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충은 ( Choong Eu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n April 1st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child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o revise parts of the civil law and others``. In rel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d Minors, the system of suspending parental authority was adopted while appointing a legal guardian and multiple guardianship also became possible. The Guardianship System of Under-age Minors began from the system of executing the management of assets as well as supervising their personal rights instead of the parents as an ‘extension’ or ‘supplement’ for those under-age minors who have no parents. As such, there needs to be an overall review in relation to not only child abuse but from the management of their financial assets. Under this awarenes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review about the basic direc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which would be appropriat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supervising the child in question and under the reason that there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guardian and the child in question, it is denying any kind of legal or corporate guardianship. In add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re might be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they also do not allow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Furthermore, as part of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through the project of compensation of the adult guardian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indemnity insurance as well as the trust fund of the guardianship system, not only is the securement of the adult guardian secured for the child in question but a lot of effort is being made to prevent any corruption such as embezzlement of the adult guardian and any damage costs that might be in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guardianship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s case, although many critiques have been made to point out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have not been executed along with the suggestion of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ystem to protect the minors, these problems are not being addressed or revised. With that situation in mind, this paper has attempted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guardianship system of the under-age minors so that the problems mentioned can be overcome and a sound guardianship system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such a study,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an acknowledgement of the legal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hip,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upport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public interest guardianship system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adult guardian are essential.

