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정의 특징과 전진한의 역할

이흥재 ( Heung Ja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비상한 풍토`에서 개화된 노동법제정의 특징은 `비범한 인물(전진한)`이 주도한 대승적 실천의 역할과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법제정은 그 제정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진한 의원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노동대중을 위한 비상한 저항, 노동운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안 국회우선상정 긴급동의안 발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독자적 수정안 제출 등 그 활약의 직접적 투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휴전이 성립되기 전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헌법유린의 `부산정치파동`의 비상사태에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원의 주도적 역할로 이루어진 노동법의 제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노동현실의 `풍토적 성격`이 전진한 의원의 역할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정(結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정이 이승만의 정권연장을 위한 비상한 고난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전진한 의원의 비상한 각오의 주체적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 제정과정에서 의원주도의 독창적 법안이 제출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노동법안은 정부안과 대한노총 출신 의원이 면밀히 준비한 법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이를 단일의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 국회심의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이 원안에 대한 전진한 의원 등의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중심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원주도의 주체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 제정내용에 주체적 고뇌의 산물인 상대적 독자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노동법체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법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법이 독자적으로 입법되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국적 파업인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이유 요건 등을 그 독자적 내용의 예로 들 수 있다. This article primarily attempts to clarify the key role of Jin Han Jeon, a member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SNA) in the establishment of four labor relations laws(the Labor Union Act,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nd the Labour Standard Act: labor law, from now on) during a national emergency, the Korean War, at the refuge capital Pusan in 1953.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labor law was enacted with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systematic debate in SNA, despite the turmoil of the Korean War, on the contrary to the existing opinion that it was a product of a hasty and near exact copy of foreign law,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subject and range of this study are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and the characteristic of labor law establishment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ve (1) background and purpose, (2) process, and (3) substance by mainl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 of SNA. First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ackground of labor law establishment was so called Political Upheaval of Pusan(namely,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cotton spinning factory) during the Korean War. The cruel crackdown on labor disputes and on Jin Han Jeon had been made in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 under President Seung Man Lee`s regime. Under the politically harsh circumstances, Jin Han Jeo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labor law in Korea. Specifically, he played a key role to lay a bill of labor law before the SNA in 1953 in advance of any other agenda as well as bring the distinctive revised bill to ensure the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Jin Han Jeon thus made it clear that the purpose of labor law was to establish a legal basis of labor movement, anchored in his own experience, whereby ensuring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condly, it is considered 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that the law-makers from Korea Labor Union Confederation played leading roles in legislation. Following the Original Bill(OB) drafted by Social Health Committee of the SNA, the various Revised Bill(RB)s were brought mainly by Jin Han Jeon as well as some other members of SNA. The consideration and debate on the bill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RBs due to intense contemplation of the members of SNA in order to enact better legislation than OB. Finally,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 on the substance of labor law. For instan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was a distinctive legislation, unlike the Japanese labor law at that time. The right to political activity of labor union, right to national strike, and the requirement of just causes on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ere the unique features as well. The labor law establishment was a fruit of continuous labor movement since the Liberation of 1945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suppression on labor movement under Seung Man Lee`s regime. The existing opinion that labor law was passed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near copy of foreign law should thus be rectified. It might hence be concluded that the inseparable interrelation betwee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in 1953 and the uniqu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in the SNA for the legis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establishing the labor law.

