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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표법상 상표 등록주의의 개선방안

          이종구(Lee, jong koo*)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과학기술과 법 Vol.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Living in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ra and the industrial society, consumer, it is difficult to choose from the various manufacturers of products. Is similar to bulk consumers choose products flooding in the process of economic over supply of goods under the brand today homogeneous production, increasing the importance and value. A trademark is cognizable mark, such as a sign, a letter, a figure, etc. used by a person who produces, processes or sells goods for business purposes in order to distinguish goods related to his/her business from those of another person. To ensure a good trademark in the consumer's choice, managemen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business management. The trademark is in honor of his products, such as symbols, letters, shapes used to identify the product with others. Trademarks are human economic activity has blossomed in the process, the desired origin history and general trade. This study refers to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Use system'in trademark Act and suggests a means for improving the Korean Trademark Protection System with a focus on a reasonable Trademark law improvement plan. First, the improvement plan applies to the trademark application stage. The Korean Trademark Act is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grants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egardless of its use. Although, Article 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only the person who uses or intends to use a trademark in the Korean may been titled to have his/her trademark registered. This article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Registration system or the first-to-file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Trademark Act. Moreover, it is realistically impractical because confirming one's internal intent-to-use at the trademark application stage is nearly impossible. Therefore, Article 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should be abolished or maintained perfunctorily on the condition of the nominal stipulation being excluded from the grounds for rejection in Article 23 and from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in Article 71. Second, when two or more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s are filed on the same day with respect to the same or similar goods, the first-to-use applicant should be entitled to obtain the trademark registration. The existing Article 8 of the Korean Trademark Act provides that the applicant determined by agreement among the applicants shall be granted registration. Third, the improvement plan also applies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ge of trademark rights. The existing Article 7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provides that only an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a trial for revoking or law improvement plan an unused registered trademark. Unused trademarks should be smoothly eliminated for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for competitor interest. Therefore, any person or interested party may request a trial for revoking or law improvement plan a registered unused trademark unused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years, as in major EU countries and some countries . Lastly, since unused trademarks deserve little legal protection, this paper supports the curtailment of legal rights for unused trademark holders.

        • KCI등재

          논문(論文) : 영업비밀에 대한 소고

          이종구 ( Jong Koo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영남법학 Vol.0 No.39

          This article is Trade secrets Law and freedom of occupation. Especially some of the staff need to be protected in Korea. It is known that many of companies protect its intellectual prtperty in the form of trade secret at the same time and the damages from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have been increased. First,the concept of trade secret law, trade secret protection, infringement and remedies discussed. Second, Trade secrets in order to protect is employee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As a means of exercising the legal obligations of confidentialiy and trade secret protection law obligations, which a lot of case law in this respect compared to the jurisprudence of the United States. Secret Protection Act(hereinafter.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ctually similar to the original injunction claim based on property right of Korea Civil Law, In addition, Korean Theory had better focus on the legal aspect of injunction claim based on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above injunction claim and the original injunction claim based on property right of Korea Civil Act, rather than the trend of US courts`decision about equitable injunction.