노인복지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는 목적이 유사한 원리와 가치를 지향하며, 그 대상도 어느정도 일치한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가 가족제도를 벗어나 국가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제도의 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은 점차 쇠퇴되고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가족의 자리를 점점 대신하고 있다. 즉, 과거의 가족은 가족 내 치매노인이 있을 경우 그를 대신해 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요양 등의 일상생활의 지원을 해 왔으며, 가족과 함께 주거지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이에 반해 현대에 와서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부양기능의 약화로 요지원자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도 사회적 삶을 유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밑받침이 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와의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제도로서 건전한 형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ocial welfare system pursue similar principles and values in terms of purpose, and their subjects are similar. Most of all, both systems reach agreement in the point that adult guardianship system goes beyond family system and serves as social welfare system of a state. In today’s society, the roles of families gradually shrink, and a state stands in for families. In other words, in the past, if a family had an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some of family members made a decision, support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dementia patient, like caring, and lived together.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re have been more nuclear families. With the weakening function of support,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persons who need to be cared for have not been under family’s responsibilities any more. In the circumstance, emerged has been the rol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which elderly persons with dementia can live their social life with no help of their family and can become a social member by selecting a guardian. However, most social welfare laws fail to underst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properly, and thereby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order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constitute social welfare system. To guarantee practical autonomy and normalization of ward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institutional system and an effective plan to connect with social welfar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find a practical connection method in order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 used as social welfare system more actively. The method is expected to respond to the changing social welfare paradigm and the ageing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fulfilling its good function as social welfare system.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 Eun),김상찬(Kim, Sang C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일본은 2012년에 한 예능인의 모(母)가 부양능력 있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비를 수급해 왔던 것이 보도되면서 생활보호와 사적부양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보호가 먼저 행해진 경우에 생활보호를 실시한 주체는 해당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의사를 배려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며, 반드시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공적부양인 생활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은 2013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보고요구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통지 및 보고요구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임의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 이행이 강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양의무자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관계를 인식한 나머지 부양권리자가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상의 비용징수가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법상 부양의 존재방식과 생활보호 실무의 운용상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부양을 분리하고, 실제로 보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의 부양의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생활보호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생활보호법과 그 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In Japan, a report on a celebrity whose mother had been receiving living assistance despite having a son who is capable of supporting her drew public"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are and public care. In Japan, the parent support obligor according to the civil law precedes protection provided by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erefore, when a capable obligor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o support his or her parent and the parent, instead, receives living assistance, the agent who provided the assistance can claim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However, in reality, the principle of personal parent care is not strictly practiced as the intention of obligors is considered as priority. As a result, when obligors decided not to support their parents, public care is provided instead. To change this problem, in December 2013, Japan amended the Daily Life Security Law and added obligatory notice and report to the system, which implies that, when the obligators arbitrarily do not perform relevant parent care, the obligation can be imposed by law and obligators can be prepared for their obligation in advance. However, such notice can not only interfer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ors and obligees but it can also make obligees reluctant to apply for living assistance. Moreover, repayment of living assistance is rarely collected and the parental care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actice of the system.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important to separate personal parent care from the legal system and assess whether the support criteria are strictly followed in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according to the Daily Life Security Law has been established, and how the parent care obligation defined by the civil law influences the Daily Life Security Law, through comparison to the equivalent system in South Korea.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Eun),박동일(Park, Dong-I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성북구 등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 특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와 성북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권영향 평가는 자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명확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지침도 없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원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등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is intended to eliminate or minimize potential negative impact of various statutes,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jects on general residents including those who are at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social justice. However, in South Korea, only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uwon and Gwangmyeong City in Gyeonggido, and Seongbuk-gu in Seoul introduced HRIA. Especially, HRIA on autonomous legislations have been adopted only by Suwon City and Seongbuk-gu. HRIA should not be conducted arbitrarily but based on clear criteria and guideline. However, HRIA has not become legally institutionalized and, therefore, there is no government-proposed guideline or objective criteria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HRIA as an institution by preventing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 and minimizing relevant damages by proposing criteria that is based on HRIA relating to autonomous legislation such as assessment criteria according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uwon City.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에 관한 연구 -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이충은(Lee, Choong-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2019년 10월 1일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가 다시 제정된 지 1주년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인권기본 조례가 폐지된 후 5개월여 만에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정의 결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역의 인권문제가 모든 지역의 인권문제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날이다. 다만, 제정 당시 새로운 인권기본 조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단된 인권행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인권기본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의 인권행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과여부를 떠나 인권영향평가의 전면 시행, 비상임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새로운 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기본 조례는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폐지 조례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후퇴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실무와 맞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기본 조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충남도 인권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인권 전담부서, 인권보호관, 인권위원회 제도의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ctober 1, 2019 is the 1st anniversary of the Chungcheongnam-do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a historic day when the citizens enacted the ordinance again with their power in over 5 months after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was repealed on May 10 of the same year. It is also a meaningful day that constantly confirms that local human rights issues are human rights issues in all regions and shows how important it is to be involved and practice together. At the time of enactment, however, they did not go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s and reviews of the new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This was to enact the ordinance first, and then to improve it through continuous review because it was necessary to quickly restore the suspended human rights administration. For one year after the new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was enacte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Chungnam. Regardless of the achievemen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operate effective and practical human rights systems such as ful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troduction of non-st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launch of new human rights committee. Nevertheless,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has a lot of problems in its contents, which are not effective and may be an obstacl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human rights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advances compared to the repealed ordinance, but it also includes many retreated provision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In particular, this paper presents the future legislation direction as an alternative arou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uman rights center, human rights department,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and human rights committee system,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elements of a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system.

