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극복력, 가족지지 및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이정란,이경완,진은영,박복남,손윤,Lee, Jeong-Ran,Lee, Gyoung-Wan,Chin, Eun-Young,Park, Boc-Nam,Son, Yun 대한한의정보학회 2015 大韓韓醫情報學會誌 Vol.21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극복력, 가족지지 및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암환자 131명에게 극복력, 가족지지, 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하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극복력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교육정도, 직업, 가족수입, 가족도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 재발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지지는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 직업, 돌봄제공자, 가족도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질병관련 특성 중 질병의 경과기간, 재발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극복력과 가족지지는 서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암 환자의 극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환자 가족을 포함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resilience, family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of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in an advanced general hospital.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31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and analyzed SPSS 18.0 program. Results: Resilien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education level, occupation, family income, family help. and recurrence. Family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occupation, care giver, family help, progress of disease and recurrence.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are positive correlations. Conclusion: It is needed to develop various program including cancer patient and their family for the promoting resilience.

IBC코드에 규정된 제연설비 기준 소개

이정란,Lee, Jeong-Ran 한국화재보험협회 2007 防災와 保險 Vol.117 No.-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이정란(Lee, Jeong R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연구 Vol.56 No.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과세

이정란(Lee, Jeong Ra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연구 Vol.56 No.4

보문 : 소매 진동둘레선 설계를 위한 위팔 체표전개도 분석에 관한 연구

이정란 ( Jeong Ran Lee ) 한국의류학회 1998 한국의류학회지 Vol.22 No.7

퇴계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체육 교육적 함의

이정란 ( Lee Jeong-ran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石堂論叢 Vol.0 No.72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 존양성찰의 체육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퇴계 도덕적 인간관을 근거로 퇴계 존양성찰 개념이 체육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퇴계 『天命圖』와 『天命圖說後敍』를 중심으로 존양성찰의 개념을 파악하고, 일기와 여러 문헌을 통해 존양성찰에 관한 퇴계의 주체적 체험이 언급된 내용을 추려내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퇴계가 의미하고자 했던 존양성찰이 단지 이론적인 개념이나 도덕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교육(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적 관점에서 체육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에서 존양성찰은 ‘도덕 심성을 길러(存養) 스포츠 상황에서 실제로 도덕을 실천하는 체육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공부(省察)’라는 뜻으로 중화(中和)의 의미와 상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퇴계가 인성함양을 위해 도덕 본성과 수양론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체육이라는 움직임(動) 공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체육에서 본성을 기르는 정(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체육에서 존양은 ‘집중하는 것’, 성찰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 또는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체육인이 고요한 때(靜時)는 집중력을 함양하고, 움직이는 때(動時)는 절제력을 훈련하여 항상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교육현장 활용 방법으로 ‘정좌법(靜坐法)과 반성일기 쓰기’를 제안한다. 셋째, 퇴계 존양성찰은 체육의 ‘공부법 측면’에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공부가 아니라 움직임 공부(動時)와 고요함 공부(靜時)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中)과 ‘태도 측면’에서 경기 중에만 집중하고 절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 전과 경기 후의 태도에도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和)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퇴계 존양성찰이 체육 인성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 교육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of Toegye’s ChonyangSongchal in Physic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egye’s concept of ChonyangSongchal can be understood and applied to Physical Education based on his moral view of human being. Using literature review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of ChonyangSongchal, focusing on Toegye’s Cheonmyeongdo and Cheonmyeongdoseolhuseo and used the method of select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in which Toegye’s subjective experience concerning ChonyangSongchal was mentioned through diaries and literature. As a result, it was emphasized that ChonyangSongchal Toegye would mean was not simply a theoretical concept or moral discourse, but it should be accompanied by practical power centering around the education of movement (physical educ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drew its implications in physical education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irst, in Physical Education, ChonyangSongchal means studies to make efforts to become a sportsman practicing ethics in sports situations, developing moral nature, and it is noted that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meaning of Equilibrium and Harmony. Especially, in that Toegye emphasizes both morality and self-cultiv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haracter, the value of sports, the studies of motion can be found. At the same time, the reason why one should study tranquility to cultivate human nature can be found as well. Second, in Physical Education, Chonyang is understood as ‘concentration’, while Songchal is understood as ‘refraining’ desire or ‘reflecting on’ oneself. As an application, the sportsman should always stick to an unchanging attitude, cultivating concentration in serenity and training self-control in motion. Thus, as a method for utilizing it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Jingzuo method (quiet sitting) and writing reflection diary’. Third, Toegye’s ChonyangSongchal has messages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motion and serenity (equilibrium), instead of one-sided or inclined study in terms of ‘study metho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pply the same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game (harmony), instead of concentrating and refraining only during the game in terms of ‘attitude.’ Thu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 would be utilized in the actual education, emphasizing that Toegye’s ChonyangSongchal has a value as a solution concerning issue of Physical Education personality.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어린이 미술 감상 교육 자료연구

