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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창원(李昌遠),임영제(林泳濟)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본 논문은 역대 정부 중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인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 김대중행정부 (국민의 정부), 노무현행정부(참여정부)와 현 이명박행정부 등을 연구범위로 하여 각 행정부의 ① 정부조직구조 현황,② 정부조직구조 변화의 배경 ③ 정부조직구조형성 및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각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감축과 민영화 등 정부범위의 축소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와 이명박 행정부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 행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는 정부규모의 축소과 같은 ‘작은정부’ 지향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념적 스펙트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회자되는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평가에서는 노무현 행정부의 경우 정부출범의 기치와는 달리 ① 非참여, ② 非자율, ③ 非분권 등의 세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이명박 행정부의 조직개편의 경우 지나치게 실용이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논리의 부족와 일관성 결여 및 대국민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KCI등재

        한국 국방조직 구성신분별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고시성(高時聖),이창원(李昌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2

        우리나라 국방조직 리더십 연구에서 구성신분별(군인과 군무원)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와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구성신분별 특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방조직 구성신분별 효과적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해?공군 10개 부대에서 하사이상 군인과 군무원 1,007명을 최종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있어 배려가 구조주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성신분별 특성이 리더십 유형과 조직효과성 사이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입증 되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에게는 공통적으로 배려 리더십이 효과적이지만, 군인에게는 전통적 리더십(배려, 구조주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모두 효과적이고 군무원에게는 배려와 구조주도 리더십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rn military forces are pursuing reformations in national defense to actively adopt to the vulnerabilitie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matters as well as issues related to modern warfare. It is imperative to have quality leadership to vitalize the organization and its personnel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reformation. This research was done on the subject matter regarding the ever-changing tendency of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nd it has shown the positive results of the effectiveness of certain leadership styles on different classes within the organizatio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leadership style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he initiating structure; in additi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personnel of the forces the personnel at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need to show a caring leadership that maintains a de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regardless of rank, rather than leadership based on the initiating structure that relies on the orders and rank. Second, studying the difference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ffective leadership on different classes(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government service workers), for military personnel (in regards to job satisfaction) consideration has been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initiating structur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ideration has been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Lastly, the characteristic for each rank has a proven moder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 effectiveness(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leadership styles.

      • KCI등재

        우리나라 소방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웅길(崔雄吉),이창원(李昌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2

        본 연구는 소방정책의 변동요인을 추출하여, 변동요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소방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변동요인을 추출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요소 등 3계층의 측정모형을 구성한 후,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 2개 전문가 그룹별로 평가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4개 평가영역 중에서는 ?재난과 사고?영역, 15개 평가요소 중에서는 ?인적재난의 발생?요소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재난과 사고? 영역이 소방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관리가 소방정책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5개 평가요소중 ?소방정책 관리자의 교체?에 대하여는 소방실무전문가는 2위로, 학계전문가는 11위로 평가하여 극히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독점에 따른 소통의 미흡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provide findings that could ensure efficiency in fire policy implementation by extracting factors of fire policy change and measuring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m. After extracting the fac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ing a three-layered evaluation model composed of evaluation goals, categories and factors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among the factors was measured through expert opinion surveys in two groups; an university professors group and a above middle-level fire officials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 the category ‘Disaster and Incident’ among four evaluation categories and the factor ‘Outbreak of Man-made Disaster’ among 15 evaluation factors had the highest response in both groups. This means that the experts think the category ‘Disaster and Incident’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fire policy change, which shows that managing the category should be a key in fire policy management. On the contrary, the factor ‘Replacement of Fire Policy Executive Manager’ among 15 evaluation factors obtained the second highest position from the above middle-level fire officials group but the eleventh position from the university professors group,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insufficient communication caused by an executive manager’s policy monopoly.

      • KCI등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담자료(1964년-1979년)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주(金賢珠),이창원(李昌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4 No.3

        본 연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16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한 인적 네트워크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적흐름의 특징과 핵심 인적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인적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의 인적네트워크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면담자료라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4년 1월 1일부터 1979년 10월26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박정희대통령과의 면담빈도이며, 분석 자료는 집권 기간 동안의 대통령 접견일지이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선택한 사유는 박정희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권력이 통치권자에게 집중되었고 결국 통치권자와 면담의 정도는 정책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박정희 정부에 있어 정책네트워크는 ‘국가경제발전’이라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이었고, 최고결정권자의 인적네트워크는 폐쇄적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며, 통치권자의 인적네트워크는 상호간의 균형적인 접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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