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이종운,Lee, Jong-Woon 대한교통학회 2011 교통 기술과 정책 Vol.8 No.2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

이종운 ( Jong-woon Lee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본고는 북·중 간의 위탁가공거래와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나타난 의류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에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한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은 중국기업의 해외노동력 활용 및 아웃소싱 추세에 북한이 편승한 효과이다.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 확대는 북한 의류봉제업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생산공정을 대체하게 되면서 중국 의류산업과 연계된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하반기에 채택된 세 차례의 UN안보리 결의(2371, 2375, 2397호)는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과 인력 해외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 중단과 함께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산 의류 반입이 2018년 이후 중국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중 위탁가공 생산네트워크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해 전면 불법화된 북·중 간의 의류 임가공사업은 거래량은 감소하였지만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된 밀무역, 현금거래 등의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하여 음성적으로 진행되었다. 북·중 노동부문의 공식적인 협력은 중단되었지만, UN 다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단기 방문비자 등의 편법적 형태의 취업방식을 통한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은 지속되었다. 본고는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과 북한 인력 고용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거래방식과 관행을 파악하여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 형성의 실태와 특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될 북·중 경제교류의 방향과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fter the rupture of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talk held in Hanoi in February 2019, negotiations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ave been deadlock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continued. Increasingly stringent sanctions have, in particular, been imposed since UNSCR 2270 in March 2016. Undoubtedly, these stringent sanction measures have been to target North Korea’s economic linkages with China. Newly-imposed sanction measures made to ban clothing exports from North Korea in September 2017 wer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its production in the garment sewing sector. The record of North Korea’s clothing exports has been non-existent from Chinese custom data since 2018. Therefore, North Korea’s garment production networks with China are officially cut off. However, the country’s clothing export to China has been converted into illicit trading activities. North Korean dispatched workers without a work permit are reportedly remained at garment factories in Chinese border region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consignment-based processing business and clothing production in North Korea. It also examines how increasingly stringent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affected North Korean exports of clothing to China as well as the employment pattern of North Korean dispatched workers. The paper provid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regional and global apparel production networks when the tensions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resolved.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부당자금 조성행위에 관한 사례 연구

이종운 ( Jong Woon Lee ),이호영 ( Ho Young Lee ),이웅혁 ( Yung Hyeock Lee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2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 또는 개인 차원의 다양한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과 비자금조성행위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포탈 행위는 국가 간의 외관상 독립적인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상으로 하자기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실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안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중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정행위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의 조세회피 경향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크기, 이익조정행위, 지배구조의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들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다양한 변칙상속 사례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서류상의 제3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가공의 거래를 기록하여 비자금조성을 하는 경우도 발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외관상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모습을 띠기때문에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포탈의 기회(opportunity), 유인(motivation), 자기합 리화(rationalization)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관련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사례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관련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이러한 소위 “삼각(fraud triangle)점”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대책이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다. Recently, various tax evasion cases are detected by the Korean taxing authorities. Some of them involves illegal actions and violation of laws evading income, sales, inheritance and/or donation taxes. Some firms or individuals have tried to raise slush fund by using oversees fictitious firms. These fictitious firms are generally located in tax haven countries such as Bahamas, Bermuda, Somalia, and Cayman Islands etc. Prior studies associated with tax evasion generally utilize Desai and Dharmapala(2006)``s measure. The measure is computed as the regression residuals based on book-tax difference and total accruals where the book-tax difference is the difference between income before income taxes and adjusted taxable income based on tax rules. Prior studies report that firm size, leverage ratio, several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ax avoidance/evasion.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cases of tax evasion using firms in tax haven countries. For example, an individual established a paper company in a tax haven country and provided financial consulting services to a foreign firm. The individual requested the foreign customer to send the service fee to the paper company in tax haven country not reporting fee income in Korea. Another example is that a domestic firm sold their products at much lower prices to a paper company which is independent to the domestic firm in appearance and the paper company sells the products to a foreign subsidiary of the domestic firm. Then the paper company send the profit to a bank account under a fictitious name within the foreign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tax justice, illegal tax evasion must be prevented and detected as they occur. However, the detection may not be easy tasks because most evasions pretend lawful transactions and are legitimate in appearance. In order to minimize/eliminate tax evasions and encourage ethical tax reports by individuals and firms, three factors are simultaneously considered: motivation, opportunity, rationalization. These three factors are commonly described as fraud triangle in white collar crime. Enhancing detection activities itself is not sufficient means to achieve the goal.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motivation is also critical prior to designing and introducing the detection system.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axing authorities are also important in encouraging firms/individuals`` ethical behavior.