이정란(Lee Jeong-Ran)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쟁점

이정란(Lee, Jeong-R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중소기업의 창업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서민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증대효과와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상반된 영향을 지역사회에 미치게 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더 나은 효과를 지역 사회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세액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재산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 감면 조문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창업단계에서 시장진입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초기비용부담을 낮추고 창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실효성 높은 조세지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감면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상당한 침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결손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규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주요 논제는 창업의 범위, 감면대상의 범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 및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살펴본후 관련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동 쟁점들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과 견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강조할 점은 엄격 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해석ㆍ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감면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 small or medium enterprise(SME) contributes to new jobs, income growth for ordinary people, and continuous national economic growth. Thus, there has been many different policies to support SMEs. Of the policies, however, local tax exemption causes two conflicting effects on a local society - local economic growth by establishing a business and decrease in earnings through local taxes. With these pros and cons, certain condi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continuously maintain this policy. In other words, the policy should be able to bring about better results as local economic growth and new job creation, despite its loss in local tax earnings. Of the local tax exemption, a SME can be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it is treated in chapter IV(local tax exemption provision)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he local tax exemption policy helps in reducing the early-period cost, such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Reducing the cost alleviates uncertainty following the establishment, and thus the policy is judged as an effective way to revitalize the establishment of SMEs. However, tax exemption policy is a considerably invasive factor of tax equity, and the policy could also be a main cause of local tax revenue deficit. Therefore, strict procedur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ax exemption is necessary. Regarding local tax exemption, the practical topic of discussion should include the scope of establishment, the range of objects that should be exempted from tax, and the category of any justifiable grounds to be excluded from tax imposition. Thus, this research first examines significance and current situation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and its regulation on exemption. Then, it thoroughly examines taxpayer and taxing authority’s view on the topic through precedents and established rules. In order to resolve tax dispute over local tax exemption, one must adhere to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but not just based on mere formality of fact relevance. In other words, based on practicality of fact relevance, one must exert himself to make a judgment that corresponds with the policy’s purpose. Through such course, reasonable grounds that could precisely interpret and apply regulation on local tax exemption are provided - which will improve taxpayer’s predictability on exemption possibility and contribute to rationalizing tax administration.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이정란(Lee Jeong-R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 중 핵심적인 제도이자 기업 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세지원제도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첨예한 견해 차이가 있으며 조세쟁송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세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의 감면 대상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장 지방세 감면 조문에서 다루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주요 논제는 감면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창업과 중소기업의 범위·감면대상 지역· 감면업종 등을 중심으로 감면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와 예규 등을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입장과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및 세액감면의 승계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사업용재산의 개념과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의 쟁점사안을 추가로 다루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강조할 점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형식보다 실질에 근거하여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호한 조세지원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창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ax incentives for small or medium start-up enterprises(SMSEs) is to construct sound industrial structure and to provide with new employments by vitalizing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Tax incentives for SMSEs is one of the most vital among the other tax regimes on those enterprises; it is the most used tax incentives by enterprises and is also praised for high effectiveness. In actual work however there are sharp disagreements between taxpayers and taxation authorities on how large the scope of SMSEs should be an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tax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ax exemption which is applied on SMSEs can be divided into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National taxes are defined in article 6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s the reduction of or the exemption from the income tax or corporation tax on incomes derived from the business. On the other hand tax exemption for local taxes are applied on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it is further treated in chapter IV(local taxes exemption provision)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When it comes to tax incentives for SMSEs the practical main topic would be whether a business fits in the category of tax exemption's target. Therefore this study first looks at different positions and opinions of tax payers and taxation authority focusing on the range of SMSEs the area in which tax exemption is applied the type of business where tax exemption is applied and others; it will be mainly based on precedents and established rules on the range of the enterprises that should earn tax incentives. Then the following issues are covered additionally: the range of exemption-target's income succession of tax exemption the definition of business properties and whether tax exemption fits in the category of any justifiable grounds or not about local taxes exemption and so on. When resolving tax controversy over tax exemption on SMSEs the emphasis should not be fact-relevant formality even though strict interpretation is required. The emphasis should rather be the effort to make sound judgment so that one can meet the scheme's objectives based on real transaction. Following the above the ambiguous scope of tax incentives could be defined more precisely and clearly. Thus start-up assistance will be settled as effective tax incentive system that fit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손금귀속방법의 위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이정란 ( Jeong Ran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8 영산법률논총 Vol.5 No.2

In 2006en10023,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luded the ruling the court cancelling the tax levy imposed by the tax offic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reassessment claim based on the later occurring reason" provision in Basic National Tax law Article 45(2)(2)(1) and (5), Enforcement Decree 25(2). This given judgement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ax law, that is "giving maximum respect to the financial accounting". It is also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assessment claim regulation designed to provide the method to find the facts of the given case. Moreover, this also raises a problem of violating the taxpayer``s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There has been many cases of tax levy based on the misapplication of business year for gains and losses in tax investigation. The power of making the valuation rests with the tax authorities, but it is a power which must be exercised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In conclusion, this is wrong judgement potentially violating taxpayer``s right to claim to correct illegal tax levying imposed by tax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