미국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신상보호를 중심으로 -

이충은 ( Lee Choong-eun ),박근수 ( Park Keun-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미국은 성년후견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 종래부터 전통적인 법정후견제도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 대리권 수여제도, 리빙윌, 신탁이라는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도 존재한다. 이들의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서로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의 잔존능력과 의사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단계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며,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도가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전통적 법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충분한 절차 없이 진행된 피후견인의 권한의 박탈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가 이용되고 있지만, 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대리인의 권한남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후견제도와 그 대체제도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적용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물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후견과 대리, 신탁, 유언 등의 고령자에 관한 법을 종합한 고령자법(Elder Law)이 존재하여 각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법률 이외에도 사회복지, 의료 등의 분야를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종래의 전통적인 법정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인 지속적 대리권 수여제도, 의료를 위한 지속적 대리권제도, 리빙윌, 신탁제도를 살펴본 후, 각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신상보호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s a system corresponding to American guardianship system, there was a traditional legal guardian system originally in Korea. Also, a presentation system of a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and subordinate systems called living will and trust exist. These systems have strong and weak points respectively. To supplement each other is possible. It is because to choose the most proper method was considered important in order to maximally respect remaining capacity of one’s own and decision making. A stage to lose mental capacity is different per person and is not decided uniformly. So, examination of systems should be realized so that each system can be applied flexibly as much as possible. The traditional legal guardianship system in the US causes a lot of problems such as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a ward and deprivation of the rights of a ward which was processed without enough procedures. Although subordinate systems of the legal guardian system are used so a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system to control an agent is not prepared. Therefore, a problem of abuse of rights occurs. If the legal guardian system and the subordinate systems are applied to cases suitably and harmoniously, the above problems can be solved. Besides, they will be reborn as welfare systems to select one thing proper for an aged person or a disabled person himself / herself among diverse systems. Especially, in the USA, because there is Elder Law that laws for aged people have been integrated, such as guardianship, agency, trust, and will, synthetic examination about each system is being realized. In addition to laws, in that discussions related to welfare, medical treatment, and so on are made, the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Hence, after looking into the US existing traditional legal guardianship system and subordinate systems of the legal guardian system such as the presentation system of the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treatment, living will, and trust, this paper proposes future directions on the protection of someone’s body by looking into relation with each system.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국제법무 Vol.9 No.1

최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져가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에 따라 한부모 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원인에 있어서도 이혼, 사별, 미혼모, 유기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편견,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 정서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많은 법률에서 한부모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 정책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의 주요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비해 보다 폭넓은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우리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분명한건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국가의 경험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제 외국의 경우 어떠한 모습으로 한부모 가족 정책을 운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s negative awareness of divorce gets faded away, recently, and individual`s happiness` importance gets more strong, single parent families are getting increased. The reasons of making single parent are very various compared with the past such as divorces, death of parent, a single mother, abandonment and so on. These phenomena cause many problems including social prejudice, raise and education affairs, emotional problems. Although Korean government tries to satisfy single parent families` desires through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nd with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Infant Care Act,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etc., there are many limitation and lack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cts. For example, many single parent families can`t get support of legal systems. Therefore, an effective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support programs are needed to support for them to stand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offered a lot of entitlement benefits to help them stabilize of their lifehood and develop their independence ability compared wi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needs to argue and go over much more whether our government accept the foreign policies. However, it is certain that the various foreign policies have been made based on similar experiences with u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other countries examples which have similar situations with Korea and investigate how their policies effectively support and help single parent families of them.

강제퇴거로 인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이충은(Lee, Choong-Eun)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5 No.-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부모의 국적 및 국내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며,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출생 시부터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인의 주체적인 이주의사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겨짐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주아동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외국인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기본권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유형화한 후, 인권침해 실태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선방안으로서 이주아동인권 기본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건강권 및 교육권의 보장,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독립적 아동인권보장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인권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아동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시작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basic purpos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in any cas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s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heir parents’ nationality and stay. Korea joined/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should guarantee the rights of every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convention. In reality, however, ev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not guaranteed as the status of stay is not acquired from the birth. Because the number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re is no objective data. As the actual state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s not fully understood, they are just left in the blind spot of human rights. Most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re staying in Korea not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will to stay, but because of their parents’ intention with no legal status of stay. Nevertheless, their rights as human beings are threatened by limiting their rights as children and simply considering them as a subject of crackdown. The immigrant children are the subject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when the basic human rights are limited as a foreigner or the basic human rights are denied because of no status of stay, the children should not be limited in the same level with adults because they should be considered/reviewed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us, after classifying the situations influenced by the compulsory evic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by reviewing the actual stat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pect of the best benefits of children. As th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guarantee of rights of health & education,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se suggestions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Nevertheless,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for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and other suggestion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guarantee/enhancement of human rights of immigrant children.

