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경제체제하(移行經濟體制下)에서의 러시아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간의 권역관계(權力關係): 연해주(沿海州)의 경우, 1991-1997

이채문 ( Chai Mun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1998 국제지역연구 Vol.2 No.4

한인과 일본인의 멕시코 이주 -20세기 초기 계약이민의 비교-

이채문 ( Lee Chai-mun ),이토히로코 ( Ito Hiroko ) 한민족문화학회 2020 한민족문화연구 Vol.72 No.-

본 연구는 멕시코에 계약이민으로 이주한 한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두 집단 모두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개발로 인해 국내노동력이 부족해진 멕시코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과 한일 각 사회의 정세 악화에 따른 농촌의 몰락, 도시인구의 과잉화 등으로 인한 해외이주 장려정책의 영향으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과 일본인 이민자에 대해 계약이주의 배경, 과정 및 정착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 정부와의 관계, 중계자 역할을 한 이민회사의 수, 모집내용의 차이, 기존 이민사회의 형성과 정보, 이주 목적 등에서 한인과 일본인의 이민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의 이주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현상이 일부 일본인 이민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인의 멕시코 이주의 특성과 공통점을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서, 유사한 동아시아계 이민에 관한 비교연구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Koreans and Japanese as East Asian contract immigrants who migrated to Mexico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ontract migration of Koreans and Japanese to Mexico is closely related to the policy of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Mexico. In addit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decline of the rural economy in both countries resulting from the worsening situation in East Asian society and the overpopulation of urban residen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ccelerating the contract mi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compared the background, process and settlement of contract migrants between Korea and Japan who migrated to Mexico almost at the same time.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the Mexican government, the number of immigration companies that acted as intermediaries, recruitment advertisements for immigrants, and the purpose of immigration. Nevertheless, common social phenomena also appeared in the migration process of Koreans and Japanese. In this vei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mparative study on similar migration in East Asia is very useful in order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migration to Mexico in a broader perspective.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이채문 ( Chai Mun Lee )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3

재외한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

이채문(Chai Mun Lee)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1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이채문(Chai Mu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초국적주의적 관점에서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인들의 종교적 의식, 언어사용, 집단송금, 민족사업, 이주자 신문 및 이주자 협회 등이 한인 이주민들의 초국적주의적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관련문헌에서 초국적주의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세계화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이주지와 정착지간의 초국적주의적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러시아 혁명과 같은 이주지와 정착지에서의 상황적인 변화가 한인이주자들의 초국적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Korean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RF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ism.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Korean migrants could have constructed their transnational identities using the following practices: religious ritual, language uses, collective remittances, ethnic businesses, immigrant newspapers, and immigrant associations. In particular, the Korean migrants could have retained transnational interconnection between the places of origin and destination even withou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which is regarded as an inevitable incentive to transnationalism in the literature. The Korean case indicates that the contextual changes in the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for in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Japanese protectorate over Korea and the Russian Revolution, significantly facilitated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Korean immigrants.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이민정책

이채문 ( Chai Mun Lee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과 러시아 사회의 차별조치 및 지원 기관 등을 분석한다. 1990년대 초기 러시아 이민정책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 규정이 개정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이민정책의 성격은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연방이민국의 기능이관 및 부처편입과정에서 정부기관간의 이권다툼과 러시아 극우파 및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 등으로 인하여 반이민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리맨의 신고전 정치경제학적 모형의 고객정치에서 주장하듯이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형성에서도 반이민단체의 조직적 활동이나 인종차별성향의 정치조직의 역할이 중요하였고, 연방이민국과 내무성 산하의 경찰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분배갈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민정책이 포섭적이고 확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프리맨의 예측과는 달리 러시아의 이민정책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억압적이다. 향후 연구에서 러시아 이민정책과 같은 특이한 사례를 서구의 이민정책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a Russian immigration policy, together with social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in Russia. Russian migration policy was considerably liberal in the early 1990s, but it tends to be more restrictive as immigration regulation was revising and the quota system for work permits set in motion in the early 2000s. Especially, the struggle for control of interests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upled with xenophobia and ethnic nationalism among Russians against foreigners make its immigration policy repressive. As the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by Gary P. Freeman argues, the client poli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Russian immigration policy, as was seen in the organized activities of the anti-immigration organizations or the extremist movements. The client politics was also observed in the struggle over control of power and resources between the Federal Migration Service (FMS) and a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owever, contrary to the prediction of Dr. Freeman that migration policy is going to be expansive and inclusive, the policy in Russia is rather restrictive and repressive at least so far, although it incorporated the most of its immigration policy from Western Europe. This study implies that a comprehensive theoretical model is required in the future for a simultaneous explanation of liberal and restrictive migration policies characterized in Russia and Western Europe respectively.

