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개혁 논의와 2008년 개혁: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시사점

이용갑 ( Yong Gab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4

전 국민의 사회정책과 노동자,농민의 사회정책

이용갑(Yong Gab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4 한국사회정책 Vol.11 No.1

본 논문은 외형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 사회상과 다양한 인구계층들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의 사회상에 대한 비교는 동독과 서독을 `배제`와 `경쟁`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서로 배제하면서 경쟁하였던 사회정책의 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서독과 동독간의 사회정책에서의 경쟁과 배제는 국제적 조건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실제적 발전은 독자적인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내 세력들이 특정 시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회정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구체화되고 구조화되었다. 둘째, 사회정책의 분화라는 차원에서 서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각기 적합한 사회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반면, 동독은 현재 근로계층인 노동자와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비 근로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초래하였다. 셋째, 동독의 노동정책은 동독 노총이 앞장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한 국가적 노력이었으며, 서독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선진적인 노동정책은 사실 노동자에게는 `채찍과 속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제기한 사회 정책적 과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무엇으로 성과를 평등주의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가 지속되는 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일 것이다. The social policy in West Germany efforts to decrease inequalities between various social strata in real world. Contrary to this conception of social policy, the social policy in East Germany has concentrated its major functions upon supporting the economic life of labour and farmer who are working now. This paper compares the social policy of West Germany and the social policy of East Germany in perspective of the competition and the exclusion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from the end of the 2. World War. The three points are observe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e of social policy in the two German states: first, the real development of the social policy in the two German states are structured in the one`s own way by the internal social forces, even if the competition and the exclusion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are conditioned by the external forces; second, the social policy in West Germany efforts to decrease inequalities between various social strata in real world. Contrary to this conception of social policy, the social policy in East Germany has concentrated its major functions upon supporting the economic life of labour and farmer who are working now, the non working population were not benefited from the social policy; third, the labour market policy in East Germany were no more than whip and bitter candy for labour, because full employment were a means of existence of East Germa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 연구

이용갑(Lee, Yong-gab),방효중(Bang, Hyo-jung),이정면(Lee, Jung-myun),김정회(Kim, Jeong-hoe) 인천발전연구원 2021 도시연구 Vol.- No.19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현황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제2인천의료원 건립, 영종국제도시 국립대학교 병원 유치라는 세 가지 현안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대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한 관련 논의와 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보건의료 현황과 권역별 주민의 건강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의 세 가지 현안 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단기, 제2인천의료원 건립은 중기, 영종국제도시 내 국립대학교병원 유치는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세 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의 전담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이를 필두로 인천광역시, 시의회,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시민사회단체 등 TFT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다른 공공의료기관 및 신설이 예상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제2인천의료원과의 기능연계 측면에서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health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in the post-corona era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expansion. This study is based on discussions and contents of the overall health and medical policie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expert groups over the past 20 years. In addition, the status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Incheon and the health level of residents by reg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hospital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by region of Inche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a final decision on construction of the 2<SUP>nd</SUP> Incheon Public Medical Center in the medium term. Third, attracting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Yeongjong International City requires a longer-term approach.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role readjustment of the 1<SUP>st</SUP> Incheon Public Medical Center in the face of construction of the 2<SUP>nd</SUP> Center, designation as a hospital specializing in infectious diseases by region.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to suggest policies to expand public health in Incheon in the post-corona era. Thes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evidence to suggest policies to expand public health in Incheon in the post-corona era.

통일이후 구 동독 지역 사회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등 발전, 1989년-1995년