        • KCI등재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이종구 ( Lee Jong-k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계약과 특수거래의 일종인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이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단계판매의 법적 규정은 허용하는 나라와 규제하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단계판매를 허용하고, 금지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규정을 외국의 다단계판매와의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과 상이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으로 구분되는 합법적인 등록 다단계판매와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등록 다단계판매와 새로운 유형의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 유사수신행위를 가장한 불법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 유형을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 외국의 최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정의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의 최신사례를 우리나라만의 방문판매법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의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청약철회권, 민법의 계약해소방안을 통한 소비자계약법내지 소비자취소권을 검토하였다.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개정방안의 제시,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의 검토 등을 통하여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ulti-Level Marketing(MLM) distribution process to reduce occurs in a number of the distribution costs to consumers of reducing its profits outside the area subject to the non-store or stores is the way to a special consumer contract pattern. But, it is special consumer Schemes and high-pressure sales many problem. So, New types MLM are transformed and evolution. Focus os Consumer Protection and Consumer Damage Reme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dealing with MLM has been implement in 1995. The door-to-door sales, etc(DDA). 2012 revised, 2013 revised, 2014 revised, 2016 revised in korea. Such as New Type MLM, For example Mobile Seller Case, Crowd funding Case, Virtual Currency Case, FX Case, Mobil Game Case in Korea and Leading Case is FutureNet Case. Recently Vemma case(2016) in USA and 49800 case in China. Finally, It is a right of withdrawal that is a core method to protect consumer in special consumer contracts on MLM. Of course, period and initial date of right of withdrawal are also important. Nonetheless, provisons of consumer protection acts as to the period and initial date of right of withdrawal must be revised as following because these provisions didn`t accord with the purpose of right of withdrawal.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계약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이종구(Lee, Jong-Ko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전산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은 종래의 계약방식에서 규율하는 법체계로써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의 대면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전산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적신호들의 작동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적 의사결정과정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적 법률행위를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의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혁명이다. 또 기존 산업혁명들과 달리 특정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같은 가상 시스템과 물리과학 시스템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요소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수요 측면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다. 고객 개인의 정체성이 소비의 주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은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 혁신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인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도출하여 그 현상을 파악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테마들도 학자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한다. 또한 전자계약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계약 관련 법률에서, 일반 법률용어 보다는 기술적인 용어에 의존하는 규정도 있다.1) 전자계약에 관련된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난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비록 전자계약 체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IT환경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는 아직 없고, 부동산거래의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전자계약의 도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이 존재한다.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본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민법전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일 법률로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For example Electronic Contract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lectronic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a new legal problem which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indicator's decision determines the effect and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the face-to-face or written contracts but electronic deci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is established the working process of electronic signalselectronic contracts are not only difficult to sepa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ut questioned to be solved by the theory of the general legal action.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hanged its dominance in almost all fields such as society, education, industry revolution Era.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chang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 positive changes in the real estate trading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irst, system use prospect agents should be included into system users by promoting training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econd, the login process of this system should be simple and narrow down the distance at the point of entry since the process is so complicated and tricky that opened real estate agents feel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issuing specific purpose certificates. Third, middle-aged users are expected to avoid using the system as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use of smartphone and table PC. Thus, information service center for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should be directly operated and provide assistance, and enable them to use without inconvenience by implementing promotion and advertisement that add up familiarity. Fourth, the ban on direct transaction and non-face-to-face contract (proxy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should be improved to be availabl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 KCI등재후보

          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이종구 ( Jong Koo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판매업체(신방문판매업체 또는 무등록다단계판매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방문판매법의 핵심내용은 첫째,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셋째,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넷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보완 다섯째,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종 다단계판매를 규율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방문판매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단순화하여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지는 것이개정 방문판매법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 후원방문판매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하여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이내),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2002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현재 매출액 대비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를 제외하였다. 불법 피라미드판매제도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문판매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의 내용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개선(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후원방문판매 신설 및 소비자안전장치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 제29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청약철회등의 행사기간 연장 (개정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고포상금제 도입(개정 방문판매법 제44조), 방문판매 판매원명부 비치의무 삭제(개정 방문판매법 제6조 제2항), 방문·다단계판매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 (개정 방문판매법 제12조 제2항, 제26조 제3항), 다단계판매 변경신고 사항의 합리화(개정 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계속거래시 자동갱신계약 만료일 전 통지의무 신설(개정 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다단계판매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를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개정 방문판매법 제66조 제1항 제4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근거 마련(개정 방문판매법 제42조)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ariants to regulate Multi-level companies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multi-level variants, including rules for the target, Second, the new sponsorship sales visit. Third, strengthening discipline on illegal pyramid selling. Fourth, offer complementary revocation for consumers. Finally, include the introduction reward reported. Strains included in this discipline, when the target of Multi-level marketing provisions to simplify the definition, Consumer safety devices are introduced nine minutes Door-to-Door sales and the general histology-door sales, In addition, the Multi-level sales as well as to initiate compulsory registration. The same applies to prohibited conduct Multi-level marketing and support allowance cap limit (38% of sales max). Handling the product price cap,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include mandatory. Under current law, Multi-level marketing is currently limited to within 35% of sales, The final consumer rather than a salesperson more than 70% of total sales for the sponsoring dealer prior to visit, except for applicable regulatory. Induced transition to a sound distribution system, and the total limit Commissions, handling the product price caps, mandated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were excluded. Rules apply only to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scheme that was extended salesperson acts prohibited acts defined as aleatory, Phased sponsors joined the organization in both sales, epenalties to be applied to content that has been strengthened. Revocation of an offer to compensate consumers for information not listed in the contract cancellation of contract cases where the user can withdraw the contract that you could not tell m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of contract in the event that prevented the sabotag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to allow withdrawal of an offer to supplement contains information.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중국의 직접판매관리조례와 다단계 판매금지조례에 관한 소고