이혼 후 공동양육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 E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4 No.2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자(子)를 부모의 일방이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 공동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를 단독양육, 후자를 공동양육이라고 한다. 즉, 단독양육은 부모의 일방이 자(子)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고, 공동양육은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동일하게 갖는 것을 말한다. 공동양육의 경우 자(子)가 부모와 각각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자(子)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단독양육보다는 더 좋다는 것이다. 단독양육을 할 경우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에 대한 원망과 인격적 폄하를 그 자(子)에게 함으로써, 자(子)는 진실성 여부를 떠나 비양육친에 대한 심리, 감정을 왜곡하게 되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마땅히 보호받고 누려야 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박탈되게 된다. 이는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보아도 자(子)의 복리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공동양육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상 공동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자(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event where a couple gets a divorce, the problem of just whether a single parent gets full custody or both parents get custody comes into question. The former is called sole custody while the latter is called joint custody. In other words, sole custody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single parent gets full legal custody of raising and deciding upon the future of the child while joint custody refers to a case where both parents get equal legal rights to the raising of the child. In the case of joint custody, however, it doesn’t mean that the child must spend an equal amount of time with both parents. There is more significance in that both parents can participate in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raising of the child and that is regarded as a better method than sole custody. Specifically, in the case where there is sole custody, the parent who holds that custody might be liable to pour the blame and criticism towards the other parent on the child instead. As a result, the child is likely to have a distortion of their perception as well as their emotions on the absent parent irregardless of what is really the truth. This is ultimately likely to lead to the children themselves refusing to even meet the absent parent. If this happens, the absent parent’s right which by rights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might be taken away. This kind of situation must not be allowed nor permitted to happen as it doesn’t conform at all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or the divorced couple themselves. In addition, in light of the global trend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the first priority, it is the opinion of this researcher to consider the joint custody system which puts the welfare of the child as a priority compared to any other. Therefore,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of whether the joint custody system can be acknowledged within our civil law through the legislation examples as well as the pros and cons of the joint custody system. The current civil law regulations does not deny the joint custody per say in terms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gulations are unclear in itself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interpretive analysis and may result in a disadvantageous situation for the child. Therefore, the regulations regarding joint custody should be made specific and stipulated clearly.

싱가포르의 부모부양 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Lee, Choong Eu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모두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독립 후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모 부양정책의 현황과 1995년 11월(1996년 6월 시행)에 제정된 ‘자녀에 의한 부모의 부양 및 그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maintenance of parents by their children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을 부정하고 철저히 본인의 능력에 따른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방침 하에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사적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학력 여성 등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큰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싱가포르는부모부양법을 시행함으로써 부모가 경제적으로 곤궁상태에 빠졌을 때 자녀의 부모에대한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부담되고,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하는 부모에 대해서만 부양요구가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부모부양법은 확실히 노인의 소득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이대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부양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1인당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적어지면, 1인당 부양자의 부담은 더욱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에서 과도한 사적부양에의 의존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는바, 사적부양 우선의 원칙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Both Singapore and Korea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 aspect of being influenced by Confucian culture and also having achieved great economic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independence. They also have the same social problems caused by low-birthrate and aging society. Thus this paper aims to review implications for Korea,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enior welfare policies and the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Maintenance of Parents by Their Children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established in November 1995(Enforced in June 1996) in Singapore. Singapore denies to become a welfare state, and also emphasiz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s abilities. Its senior welfare policies are depending on the private support by emphasizing the value of family under the basic policy of such so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low-birth measures, the welfare is provided to the well-educated women under the cause of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there have not been noticeable outcomes of the low-birth measures yet while its aging gets more serious. Meanwhile, by enforcing the Parents Support Act, Singapore can ask children to perform the duty of supporting their parents. However, the support duty is given only when children are well off enough to support them. Also, the demand for support is recognized only for the parents necessary to have financial support. That is why the users of this system can be very limited. Even though the Parents Support Act plays a role as a safety net to guarantee seniors income, if the aging phenomenon continues like this, the financial burden even to people with economic affluence will be grown due to the extended period of support. Especially, if the number of people supporting parents per person is decreased by low-birthrate, each supporter s financial burden will get more increased. Since such excessive dependence on private support can cause lots of problems in aging society, the private support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