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수소화반응에서 메탄올 수율을 높이기 위한 2 - 단계 수소화 반응

이은구,함현식 ( Eun Ku Lee,Hyun Sik Hahm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2

체제 전환 과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은구(Lee Eun-Ku),하연섭(Ha Yeon-Seob),최건영(Choi Gunn-Young)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노동조합은 체제 지원세력으로써 당ㆍ국가와 노동을 잇는 연결벨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배연합세력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개별적인 노동이익의 보호에 앞서 사회주의체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해 노동이익을 당ㆍ국가의 의지대로 조직하고 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을 전후로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체제전환과정에서 동구 3개국은 비록 동일한 체제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유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각국 노동조합의 변화와 대응 양식은 각기 상이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개혁의 목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익의 표출과 노동조합체제의 존재양식에 있어서는 3가지 모델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동구 개혁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개국을 중심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부문의 조직화, 그리고 노동조합의 위상 및 역할 변화를 상호 비교하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 전환국가의 사회간접자본개발정책 연구 -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은구 ( Eun-ku Lee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성공적으로 확충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지역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경제전환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상으로 세계은행이 지원한 사회간접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폴란드 스체친-스비노우스치에 해수로 및 항만 현대화 사업 이며, 두 번째 사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 이다. 사례분석의 결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경제전환국가들은 국제협력 차관을 요청하기 앞서 상당한 기간동안 차관제공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다는 점, 둘째, 경제전환국가들은 구사회주의체제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 셋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조직을 신설하였다는 점, 넷째, 국제협력을 통한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이 국제협력 취지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협력 사업이 비록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45년 단위의 중기 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점, 여섯째,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 지금 지원만이 아니라 사업관리능력과 조달능력 등 제반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제공도 병행해 진행된다는 점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북한이 차관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한 정부는 지불보증을 하거나 일정 규모의 자금지원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남한이 일정 수준의 기술지원과 교육ㆍ훈련을 담당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SOC development in North Korea. For the aim, two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OC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supported by World Bank are reviewed as model projects. The cases are the Szczecin-Swinoujscie Seaway and the Port Modernization Project in Poland and the Budapest Urban Transport Project in Hungary. Based o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two cases, the study finds the following lessons for North Korea. (1) Before reque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loa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astern European states conducted the in-depth researches on the concerned project issues with loan-providers together. (2) The Eastern European states manifested a set of policies to break up the remainders of socialism. (3) The Eastern European states repaired legal system and enhanced government transparency. (4) The project issu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o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5) Although SOC development projects are generally conducted in the long 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issues are demanded for implementation in the medium term of 4-5 years in order to reflect the project evaluation. (6)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vide loan as well as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improving project management competency.

탈사회주의 이후 중·동유럽 고위공무원의 정치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이은구(Eun-Ku Lee)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동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행정 민주화 및 민주주의의 공고화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검토 사항으로 중·동유럽 국가에서 논의된 현대적 관료제 개혁 이론과 유럽화 이론을 살펴보고, 중·동유럽 고위공무원제도의 특징에 관해 각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중·동유럽 4개국 고위공무원의 정치화 현황을 1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까지 국가별로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중·동유럽 4개국 가운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고위공무원의 정치화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헝가리 그리고 체코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의 비정치화 문제는 사회주의식 당·국가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노멘클라투라의 청산과 현대적 관료제를 수립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이자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였다. 그러나 중·동유럽 4개국은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고위공무원의 정치화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EU 가입 이후에는 더욱 퇴행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신노멘클라투라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중·동유럽 4개국의 고위공무원의 정치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이는 행정민주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역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politicization of senior civil service was a key feature of the socialist administration. The strong nomenclature was an important institution for control the state and the society. Political and ideological reliability remained a key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appointees until the end of the socialist regimes. Although the new democratic regimes announced to establish professional and de-politicized civil service system after socialism, the politicization of the senior civil service remained widespread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CEECs) In this context, the study purposed to analyse the politicization of senior civil service in CEECs and to find some of lesson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democracy and solidity of democracy. The study at first examined the theoretical bases for the reform of modern bureaucracy and Europeanization, and then evaluated the politicisation of senior civil service from level 1 to level 4 in CEECs. As a result, senior civil service politicization was common and “new nomenclature” was established. Poland and Slovakia stood out as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degree of politicization. Politicization reached down level 3 and level 4 into the ministerial hierarchy and was more intense than in the other countries. The Czech Republic and Hungary formed an intermediate group, even though the range and intensity of politicization was closer to Poland and Slovakia. It was predicted that democratization and administrative democracy would be retrograded in CEECs.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이은구 ( Eun Ku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헝가리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보인 시민 사회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여 정치민주화의 공고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1990년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여 헝가리 시민사회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자유총선을 통해 집권한 정권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시민사회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헝가리 시민사회는 정치민주화 초반에는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 발전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헝가리 시민사회 발전의 후퇴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민주화, 시민사회의 정치화 및 급진화, 시민사회단체의 재정능력 부족 등 내적 역량 부족, 대중적 지지기반의 취약,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엘리트연합체제의 성립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헝가리 정치민주화가 제도적 도입을 넘어 안정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헝가리 정치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despit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democracy, to consider the changing process of civil society in Hungary since de-socialism. For the purpose, the study first of all analyzed the basic data about the Hungarian civil society produced by Hungarian statistical office, Freedom House, and USAID. Then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by the period of each ruling administration resulted from the free elections of 6 times. Although the de-socialism had contributed the invigoration of civil society in Hungary,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have been recessing through the elite-centered democracy, the politisized and radicalization of civil society, the lack of internal management capacity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weakness of public support ground, and the establishment of elite-coalition between the new ruling political elites and the leaders of civil society. The study emphasized that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Hungary has been not finished yet and should be observed for its sustainable consolidation in continue.

