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서비스거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이준복 ( Joon Bok Lee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란, 해커가 감염시킨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서버로 공격을 하여 특정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서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이다. 정부는 1996년부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킹바이러스대응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의 경우 장비 및 시설투자의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KISC) 업무추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에 이를 반영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제 2, 제3의 DDoS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7.7 DDoS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정보보호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중앙통제기관의 부재,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조직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훈련 및 국제 공조의 미흡,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대상의 급증, 악성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동 사건 및 유사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EU 등 국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를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격관련 법제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Last July 7, 2009, to attack the main site has access failure occurs. The exact level of damage was not estimated. Speculated, however, caused significant financial damage and damage confidence in institutions is also considered to be disastrous. In this paper,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gencies to efficiently control the privacy features to a reference point for cyber risk management needs to recognize. And the Internet`s response to abus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private sector can help each other to emphasize the real-time collaboration system is established. The key points of this study appeared in the attack as a complement to the legal limits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focus on maintenance laws. In conclusion, the real part of recent accidents considering violations of view, the best use of existing consultative body to operate a practical consultative body to the urgent task is to review, it should come up with ways improvements can be resolved.

인공지능(AI)시대에서 새로운 형태의 테러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Lee, Joon-Bok) 한국테러학회 2021 한국테러학회보 Vol.14 No.2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는 ‘빠른 계산’을 넘어 ‘자체적인 사고와 학습’으로 급속히 진화 중이다. 더구나 컴퓨터와 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산업 또한 크게 확대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2045년을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으로 예상한다.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하면 대변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공상과학 영화 속의 가상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암울한 미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역시 AI를 악용한 테러 방지를 위해 기술적 능력 배양,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국들의 미래 상황과 미래전 대응전략을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개관을 해보고, 테러 양상의 변모 과정을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했다. 그리고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안의 함의와 시사점을 근거로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는데, 국외 사례로는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내용과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파악했고 국내 사례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서 꼭 포함시켜야 될 사항인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불릴 만큼 인터넷을 매개로 한 기술 및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되어 사이버 영역도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형태로 더 다양해지고 위협의 심각성이 가속화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인,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 인류에게 던져진 과제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now rapidly evolving from quick calculation to independent thinking and learning . Moreover, as computer and brain science technology advances, the AI ​​industry is also greatly expanded, raising concerns. As artificial intelligence evolves on its own, it is possible that we may reach a future that humans cannot predict.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say definitively, but the era of computer domination is real, not the virtual reality of a science-fiction movi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eek and prepare for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terrorism using AI. It is also important to analyze the situa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in this study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terrorism are summarized. In addition, we propose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laws. As an overseas case, we identified the main contents of the EU AI bill and its implications for us, and as a domestic case, the Framework Bill on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bill, opinions were presented on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t is true that the cyber domain continues to expan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systems through the Internet to the extent that Korea is called an IT powerhouse. Therefore, based on the content discuss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pid and effective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so that the types of terrorism will become more diversified in the future and the severity of the threat will be accelerated and respond effectively. Because it must be a task imposed on all mankind.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준복(Lee, Joon Bo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1

지난 N번방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입법적 개선을 강구해왔고, 그 결실로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중 2021년 9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지만, 텔레그램과 같이 국내 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왔던 한계점은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 오히려 N번방 방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위장수사 내지는 신분비공개 수사 등 함정수사의 위헌성 여부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든 법령을 다룰 수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제정목적·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담아 진행했다. In the wake of the last Telegram illegal sexual exploitation video incident (Nth room incident), legislative improvements have been devised to prevent a fundamental recurrence. As a result, the Amend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021. Of course, related incidents still occur one after another,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imitation that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has been overcome because there is no domestic business like Telegram.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it is rather controversial in several aspects. These are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whether it falls under prior censorship, whether the freedom of business conduc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 violated, and the permissible scope of entrapment investigations. Therefore,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cover all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main issue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were analyzed in detail to meet the goal of eradicating digital sex crimes by solving them.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 ( Joon Bok Lee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 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의 흐름에 부합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의 개념인데,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그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드러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우리보다 한걸음 앞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온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검토해봄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했고, 현행 법·제도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큰 목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진국과 우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거듭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n all kinds of nuclear families increase and a growing number of women engage in an activity, it is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old patients at home. Therefore, the problem with long term medical care for the old and its heavy burden of cost is an urgent social on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 joint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have been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with nursing and long term care for the aged and disabled. However, the law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hich has been passed in this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ought to have weak points and need to make up for them. This paper is study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ong term care insurance to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requiring long term care. This study examines the kind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Germany, Japan, America, and how they work.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이준복(Lee, Joon Bo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1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급증 및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치안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조사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국민 수요적 측면 및 민간조사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민간조사제도의 현황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한다. Recently the specilization, the lack of manpower and budget, and the rapid increase in crime makes it not to function in goverment’s performance. So there is an increasing tendancy for people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safen themselves due to the distrust of goverment power.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a law making organization, cannot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ublic, even illegal acts are taking place now.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the demand of people and the good effec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itable system reflect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 and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analyze the status and legal issues in majo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 To do so, we will seek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on major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유사보험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의 조직,운영을 중심으로>-

이준복 ( Joon B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3

산업스파이 및 M&A에 따른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Lee Joon Bo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경찰학연구 Vol.14 No.3

