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0 손해사정연구 Vol.5 No.-

이 연구는 생명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살펴보고, 일실이익의 본질로서 상속이론, 부양이론, 중국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침해 사고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실이익 산정방식은 손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를 사망자 본인으로 이해하여, 사망자의 일실수입액을 일실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른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통한 손해의 전보에 있음을 전제할 때, 상속이론과 부양이론을 혼합한 중국의 손해배상방식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써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paper compares bodily injury indemnity systems of three neighboring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and examines the inheritance theory, the dependency theory and the third theory as a basis of estimation of lost profits caused by automobile accidents. In estimating lost profits from bodily injuries China adopts different systems from those of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premise that indemnity systems are designed to distribute fair and reasonable allocations of loss amounts between parties involved in accidents, simple but unique Chinese indemnity systems, which are mixtures of the inheritance theory and the dependency theor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대형 인명사고의 특별 위로금 지급에 관한 연구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2 손해사정연구 Vol.6 No.-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되어 처리되어 온 대규모 인명사고의 특별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검토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즉,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금원으로서 특별 위로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누가 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특별 위로금 지급 사례별 분석을 통해 특별위로금 지급의 당위성, 형평성, 고액화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 위로금 지급의 폐지와 위자료의 상향, 특별 위로금의 재원인 국민성금 집행의 합목적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 위로금이라는 명목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의 범위를 둘러싸고 보상주체와 희생자 유족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problems in relation to a payment of special consolation by analyzing cases relating to such payment for man-made disaster that was interfered with and dealt with by the country or municipal corporation,and to propose a method solving that problems. In the case of man-made disaster, I studied what the special consolation is, as a monetary source other than damages paid to victims of such disaster, and what a nature of that benefit is and who has to, why it has to and how much it has to pay such benefit. I also pointed out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appropriateness, fairness and large amount to such payment by analyzing cases of that payment, and proposed the abolition and increase of such benefit, the purposefulness of execution on people`s contribution which is the resource of special consolation. I hope this study is concerned to give a opportunity to prevent a dispute between a compensator and family of the victims with respect to a compensation payment under the name of special consolation and its amound, if another man-made disaster is occurred unexpectedly in the future.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돈(Lee Wondon),이천성(Lee Cheon-Sung) 한국산림휴양학회 2010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Vol.2010 No.6월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돈(Lee Wondon),이천성(Lee Cheon-Sung) 한국산림휴양학회 2010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4 No.2

This study proposed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various recreational facilities facing legal liability exposures caused by safety accidents. Recent court decisions showed that relatively strict liabilities are imposed on the facilities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perspective, the facilities are required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risks and implement proper risk management programs coping with legal liability exposures from safety accidents. On the other hand, as a primary insurer the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needs to facilitate the current liability claims processes and liability insurance terms and cessetions, and to encourage the uninsured facilities to join the Association. In the near future the frequency and amount of money for liability claims are expected to soar up dramatically with an increases anwareness of right to claims. In this regards, the nd lias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the further discusseons about legal liability faced by recreational facilities.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휴양지 관리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관련법률 규정과 법원 판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휴양지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법리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위험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주체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적극적인 위험관리의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적 처리방법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사업은 클레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구조의 개선, 적정한 보험가입조건의 제시, 미가입 휴양지시설에 대한 공제가입의 독려 등 공제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보험자로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민들의 향상된 권리의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건수와 배상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가 휴양지 관리주체의 구체적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O2/N2 와 O2/CO2 분위기에서 석탄의 연소 및 질소산화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병화(Byoung-hwa Lee),김성곤(Seong-gon Kim),이천성(Cheon-sung Lee),송주헌(Ju-hun Song),장영준(Young-june Chang),전충환(Chung-hwan Jeon) 한국연소학회 2010 KOSCOSYMPOSIUM논문집 Vol.- No.40

Th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and emissions from pulverized coals with O2/N2 and O2/CO2 environment at different O2 concentration (12, 21, 31%) were investigated in an drop tube furnace. Results showed that the char burning rate was faster as O2 concentration was higher and char burning rate with O2/CO2 was decreased those of O2/N2 due to the lower rate of oxygen diffusion into coal surface through the CO2 rich boundary layer. NO concentr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O2 concentration, but declined at 31% O2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s, NO indexes decreased monotonically with increasing O2 concentration. This facts indicated that the reduction of NO was increased in higher O2 concentration due to formation of HCN. The NO concentration with O2/CO2 was lower than those of O2/N2 entirely due to enhancement of the NO reduction reaction with carbon monoxide. Almost no effect of temperature on NO emission at 1300℃.