민주화 이후 동유럽 소수민족문제와 민족정치

이은구(Lee Eun-Ku)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지금까지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한 학계의 관심이 주로 민족간의 갈등이 실제적인 무력충돌이나 유혈사태로 확산된 사례에 집중됨에 따라 아직 표면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지역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동유럽 소수민족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3백만명 이상의 헝가리 소수민족 문제와 이들 중 약 2백만명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지역을 사례로 삼아 헝가리ㆍ루마니아 양민족간 갈등의 배경과 원인, 루마니아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문제의 정치화 양상 그리고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에 앞서 민족주의와 소수민족에 관한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아울러 동유럽 민족주의의 특징을 체계화하여 트란실바니아 민족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유럽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서유럽과 상이한 발전과정 및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트란실바니아 민족문제의 경우 국제정치적인 쟁점인 동시에 문명론적으로도 상이한 2개 문명이 혼재하는 충돌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문제가 단순히 국내적으로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아니라 헝가리와 루마니아간의 국가간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구나 루마니아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치조직화 수준 및 그 활동이 루마니아 정권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앞으로 유럽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EU 역외에 거주하게 될 소수민족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동유럽 소수민족문제의 해결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소수민족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소극적인 대응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기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부패와 반부패정책에 관한 연구

이은구 ( Eun Ku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헝가리 부패 현황을 분석하고 헝가리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헝가리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우선 헝가리 통계청이 1997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공직부패 관련 통계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평가한 헝가리 부패인식지수 등을 분석하였으며, Freedom House 자료와 문헌 연구를 통해 헝가리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헝가리 부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그랜드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헝가리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정책은 헝가리 지배엘리트계층의 반부패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기보다 EU 가입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EU 가입 이후 반부패정책의 적정성과 실효성은 점점 약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 반부패정책의 법적 한계, 정치적 한계, 사회적 한계로 인해 헝가리의 부패수준이 20여 년 전보다 후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문제를 감시·감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헝가리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은 상당히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 order to predict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Hungary, to examine the state of corruption and the limit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Hungary after socialism. For the purpose, the study at first analyzed the statistical data on corruption crimes and then considered the anti-corruption policies in Hungary. As a research results, the corruption in Hungary after socialism has been increased in comparing with the state under socialism cause of the legal, political, and social limits of the anti-corruption policie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by Hungarian government has been initially introduced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EU rather than the strong intend of Hungarian ruling elite to expose corruption. After becoming a member of EU,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Hungary has weakened. In regard with the weak of anti-corruption social network and the de-democratization behaviors of the ruling elite, the study predicts that the p litical democratization will be retrograded in Hungary.

동구 정치 · 경제개혁과 좌파정당의 재집권

이은구 ( Eun Ku Lee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1995년 11월 20일 폴란드 대통령선거에서 동구 민주화의 상징으로 평가되었던 바웬사가 패배하고 공산당시절 핵심 고위관료였던 민주좌파연합소속의 크바시니예프스키가 당선됨으로서 동구는 물론 현재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舊사회주의권 전역에 대한 파급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코의 하벨체제를 제외하고 舊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주도했던 右派改革勢力들이 모두 개혁 2기에 접어들면서 재집권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은 동구에서 개혁 1기를 주도했던 우파개혁세력이 단명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1990년에서 1995년까지 진행된 정치·경제개혁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적하고 좌파정당의 집권하에 동구 각 국의 체제전환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 결과 1994년을 기점으로 동구 각 국은 경제적으로 침체기를 극복하고 성장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적으로 좌파정당이 집권하였지만 개혁노선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글은 동구 좌파정당의 집권현상을 동구 정치민주화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정당정치의 발전 증거로 해석하고 있으며 좌파 정당의 집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동구 정치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이후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이은구 ( Lee Eun-ku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 간 추진되어 온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은 개혁의 모델, 개혁의 동기, 개혁의 범위 및 속도, 유럽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과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30여 년간의 개혁과정을 3차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접근 시각 4가지에 맞추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내부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EU 가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 되었으며,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점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의 개혁의지에 의해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process of civil service reform in Romania since the fall of socialist regime and to find some of lessons from Romania’s experience. As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analysing the reform process, the study considered reform model, reform motivation, reform type, and the degree of Europeanization. The study at first examined the status of civil service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and then evaluated the reform process for 30years since 1989. Prior to conclusion, the study reevaluated the reform process from the viewpoint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ivil service reform in Romania had delivered mostly low performance even though merit system, de-politic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of civil service, and transparency of civil service system had been legally institutionalized.

동유럽 시장경제화 평가와 사회경제적 제문제

이은구(Eun Ku Lee) 한국유럽학회 2000 유럽연구 Vol.11 No.-

This paper aimed at first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over the past ten years, and secondly to examine socioeconomic problems as negative effects generated from the market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transition toward market economy,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states have succeeded to establish the market-centered economic system and to maintain high economic growth rate. However, a lot of socioeconomic problems have generated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across the region have suffered sever reductions in their standard of living and have experienced acute poverty. The states in the region have faced with very serious social challenges. This paper emphasized that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states could be transferred to the bipolarized society if they do not deal with the socioeconomic problems by high policy priorities. For the establishing of the integrated society,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states should carry out economic transformation policies as well as widespread social stabiliz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