The inform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company holds has been increasing in process of time and it is also true that related-crime is on rise in various ways. Industrial espionage has been conducted in every fields of industry now. Especially in case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people secretly commit a criminal act without guilty. so here it is, It is characterized that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security of evidence as well as to recognize a crime act. National Assembly advance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by preventing the illegal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by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y. * Professor in Seo-Kyeong University: Division of Law,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CPPG), Lecturer in Central Police Academy, Doctor of Laws.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recent case, It is strongly desired that there is need for advanced prevention measure and preparing a countermeasure for the post-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rime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s Korea dominated the world market with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in advanced semiconductors, mobile phones, LCD, Car, we need to face up to the reality that the attempt of technology outflow in major competing country has been increasing in my ways. Thus, in case of Merger and acquisitions of foreign companies, a similar case is likely to occur not to protecting our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point, the research to Merger and Acquisition is needed on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from legal viewpoint which is an issue of the first importance. Equally, the problem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by industrial espionage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In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o connect to the international problem, not to be limited to domestic issues, I constantly try to find various measures and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기업의 M&A에 있어서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 ( Joon Bok Lee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현대사회는 컴퓨터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과거의 질서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국가발전의 핵심사항으로 보고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IT 영역에 있어서 선두의 위치에 서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치열한 국제경제 환경과 유례없는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 확보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그 역작용으로서 경쟁국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의 기업 인수합병 시,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어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 간 M&A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인 산업기술의 보호와 함께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산업기술유출의 의의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 개념정의를 내려보고, 산업기술유출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한 후, 산업기술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검토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법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우선 국내현황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국외의 현황은 미국, 일본, 중국, EU의 경우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산업기술보호와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근접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Todays, the precious technologies are being flowed out through M&A, license contracts, spying etc. The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prevent these behaviors with regulations on technology transfer. However, we cannot tell south korea is pretty good at preventing against spying technologies. We all know that it`s essential to protect new technologies and develop security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s, south korea legislated `The law regarding the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in effect from a date of enforcement. Korea have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field of technology, especially in IT technology. This means that Korean companies are now no exception of the global economic espionage. So,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n the industrial espionage.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issue is not just limited on company competitiveness, but the coun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it. As the number of espionage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industrial espionage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 on the issue. As a countermeasure, problems of legal and investigation are analyze the next step. Especially, this paper is completed policies with the question about how country restricts operate against industrial espionage and an extent of obligation of companies. And suggests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agains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이준복 ( Lee Joon-bok ) 한국의료법학회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에서는 이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했다. 먼저,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태아 및 임부의 기본권 보장 영역의 설정을 위해 양 기본권의 상관관계 파악, 현행 낙태죄 규정에 따른 임부의 기본권 침해 여부, 태아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 정리가 선행되어야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그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자료를 통해 해외 입법례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검토했는데, 반복되는 불필요한 언급은 피하고 각국의 특징점을 찾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향후 형법에 대한 개정논의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즉 현행 낙태죄 처벌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시작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 시기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의 마련, 예상되는 한계점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토록 보완책 모색, 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겠지만, 허울뿐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항은 입법부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견해가 모일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I discussed various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abortion crime. First, the implications of this decision are summarized.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c rights of the fetus and pregnant women, we examined the correl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of the life rights of the fetus.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becomes clearer and its validity is ensured. Next,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 parts of overseas legislation through recent data. I focused on finding characteristic points of each country while avoiding repeated matters. And I commented on each issue to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riminal law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starting from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abortion punishment rule, it is necessary to set clear and predictable criteria for the timing of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in the pregnancy, to minimize the expected limit. The law has been revised and the system and policy will be prepared accordingly, but I suggested that the alternative should secure effectiveness so that it does not become a obsolete system.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legislature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ensuring that various opinions can be gathered by providing a forum for discussion.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함의와 시사점

이준복(Lee Joon Bo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3

우리는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미래의 정보기술의 도입이나 사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사회구조들의 반영뿐만 아니라, 미래에 추구하여야 하는 ‘지침과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헌법에 부합하는 정보질서의 창조이다. 이러한 헌법에 부합하는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제⋅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고, 이 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 각 영역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그 한계점을 드러냈지만 현재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 내지는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우리에게 주는 내포된 의미와 암시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헌법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 뒤,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례 및 개인정보 기구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With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techniques of computer data processing and telecommunications, the word, ‘information’ implies very significant meaning. Industrialization in Britain in the late 18th century meant a rapid increase in productivity, but today’s highly developed IT network society is so called the time of information revolution enough to call it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Dramatic change in measures of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helps distribute fast diverse information and develop a network society, in which no one can deny that we must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blems otherwise that can cause. Among diverse information in a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that identifies an individual per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it can damage personal benefits depending on how a person deals with the information. The technology of Telecommunications has a great deal of benefits in the sense that a user as an individual can receive service that is right for his hobbies or preference. At the same time, on the contrary, business people who provide the service can have an effective marketing tools using the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se marketing tools might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a person’s agreement and then be used in diverse ways the person can’t control. That means the person’s rights and interests are overlooked in a sense. If a marketer builds a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to enhance users’ convenience, it seems very beneficial. However behind the convenience, it can create a worst scenario in which any third person any time can breach a person’s privacy. When that happens on a regular basis, we can no longer call that a truly happy society. Speak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tection means a lot. It is time to protect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