          이종구 ( Jong Koo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5 No.2

          In the late 1980s, JAPAN LIFE began selling an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In China. In 1990, AVON,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hina with US, launched their business. After their success, many foreign companies branched out China of variety form. It made China`s domestic companies also begin to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Because of this,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was expanding. The Chinese government regarding it as social problem so, they released "multi-level management Act" which prohibit and allow for some company. In 2005, "Direct Sales Management Act" and "Anti Pyramid Scheme Act" was released by China`s State Council. It made a rule and served legal basis for field of direct selling. Direct Selling is one of many kinds of bussiness form. But, As direct Selling has been introduced not long the China, few customer have awareness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direct sales and pyramid scheme. In China, Direct Selling and the Pyramid was strictly defined and distinguished entirely different kind of selling. Direct sales is defined "Direct Sales Act article 3", "Direct Sales Act article 24 of chapter 4" and Pyramid selling is "Anti pyramid scheme ACT article 2".

        • KCI등재
        • 부동산 경매에서 허위·과장 유치권의 현황과 과제

          이종구(Lee, Jong Koo)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0 부동산경매연구 Vol.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이러한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 또는 과장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량한 채권자들과 매각 물건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두려움을 주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허위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신고된 부동산 유치권은 1인이 행사하는 경우와 수인이 공모하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또는 과정 유치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은 매각물건을 매각하기 전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이 먼저 매각물건에 허위 유치권을 판단하기 위해 점유형태의 사전조사, 유치권의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상 매수인의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등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매 절차상 허위 유치권이 감소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성질은 담보물권인데도 등기가 아닌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효력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소멸주의가 아니고, 매수인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허위·과장유치권신고가 많이 남발되기도 한다.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부실, 매각물건명세서의 형식적 기재, 유치권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으로 허위·과장유치권신고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 노력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reporting false or exaggerated inducement right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re mainly problems in the system related to lien, problem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passive response of the enforcement court, and the moral hazard prevalent throughout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First, as a problem in the system related to the lien, although the lien is a security right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possession without registration is used as a public announcement method,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is not recognized in its effect. Second, problem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clude the insolvency of the executor s current status survey, the formal entry of the item for sale, and the formal examination of the report on the right to lien. Third, as a passive response of the enforcement court, when the right to lien is reported, the enforcement court only proceeds to formal examination without actual examination. It is a reality that the buyer and the lien reporter, after the sale of real estate, are neglecting the liens that have been a problem in the enforcement court, hoping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of rights in the process of an extradition order or lawsuit. This is because there is a vague idea that it is the only thing to go to and deliver the real estate occupied at that time to the buyer even if they lose in India or the name lawsuit. It is a problem because reports of the right to attract false or exaggerated managers are being abused and abused for a number of reason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put it into practice by presenting efforts to amend the legislation to prevent this and to take measures to relieve damage.

        • KCI등재

          사용자 태도 및 교육훈련과 정보시스템 실행 성과간의 관계 - D 사를 중심으로 -

          이종구(Jong Koo Lee), 이동만(Dong Man Lee), 장명희(Myung Hee Chang) 한국지리정보학회 1998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1 No.1

          본 연구는 사용자 특성 중 조직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인 사용자의 태도 및 교육훈련이 정보시스템의 실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한 D사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용자 태도와 교육훈련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실행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자 태도와 교육훈련이 결합한 상호작용 효과는 시스템 사용도에는 유의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effects of user attitude, user education & training on the information systems implementation performance. In order to obtain data,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users of 'D' company, the major finding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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