중앙아시아 횡단철도의 건설과 그 현재적 함의

이채문(Chai Mu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9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5 No.1

검은 황금인가 악마의 저주인가? 아제르바이쟌의 석유와 연줄망

이채문(Chai Mu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1 No.6

주로 수입원유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입 원유가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풍부한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쟌은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행경제체제 국가들, 특히 아제르바이쟌을 포함한 카스피해 지역에서 석유 붐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당수 국가들이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러한 자원의 혜택이 외국자본과 결탁한 국가의 엘리트에 의해 유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쟌은 내부적 연줄망과 외부적 연줄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자본은 아제르바이쟌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사적인 연줄망을 더욱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쟌의 경우,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이 일반국민들의 생황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증대되는 수입은 개혁의 유인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여타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밀어냄으로써 이행경제체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소위 `네덜란드병`을 발생시킬 가능성까지 야기하고 있다. A chronic depression in the Korean economy, which depends mostly on imported oil, has been attributed partly to rising crude oil prices recently. Against the backdrop of these realities in Korea, Azerbaijan in the Caspian region, with vast oil and gas deposits, has been greeted enviously by some Koreans. Many transition economies, especially on the Caspian region trumpeted by the oil boom, however, are rich in natural resources, but the benefits of those resources are appropriated by the local elite in collusion with foreign companies. Azerbaijan, in particular, is dominated by a series of internal and external patronage networks. Foreign capital nourishes those networks surrounding President Aliev. Thus, the case of Azerbaijan shows that resource rent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sometimes do not help in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ordinary people. Rather rich resource rents turn out to be a major impediment to the emerging development of the transition economy, lessening the incentives to reform in the country. The result was the possibility of the so-called Dutch Disease, in which disproportionate growth in a certain energy sector tends to crowd out investment in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이채문(Chai Mun Le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4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0 No.1

재외한인의 무국적과 정책과제

이채문(Lee, Chai Mu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2 디아스포라 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무국적 고려인의 문제를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주와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지역을 사례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연구대상 관련 기존문헌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지조사에서는 인터뷰, 참여관찰 및 현지기록의 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현지조사의 대상지역은 무국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주와 러시아의 로스토프주가 선정되었다. 크림 자치주와 로스토프주는 인접지역에 위치하면서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무국적 고려인 문제를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승계대상지역의 선행국 국민의 주권은 승계국의 국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려인들의 무국적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이들은 바로 ‘법률상의 무국적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고려인의 경우 금전(비용)문제, 처한 현재의 상황 또는 처벌의 두려움 또는 차별의 이유 등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적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무국적자’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둘째, 고려인과 상당히 유사한 우크라이나의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문제의 해결과정을 검토할 때 한국정부의 대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크림 따따르인들의 무국적 해결에는 국제난민기구(UNHCR)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현지 당사국의 양자간의 노력 이외에도 이러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제기구와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칫 당사국간의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당사국 대신 제3자인 국제기구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문제해결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oal of the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 of the stateless Kore ans in the CIS, especially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in the southern Russian region.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number of the stateless K oreans is 50,000 persons, about 10 percent of the Soviet Koreans living in t he CIS. These stateless Koreans have been subject to harsh discrimination i n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ir employment, and benefits of medical car e. Statelessness of the Soviet Koreans results from various factors, but the phenomenon is mainly due to fact that the Soviet Koreans, who struggled wi th ethnic and linguistic difficulties in Central Asia following the breakdown o f the USSR in December, 1991, frequently migrated to Ukraine or to the sou thern Russian region.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consists not only of a li terature review of existing documents, related articles or relevant studies, b ut of field survey, interviews with related people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mong research sites of the study are the Crimean peninsula in Ukraine and the Rostov oblast, where the stateless Koreans are concentrated. The region s mentioned above are advantageous for a comparative study in that they be long to different countries, but are located not far away from each other. T his research, first of all, shows that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are involv ed not only in de jure stateless, but in de facto stateless. It means that the Soviet Koreans became stateless because they could not claim or declare th eir nationality due to their fear for prosecution or for banishment from their current resident n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ey are legally stateless. Se cond,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its policies for the stateless Soviet Koreans. That i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normous efforts to cooperate with such international organiz ation as UNHCR as in the case of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UNHCR pla yed a crucial role in seeking the cooperation of the Uzbek government in gr anting necessary permission to the stateless Crimean Tatars from Uzbekista n, the former resident nation of the Crimean Tat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