북한 의류 생산네트워크와 UN 제재

이종운 ( Jong-woon Lee ),케빈그레이 ( Kevin Gray ) 한국경제지리학회 2020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3 No.4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The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raised questions as to how effective they are in exerting pressur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is paper, we address this question by examining their impact on the country’s integration into regional and global apparel production networks. North Korea has in the past decade become an increasingly competitive exporter of apparel on the basis of consignment-based processing arrangements. Official trade data shows a sharp drop in North Korean exports of clothing since the sectoral ban in 2017. There is evidence to suggest, however, that exports have continued on a more informal and clandestine basis.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has also taken the form of the dispatch of workers to factories in China’s northeastern border regions. Yet there is evidence that the recent sanctions imposed on such practices has similarly led to illicit practices such as working on visitors’ visas, often with the help of Chinese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apparel production networks follows a capitalist logic and is result of the highly profitable nature of apparel production for all actors concerned and a correspondingly strong desire to evade sanctions. As such, the analysis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sanctions that suggests that the measures may contribute to emergence of growing informal and illicit practices and to the role of the clandestine economy.

압력 센서를 이용한 씽글 헤드라인 타입의 캔 에어 리크 검출시스템 개발 (pp.1280-1281)

이종운(Lee Jong Woon) 대한전기학회 199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2 No.7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윤리경영의 평가모델

이종운 ( Jong Woon Lee ),이상복 ( Sang Bok Ree ) 한국품질경영학회 2007 품질경영학회지 Vol.35 No.2

Until now, Capitalism Problem have been reported by many literature and are recognized which problem cannot be solved this matter. Global organization have been suggested Business ethics to solve Capitalism Problem. Nowadays, Global Excellence Enterprise who already use Business ethics, who well know Business ethics are powerful Competitive factor for Enterprise to survive. It is necessary to apply Business ethics which is Appraisal Model for Business ethics. In this paper, we suggest Appraisal Model for Business Ethics Evaluation and apply to real fields.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이종운 ( Jong Woon Le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4

다자간 신탁기금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유엔기구와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와 실천과정에서 신탁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신탁기금의 운영절차와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지원의 방안으로 다자출연 방식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와 운영 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신탁기금의 운용체제와 기금사업의 국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 주관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신탁기금의 조성은 원조조정과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남한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유엔개발그룹이 관리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신탁기금은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준비와 집행과정, 출연된 재원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유엔 신탁기금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금 조성과 재원 분배, 사업 감독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적인 단위에서 신탁기금의 정책협의체로는 운영위원회(MDTF SteeringCommittee)를 구성하고, 북한 현지에서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정위원회와 북한당국이 주관하는 원조협의체를 설치하여 북한 내에서 집행되는 신탁기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신탁기금의 조성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 완화를 위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함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신탁기금은 인도적 지원과 민생인프라 분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의 원조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Multi-Donor Trust Fund (MDTF) is an inter-agency and pooled funding mechanism designed to receive contributions from more than one donor to support specific development-related activities in recipient countries. Du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dvantages of the MDTF, trust funds have emerged as a major instrument for channeling development assistance across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could be a feasible option for promoting resource mobilization and aid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pooled trust funds implemented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governance arrangements involving bilateral donor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MDTF could provide a policy forum in which North Korea might engage with its international donors.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roles that trust funds could play in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cy dialogue in the North Korean context.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of trust funds for North Korea, it also examines several MDTFs established for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vious implementation of MDTFs, an effective approach on the parts of South Korea and other contributing donors would be to establish a UN MDTF for North Korea following advancements in the country’s foreign relations. The initiation of UN MDTFs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guiding the way out of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hardship. Indeed, the setting up of the MDTF would function as an operational vehicl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aid delivery to North Kore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its diplomatic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multi-donor trust funds could promote tripartit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donors aimed at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The primary role of North Korea MDTF would thus be to provide a forum for policy dialogue in the coordin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It would also pave the way for improving aid administration among international donors. As a policy oriented study, this paper highlights certain considerations related to institutional procedures,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challenges of MDTFs for North Korea.

압력 센서를 이용한 씽글 헤드라인 타입의 캔 에어 리크 검출씨스템 개발 (pp.506-507)

이종운(Lee Jong Woon) 대한전기학회 199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2 No.7

USB 인터페이스를 갖는 산업용 IO제어기의 개발

이종운(Jong Woon Lee),조규상(GyuSang Cho) 대한전기학회 200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고속도로 및 버스 이용자 만족도 연구

이정욱(Lee Jung Wook),이종운(Lee Jong Woon),강경우(Kang Kyung Woo) 대한교통학회 201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