보험분쟁의 경제분석: 불완비보험계약과 보험금 산정

이윤호 ( Yun Ho Lee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08 손해사정연구 Vol.1 No.-

이 논문에서는 손실규모가 손실의 원인이 입증 불가능한 불완비보험계약과 손실규모에 관하여 보험자가 계약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비대칭 저오가 고려된다. 그 결과 보험사의 균형전략에는 분리전략, 즉 실제 손실규모를 보험금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불완비계약으로 인하여 보험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계되는 보험계약의 특징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과소지급의 가능성 줄이기 위하여 일부보험을 선호한다. 2. 보험회사는 소규모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기대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규모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기대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제시한다. 3. 계약의 불완비성으로 인하여 정액보상을 선호한다. When drawing up a insurance contract, it is often impracticable to specify all the relevant contingencies, and so contracts are typically incomplete. In this paper, incomplete insurance contract characterized by non-verifiable losses which refer to the size or cause of the lose and asymmetry information is considered, which insurers better informed of the actual magritude of a loss than the insured. The analysis shows that separating strategy is not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And insurance contract environment of non-verifiable loss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1) proposed insureds prefer the partial coverage to reduce possibilities of insurer`s underpayment; (2) the lower loss is more compensated, while the higher loss is less compensated than the insured`s subjective estimation; (3)a flat payment scheme is preferred to a variable one.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를 중심으로-

이원돈 ( Won Don Lee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보험학회 2014 保險學會誌 Vol.98 No.-

단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배제규정의 문제와 보험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둘러싸고 법조계,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 규정(2014.02.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됨)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또 다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체보험계약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단체보험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논점을 두고, 현행 제도 하에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는 단체위험이 아니라 개별위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전제조건인 위험의 동질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A recent amendment proposal of the Article 735-3 of the Commercial Law is an outgrowth of long discussion on the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with respect of the exclusion of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s and the entitlement of insurance beneficiaries. However, the proposal still raises the need of further debates due to its ambiguity.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som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posal from the viewpoint of the scope of accidents covered by group insurance contracts. Unlike occupational accidents, nonoccupational accidents have not homogeneity in their risk profiles and not a close interest to companies, i.e., policy-holders. In this regards we propose some revisions on the proposal to clarify the revealed problems with group insurance contracts.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미국,일본의 논의를 근거로

이윤호 ( Yun Ho Lee ),이천성 ( Cheon Sung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09 손해사정연구 Vol.3 No.-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 법정이자 율의 타당성 여부를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미국 조지아 주는 1931년, 일본은 2005년에 중간이자공제율을 일률적인 민사법정이율로 적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후 미국 조지아 주는 법정 이율을 중간 이자공제율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 중간이자공제율을 별도로 명시한 법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 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도 법적안정성과 형평성, 일관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중간이자공제율을 법정이율로 적용해야한 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공제방식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의는 한 층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논쟁은 주로 "경제적 정당 성" 과 "법적 정당성" 의 대립으로 특성화 되는데, 미국은 "경제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경제적 정당성" 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면 서도 결과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it is resonable or not that the rate of interim interest(RH) to be discounted for the purpose of converting the victim``s future lost earnings into the present valu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should be the statutory interest rate(SIR) under the Civil Code in view of comparative law of America and Japan. The Supreme Court of Georgia State and Japan judged that the RH to be discounted should be the SIR, respectively in 1931 and in 2005. While new laws easing of the practical problem caused by using the SIR as the discount rate have been enacted laws at Georgia State in 1970, some unsettled questions still remain. The Supreme Court ruling of Japan also showed that the SIR should apply to the discount rate in calculating the victim``s future lost earnings amount on the grounds of a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in 2005. Some jurist were not convinced, though. Some aspects of the argument on the RH in two countries may be summarized as the argument for and against an economic justice or a legal justice. In conclusion, America shows a tendency to pursue the economic justice; Japan shows a tendency to pursue the leg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