조혜경 ( Hye-kyung Cho ) 대한소아감염학회 2016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23 No.3

목적: 2007년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장겹침증은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에 따른 장겹침증 발생 양상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장겹침증 발생 위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에 장겹침증으로 확진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환자들의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에 장겹침증이 발생한 환자들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였다. 매년 1세 미만 소아의 비율을 조사하였고, 백신 도입 이후 이 들의 백신 접종과 장겹침증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장겹침증으로 입원한 소아 환자의 수는 총 696명이었고, 이 중 1세 미만은 30.7% (214/696)였 다. 13년 동안 전체 소아청소년 장겹침증 환자의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였으나(2003년 74.1 대 2015 년 89.5, 선형 대 선형 결합, P =0.003) 1세 미만 장겹침증 환자의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았고(2003년 56.9 대 2015년 53.3, 선형 대 선형 결합, P =0.910), 전체 소아청소년 장겹침증 환자 중 1세 미만 환자 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003년 35.4 대 2015년 18.8, 선형 대 선형 결합, P =0.000). 2008년 이후에 발생한 1세 미만 장겹침증 환자 128명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경력이 있었던 환자 는 53.9% (n=69)이었다. 백신을 접종받았던 환자에서 증상 발생 30일 이내에 접종을 받았던 환자는 10명이었고 증상 발생 31-60일 이내에 접종을 받았던 환자는 8명이었다. 이들 18명 중 1차 접종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3명, 2차 접종 후에 발생한 경우가 10명, 3차 접종 후에 발생한 경우가 5명이었다. 결론: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이후 1세 미만 장겹침증 발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백신의 안전성을 평 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Purpose: Rotavirus vaccine (RV) was introduced in Korea since 2007, and intussusception (IS) remains an important safety concer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IS occurrence related to RV as well as the temporal relevance between vaccination and IS in children. Methods: We collected data of the patient aged ≤18 years with IS admitted to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2003 to 2015. For the patients that have occurred since 2008, the immunization records of RV were collected. The proportion of cases <1 year was calculated by the year and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vaccination and IS occurrence was analyzed. Results: A total of 696 IS cases were noted. The cases <1 year were 30.7% (214/696). Although the incidence of all IS has increased over the 13-year period (from 74.1 in 2003 to 89.5 in 2015,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P =0.003), the incidence of IS <1 year has not increased (from 56.9 in 2003 to 53.3 in 2015, P =0.910), and the proportion of cases <1 year has decreased (from 35.4 in 2003 to 18.8 in 2015, P =0.000). Of 128 cases <1 year since 2008, 53.9% received RV. In the vaccinated group, 10 cases of IS occurred within 30 days, and eight cases did within 31 to 60 days. Numbers of IS after first, second, and third dose were three, 10, and five cases, respectively. Conclusions: Occurrence of IS in children <1 year of age did not increase since the introduction of RV. Further monitoring is essential for evaluation of vaccine safety.

시화호 퇴적물 내 미량금속의 지화학적 특성

나공태(Kongtae Ra),김경태(Kyung Tae Kim),김은수(Eun Soo Kim),원은지(Eun-Ji Won),임경인(Kyoung-In Lim),박순영(Soon-Young Park),신경훈(Kyung-Hoon Sh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9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월

경기만에 위치한 인공호수인 시화호 내측 및 외측 해역에서 채집된 표층퇴적물 중 미량금속(V, Cr, Mn, Co, Ni, Cu, Zn, As, Cd, Sn, Sb 및 Pb)의 지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화내측 정점에서의 Cu, Zn, Cd 및 Pb의 평균 농도가 외측 해역에 비해 약 2-4배 정도 높았으며, 내측 지역의 시화 및 반월 공단과 인접한 정점에서 NOAA의 ERL을 초과하는 농도를 보였다. 이들 퇴적물 내 미량금속 (Cu, Zn, Cd 및 Pb)을 생물이용가능한 형태(acid-leachable)와 잔류형태(residual fraction)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acid-leachable이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교적 불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미량금속이 환경 및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 The geochemistry of sediments from Shihwa Lake and outer sea has been studied. Samples were analyzed for trace metals (V, Cr Mn, Co, Ni, Cu, Zn, As, Cd, Sn, Sb and Pb). The average metals concentrations (Cu, Zn, Cd and Pb) of Lake Shihwa were 2-4 times higher than that of outer sea. Metal contamination which exceeds the ERL level (NOAA) was showed in the inner part of the lake, showing a signifiant input of metals from Industrial Complexs and cities. We have also measured a bioavailable fraction in total metals after acid extraction. In case of Cu, Zn, Cd, Pb, acid-leachable fraction is over 50% of total fraction. Because the trace elements might be easily released from sedi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sediment geochemistry (phase speciation of metal elements) may have important impacts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race met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