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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원웅 ( Won Woong Lee ) (검색결과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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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元雄(LEE Won Wo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신아세아 Vol.1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량난과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대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인권문제의 쟁점영역을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은 가족의 해체, 적대계층 및 소외그룹에 대한 선택적 계층차별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난 자체가 가져오는 식량권 침해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난을 통하여 주민통제와 계층차별화가 가중되고 탈북난민이 증가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더불어 남북한관계, 북한 내부의 개혁 등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북한인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인권을 둘러싼 정치양상은 타협모델과 대립모델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적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통합을 모색한다면 북한인권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북한인권 정치를 타협모델로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하여 북한 내부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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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 Won Woong Lee ) 북한연구학회 2005 北韓硏究學會報 Vol.9 No.2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U.S. human rights policy on North Korea; its main goals, means and impacts. The U.S. has been accelerating pressure on North Korea regarding its human rights violation while th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 via 6 party talk is staggering on. Based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financi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NGOs and a special human rights envoy dealing with North Korean case appointed recently. This aggressive approach would impact on nuclear negotiation in some ways and inter-Korean relatio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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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LEE Won-Woong, 李元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유엔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는 9가지 북한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유언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책임지에 대한 형사소추를 건의할수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 기아와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유일지배체제 때문이다. 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개입하게 만드는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북한지도자를 지명하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권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In the past 20 year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 have expressed serious concer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has issued more than 60 reports, news briefings and resolutions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13 UN established the COl(Commission of Inquiry) which has been mandated to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to provide the General Assembly with a written report in 2014. The commission might conclude that a Crime Against Humanity could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n cases and recommend Security Council to transfer the case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at could bring a fierce international criticism against current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hip which would incur tremendous damage on its political legitimac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might be escalat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UN sanctions with regard to its nuclear an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dding on UN's human rights pressure, the international isolation of North Korea will be deepened and regime change solution also come up to the surface. Refusing any access from UN human rights entities and rejecting any allegations of massive inhumane treatment of its people, North Korea's harsh rollback to its old way of tight control of her people seems to be a wrong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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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 Causes of Flows and Current Situation
LEE Won-Woong(이원웅)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중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지난1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여성인구는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 희생자들로서 강제노동과 성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탈북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지만, 폐쇄정책 등 북한의 부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여성들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난자체보다도 북한여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전근대적 남성우월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서는 중국내 사회, 경제 및 인구학적 변화가 있다. 특히 농촌여성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여성부족 현상, 대도시 성산업 발전 등과 이들을 매개하는 국경밀무역 조직과 국경수비대의 부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요구되지만,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요원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내 민간 지원단체들의 현장활동을 활성화하고 탈북자들의 자조모임을 강화하여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자원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The 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China has continued on. At least 70%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presumed to be female, and most of them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forced labor. A considerable number of North Korean women are reportedly working as sex slaves in Chinese cities under horrible situations. The far most important push factor of the refugee flux is the chronic famine in North Korea. The starv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prominent primarily due to a mixture of several major external elements. Though these external factors might be counted as the root of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improper policy responses to the crisis and state failure in a broader sense could be claimed as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North Korean famine.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famine is a system-induced catastrophe mainly caused by its political inadequacy or state failure. North Korea exhibits deteriorati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frastructure to supply basic public goods and human security to its population, especially women. The prominent push factor might be women's relative weakness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a state that combines a mixture of East Asian patriarchy and muscular militarism. There are pull factors, as well, such as the demand of the sex industry market in boosting Chinese economy and demographical change in Chinese rural society. There is another parameter, like a newly established illegal smuggling ring between Chinese and North Korean border guards after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state-run economy. The essenti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refugee women issue in China might be related to a peaceful transition of North Korean failed state system.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support network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needs to throw more efforts into protecting women from victimiza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 slavery. Facilitating self-help forms of lifeline and human contacts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especially between settlers (or survivors) in other host countries and asylum-seekers in China, could help them gai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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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Lee, Won-woong) 한국NGO학회 2003 NGO연구 Vol.- No.1
70-80년대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성장해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구심체는 이제 NGO운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NGO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①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용어가 NGO로 통일되는 현상 ② 전통적 민중운동의 퇴조와 NGO의 양적 질적 급성장 ③ NGO의 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적 활동 증가 ④ 연대, 혹은 네트워크형의 활동양식 이러한 NGO 급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표출되고 있다. NGO 개념의 혼란과 과잉문제, 일부 NGO들의 성장주의 문제(일부 NGO들은 대형 화, 관료화 되면서 사회적 자원의 독식,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엘리트주의 문제, NGO 지도자들의 도덕적 자질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NGO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와 이익단체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NGO연구의 이론적 관심은 NGO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NGO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다원 주의모델과 신시민운동이론은 NGO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관련하여 NGO운동을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협치’ 또는 ‘공치’로 번역되는 거버넌스이론을 말한다. NGO의 다양성과 영향력과 관련하여 앞으로 학계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천착은 물론 지방사회와 NGO의 관계, 시장 과의 관계, NGO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비서구사회에서의 NGO운동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동태 속에서 한국적 NGO연구는 NGO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는 이론적 경험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Korean civil move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hrough struggles for democracy in 70s and 80s is now at the cross road to change its characters. NGO has been a new concept standing for new organizational foci for the change in Korean civil movement. NGO substitutes the concepts of civil organization or civil movement organization these days. As NGO movements rising in numbers as well as in the sense of quality the classical social movements like strong labour movements has been decayed. NGOs are focusing more global issues and their activities are more like internationally connected. Though their political strength and social power has been growing up remarkably there is a scepticism on their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s a public entity.Some critics argue that some NGOs act like interest groups lacking any democratic responsibilityand represent elitist interests with the monopolization of agenda setting and quantity-oriented strategy. Theoretical concerns in the study about NGOs in Korea are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ole of states. There are some debates among pluralist and neo-social movement theorists on the role of NGOs in society. The governance theorists are presenting more institutionalist and global perspectives. More studies are needed on the issue of the development of NGOs and their political characters in non-Western countries. More case researches are expected in the field of NGOs studies on their relationship with market, local governments with the methodological clarification. Studies on Korean NGOs movement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changing role of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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