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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 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 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 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 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 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 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로 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over the way how to fostering lawyers, and this conflict is getting hotter as the termination of Korea Judicial Exam is being closer than ever. One of these is in maintaining KJE by revising the National Bar Exam Act, which provides the abolishment of KJE, and the other is to insist single system for lawyers through graduate law-schools. One of the core arguments of those who are supporting KJE is that it can fulfill a function for social movement by giving middle class a guarantee to become lawyer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y uphold that the merits which cannot be filled by NBEA are in openness to all classes, and it never forces the people to pay demanding cost to become lawyers. Therefore, they are insisting that KJE must coexist with law-school system. Meanwhile, the anti-KJEs claims that the opportunities to become lawyers for the lowest class can sufficiently secured by scholarship, and the burden for preparing KJE is just as costly as law-school expenses. The firm ground for anti-KJEs, which are most frequently quoted, is the article,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Focused on comparing with JRTI lawyers” by Lee, Jae-Hyup et al. receiving coverage for some media. In this article, Mr. Lee and his fellows conclude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s of those who passed the KJE are rather more than those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job and social status between two groups . The part about KJE in their paper wa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argeting three -hundred successful candidates since 2009.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Mr. Lee’s research is 3,519 - the total numbers includ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those who passed beyond 2012 are 4,621 - and 84% of sampling is composed of those who lives in Seoul, and 18% in top five law-firms, the author was forced to have a doubt about the veracity of the study. So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result of Mr. Lee and his fellows’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ing size, and whether or not the KJE has been doing a role of social mobility, especially for middle class. The author got answers from 1,286 lawyers among totally 4,621, and from 1,051 among 3,519 lawyers who passed KJE 2009-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Mr. Lee’s. First of all,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of KJE group is only one-third of Mr. Lee’s analysis. This level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reported by Statistical Office. And in regard to family social background,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the 97% of the KJE group is irrelevant to any meaningful social position, e.g. lawyer, law-professor, judge, politician, high-ranking bureaucracy, CEO, and junior executives in the pres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69%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KJE would give up to become lawyer due to the heavy expenses, if there are only one way of law-school system.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w-school system cannot replace the role of KJE as the channel for social mobility and the means of equal opportunity, needless to say as the symbol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dispensible to social integration.
이호선,Lee, H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이호선 ( Ho Sun Lee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09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29 No.-
현대사회는 인류의 문자 발견이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추구해 왔다.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는 시간이라는 차원과 멀티미디어,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와 개념을 통해 변화 발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여러 영역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되어왔던 전통적 타이포그래피를 역동적인 타이포그래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랜 기간 발전해 온 타이포그래피가 인터넷 배너광고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하여 타이포그래피가 광고의 한 요소로서 광고가 내포하는 의미를 어떠한 표현원리를 통해 나타내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 배너 광고 내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움직임, 공간적, 시간적 요소를 더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지각적 이론을 고찰하고 적용한 것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the modern society of information age, it is becoming difficulty to see the media that do not depend on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ong time after invention of letters, mankinds have been seeking the ways to express them and new communication methods. The letters, used as printing medium from the past, have been diversely developed not only as a mere method of relaying meanings, but also in the forms and types of the letters themselves. Besides, the traditional typography have changed and evolved through the times and the concepts of new media of multi- and new-media, opening a boundless possibility of effective and diverse communication, and providing a turning point on which the conventional and static typography, which had been expressed only in limited space through various scopes, has turned into dynamic typography.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ow typography, as a medium of advertising evolved over a long time period,, has combined with the new medium of the internet banner advertising and how typography shows the meaning of advertisement through the expression principle. The significance of the paper lies in the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a visual and sensory theory that advertising typography attempts to maximize the visual effects by adding movement and spatial and temporal elements.
인적자원개발관리자의 퍼포먼스 컨설턴트 역할에 대한 역량중요성 인식과 수준에 관한 연구
이호선 ( Ho Sun Lee ),유재철 ( Jae Chul Yoo ) 한국인력개발학회 2007 HRD연구 Vol.9 No.1
인적자원개발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은 단순히 조직의 목적과 직급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는데서 벗어나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교육훈련 운영중심에서 벗어나 퍼포먼스의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관리자가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이러한 역량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을 인력성과지향조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자를 조직의 내부 컨설턴트로서 역량 강화와 역할수행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관리자를 대상으로 Rothwell(1996)이 제시한 38 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각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수준을 측정하였으며 228개의 샘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인 전반적인 핵심역량, 성과분석가 역할 역량, 해결책선정 전문가 역할 역량, 변화관리자 역할 역량, 평가자 역할 역량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도 인식 정도에 비해 역량의 보유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관리자들이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changes in HRD paradigm require that HRD plays both role as a strategic partner and as a performance consultant. According to this trend, competence of HRD managers is needed to practice education suitable for organizational purpose and position, to comprehend in-house problem, to analyze performance problem and cause, to provide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to measure result and send its feedback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an organization. In this regards,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difference between HRD manager`s importance recognition and level of such competence as a performance consultant, and to suggest upgrading competence of HRD managers as a internal consultant and enhancing their capability to perform the role. HRD manager`s importance recognition and level of competence was measured by using Rothwells` 38 competenci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228 HRD managers in business organization. The result shows that level of competence is lower than importance recognition about it in all the aspects of performance consultant competence, that is, overall core competence, competence for performance analyzer`s role, competence for solution providing expert`s role, competence for organizational change agent`s role, competence for evaluator`s role. Implication of the result suggest that HRD manager`s competence as a performance consultant should be continuously reinforced to attain such competence sufficiently and to play the role effectively.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다중 Sink 브로드캐스팅 기법 설계
이호선(Ho-Sun Lee),조익래(Ik-Lae Cho),이균하(Kyoon-Ha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5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0 No.4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니캐스트 기반 데이터 전송 방법보다 브로드캐스트 기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GRAdient Broadcast (GRAB)는 브로드캐스트 기반 데이터 전송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의 sink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 에너지를 고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네트워크의 동작 시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Selective Multi Sink Gradient Broadcast (SMSGB)를 제안한다. SMSGB는 여러 개의 sink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개의 sink만 데이터를 수집한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다른 sink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지를 고르게 소모 할 수 있다. 또한 GRAB와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기반 데이터 전송으로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의 GRAB와 SMSGB를 비교한 모의실험을 통해 GRAB와 비슷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GRAB보다 SMSGB의 네트워크 동작 시간이 약 18% 이상 연장됨을 보인다 The reliability and efficiency of network must be considered in the large scale wireless sensor networks. Broadcast method must be used rather than unicast metho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networks. In recently proposed GRAB (GRAdient Broadcast) can certainly enhance reliability of networks by using broadcast but its efficiency regarding using energy of network is low due to using only one sink. Hence, the lifetime of networks is reduced. In the paper we propose the scheme of SMSGB (Selective Multi Sink Gradient Broadcast) which uses single sink of multi-sink networks. The broadcast based SMSGB can secure reliability of large scale wireless sensor networks. The SMSGB can also use the network's energy evenly via multi sink distribution. Our experiments show that using SMSGB was reliable as GRAB and it increased the network's lifetime by 18% than using GR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