Ad-hoc 네트워크 테스트 베드 구현에 관한 연구

이흥재,가순모,최진규,Lee, Heung-Jae,Ga, Soon-Mo,Choe, Jin-Kyun 한국통신학회 2006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1 No.11A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라우팅 프로토콜은 Ad-hoc 네트워크에서 이동 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Ad-hoc 네트워크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항상 최적 경로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경로 단절과 전송 지연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에서 항상 최적의 경로를 확보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경로의 단절과 전송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AODV를 기반으로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으며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프로토콜을 평가하였다. Ad-hoc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의 검증을 위하여 실제의 Ad-hoc 네트워크 테스트 베드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ODV 라우팅 프로토콜, NAT, Netfilter등의 Ad-hoc을 위한 소프트웨어 검증을 위한 많은 이벤트 메시지를 성능 저하 없이 동작시킬 수 있는 고성능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드웨어를 이용한 Ad-hoc 네트워크 테스트 베드에서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정상 동작과 기존 인터넷 망과의 연동을 확인하였다.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protocol was devised for use of mobile nodes in Ad-hoc network. When we use the AODV routing protocol in Ad-hoc networks with high mobility, disturbance of optimized route path and link break occur. In order to solve the shortcomings, this paper proposes a new routing protocol in which new routing control messages are added to the existing AODV. The proposed protocol minimizes link break and transmission delay while is able to secure the optimized route path constantly in changes of network topolog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outing protocol was evaluated by using us2 network simulator. The actual Ad-hoc network test bed provides us the most reliable experimental data for Ad-hoc networks. In order to support this experimental environment, the dissertation also developed an efficient embedded system on which AODV routing protocol, NAT, Netfilter can run and other event message can be verified without declining efficiency. The correct operation of AODV routing protocol has been verified in both the Ad-hoc network test bed in which the embedded system was used, and Ad-hoc networks linked with Ethernet backbone network.

개발과 환경보전

이흥재,Lee, Heung-Jae 환경보전협회 1984 환경정보 Vol.6 No.9

개발과 환경보전

이흥재,Lee, Heung-Jae 환경보전협회 1984 환경정보 Vol.6 No.11

계층버스 다중처리기에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의 민감도 분석

이흥재,최진규,기장근,이규호,Lee, Heung-Jae,Choe, Jin-Kyu,Ki, Jang-Geun,Lee, Kyou-Ho 한국전기전자학회 2004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8 No.2

계층버스 다중처리기 시스템에서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준다. 특정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하에서 시스템의 성능은 버스의 대역폭 및 메모리크기, 메모리 블록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버스 다중처리기에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프로토콜에서 정의된 상태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였다. 구해진 확률값을 분석적 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In a hierarchical-bus multiprocessor system, cache coherence protocol has effect on system performance. Under a particular cache coherence protocol, system performance can be affected by bus bandwidth, memory size, and memory block size. Therefore sensitivity analysis is necessary for the part of multiprocessor system. In this paper, we set up cache coherence protocol for hierarchical-bus multiprocessor system, and compute probability of state of protocol, and analyze sensitivity for part of system by simulation.

개발과 환경보전

이흥재,Lee, Heung-Jae 환경보전협회 1984 환경정보 Vol.6 No.10

ATM 망의 Dimensioning에 관한 연구

이흥재(Heung-Jae Lee),홍윤선(Yun-Sun Hong),최진규(Jin-Kyu Choe) 한국통신학회 199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7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재검토

이흥재 ( Heung Ja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法學 Vol.51 No.2

사회보험수급권의 범위는 법령상 규정과는 달리 운용 면에서는 그 인적, 물적, 비용 및 접근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 내지 보장제외 되는 엄연한 현실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 전형적 경우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보험가입률(40%)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납부예외자의 높은 비율(57%), 국민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의 실질적 저하(40%), 건강보험급여 일부부담금문제와 의료전달체계에서 종합병원의 대도시집중(45%)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엄연한 불평등구조가 잠재되어 있음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그 인적 적용범위는 단기간의 임시적 불안정근로자의 직장(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 비정규근로자의 낮은 보험가입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와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사실상의 비 가입상태, 국외여행자 등에 대한 국민건강급여정지, 보험료체납에 의한 수급자격 상실로 인하여 사실상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그 물적 범위는 건강보험급여의 비 급여대상항목, 국민연금급여의 소득대체비율의 실질적 저하, 사회통합에 미흡한 실업급여의 종류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험 본래 취지의 급여충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그 비용 및 접근범위에서 건강보험급여 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선의 허구화가능성, 종합병원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편중성, 고용보험 전달체계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계층과 지역사이에 현저한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보험제도의 실질적 정착화를 위하여 앞으로 꾸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본방향은 각 보험제도의 원리적 조화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건강보험은 건강보장의 공익성과 의료기관의 영리성, 연금보험은 사회적 부양성과 개인적 형평성,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보험재정의 안정, 고용보험은 고용조정성과 실업급여의 사회통합성을 슬기롭게 조화하는 균형적 사회보험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examine the gap between the legal provisons of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 (KSIS) and the actual operation of it, since the first study on that in 1990. Nowadays, with respect to the range of entitlement to social insurance benefits, it might be found out that, unlike the statutory regulations, the actual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beneficiary or benefits and access are reduced and even limited in some categories in reality. Typical examples includes these: 1) the low rate of atypical workers in the policyholder of KSIS (40%); 2) a high percentage of the local area-based insured person exempted from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57%); 3) a substantial decrease of the earning-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4) the problem of individual co-payment of beneficiaries in the health care insurance; and 5) the gravitation of the general hospitals to big cities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45%). These current circumstances clearly reveal the stark inequalities between regular employees and atypical workers or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 and local area-based insured person, and metropolitan and rural areas. More specifically, firstly, the coverage of beneficiary in KSIS is decreased in reality because of these: 1) short-term temporary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 2) the participant rate of atypical workers in the policyholder of KSIS is very low; 3)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will be unavailable in effect, if the future recipient is exempted from pension contributions due to the statutory regulations, or does not pay the contributions on time; 4) a recipient travelling or working abroad is unable to receive the health care insurance benefits for the duration of being abroad; and 5) the arrears of contributions result in disqualification of the entitlement to the health care and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Secondly, the range of benefits in KSIS is unlikely to realize the core spirit of the social insurance due to these: 1) the numerous non-covered items in the health care insurance scheme; 2) the substantial decrease of the earnings-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s; and 3) the shortcomings of unemployment benefit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Thirdly,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cost and access in KSIS, the existence of a remarkable unfairness between classes and regional disparity can not be denied. It is as a consequence of these: 1) individual co-payment of beneficiaries and the possibility of its false upper limit in the health care insurance scheme; 2) inequality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due to the gravitation of the general hospitals to big cities; and 3) lack of infrastructur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delivery system.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KSIS, it is essential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conflicting principles in each social insurance regime as well as reform the system continuously. Therefore the equitable social insurance policy should be wisely carried out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thes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care coverage as a public interest and that of medical institution as a profit-making enterprise in the health care insurance; 2) individual equity and social adequacy in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3) guarantee of living safety of injured workers and financial stability of insurance fund in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insurance; and 4) adequate unemployment benefits f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자체기동발전을 위한 ESS의 연구동향

이흥재(Heung-Jae Lee),김차년(Cha-Nyeon Kim),유원근(Won-Kun Yu),장병훈(Byeon-hun Chang),전웅재(Ung-Jae Cheon),오상현(Sanghyeon Oh),임지훈(Ji-Hun Lim) 대한전기학회 201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7

지능형 전압제어시스템에서의 탐색기법에 관한 연구

이흥재(Heung_Jae Lee),유원근(Won-Kun Yu),김태균(Tae Kyun Kim),신정훈(Jeong Hoon Shin),남수철(Su Chul Nam) 대한전기학회 2009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7

최근 국내계통에서도 중부하 상태로 안정도 한계근처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경험한 전압붕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확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압안정도 측면에서 전압제어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IT과제를 통해 지능형 전압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탐색기법을 선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전압제어시스템의 효과적인 동작을 위한 탐색기법을 선정하기 위해 전압제어문제를 상태공간 표현법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고 이에 적합한 탐색기법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