이용갑(Yong Gab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2 한국사회정책 Vol.9 No.1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의 개방부터 I990년 10월 3일까지 11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구 서독과 정치, 군사, 행정, 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룩한 구 동독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합리화과정에서 발생한 실업문제로 인하여 사회계층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제질서의 자본주의화에 의해 구 동독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계층간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정책적 개입을 실시하였다. 미래의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시장경제화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각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변화에 대한 분석은 광의의 사회정책에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법적, 행정적 통독과정이 아닌 사회적 및 경제적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구 동독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의 불균등한 발전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의 소득분배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먼저 통일이전의 구 서독과 구 동독의 사회보장체제를 비교하여 1990년이 전의 두 지역의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체제의 변화에 따른 구 동독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의 불균등한 발전을 GSOEP(the German Socio Ecnomic Pane)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는 충격요법에 의한 통일이 달성된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남북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한지역의 각 사회계층들간 소득분배에 관한 시사점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사회정책적 개입 및 소득이전에서 찾고자한다. Since July 1990 began in the East Germany the total transition of the Socialist Commando Economic System in the Capitalist Commodity Market Economy System As results,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the members of the Workers` and farmers` state of East Germany ran into "the tale of tears", which were outcomes of the rationalization of economic processes. Against the further unequal development of (re-)distribution of incomes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s in the old-Eastern German Region, the federal government was aggressively intervening in the standard of living, especially in two way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income maintenance policy. For the purpose of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n future, this paper has interests in the experience of the German unification. Based on the German Socio Economic Panel (GSOEP), this paper analyzes the unequal development of (re-)distribution of incomes between various social stratifications in the old-Eastern German Region, so that it grope for the social political lessons for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n future. This paper proposes social political less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Korean unification in two aspects: massive intervention of state in the fields of active labour market and income maintenance; the appropriate exchange value of a currency, which must be not only economically decided, but also politically agreed.

보건의료 자원할당의 우선순위선정에서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이용갑(Yong Gab Lee),서남규(Nam Kyu Seo),문성웅(Sung Woong M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한국사회정책 Vol.16 No.1

2009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은 5.08%로 동결되는 등 재원확충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지불하는 진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재원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급여범위 설정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에 관한 우선순위 논의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건의료 자원할당 우선순위 선정의 제도적인 틀을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직접 참여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건강보험 재원 할당의 우선순위 원칙에 기초하여 보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전문가가 합의한 우선순위 선정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른 급여 항목과 대상의 결정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전의 확립이 국민건강보험 재원할당의 우선순위 선정의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보건의료 자원할당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한 국민의 대표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형식적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2007년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 산하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가입자위원회`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related to the financial substantiality and benefits ran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social not discussed as before. This Study dealt with a Korean model of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in health care. Related to the NHI, this study focused on the objects, levels and mechanism of the priority setting in health care as well as the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theme. The particular criteria after the principle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can acquire the legitimation for the decision of the expanding benefit catalogue of the NHI. The establishment of the priority sett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leads the restructuralization of the present decision-making framework of the NHI for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articipation.

독일의 사회보험 통합시도와 그 실패

이용갑(Yong Gab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1998 한국사회정책 Vol.5 No.2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사회보험체제의 통합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체제 통합논의와 시도 및 그 실패를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능의 조정 및 연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883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철저한 보험원칙과 인과원칙 그리고 완벽한 조합주의원칙에 근거하여 개별 사회보험들이 독립적으로 도입되고,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독일의 전체 사회보험체제가 경험한 1911년 `제국보험법전`; 1930년대 나찌시대에 독일노동전선의 통합사회보험도입의 시도; 패전직후인 1945년에서 1946년에 연합군 점령군에 의해 시도된 통합사회보험의 도입이라는 세 차례의 사회보험통합논의 및 시도가 이 글의 분석대상이다. 세 차례에 걸친 독일의 사회보험 통합시도가 기존 사회보험체제의 구조변혁에는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통합논의에서 제기되지 않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가능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이용갑(Yong Gab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0 한국사회정책 Vol.7 No.1

노인인구의 지속적이며 급속한 증가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른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타인의 보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인간의 노화현상에 따라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것을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도입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Soziale Pflegeversicherung)"과 일본의 "개호보험(介護保險)"을 노인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을 비교하면, 먼저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조직된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사회보험인 반면에,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이 보험자가 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험이다. 둘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조합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지역주민이 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급여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며, 40-64세 가입자에게는 급여가 일정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제한적 성격의 보험이다. 셋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대상자는 가족보험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피부양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되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피부양가족 구성원이 피보험자라는 가족보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 개인에게만 급여가 제공되는 개인보험이다. 넷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로만 재정이 조달되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험료와 조세가 각각 50%씩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에 의한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적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섯째, 급여제공의 심사에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의 한 제도인 `의료보험의 의학적 서비스`에서 전국 단일한 기준으로 판정하나,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요보호상태의 심사는 지역의 보건의료 및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정구촌에 설치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결정이다. 여섯째,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현물과 현금급여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혼합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현물급여만 지급하며,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 10%을 본인부담금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 the German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Japanese Social Care Insurance. The continuous increase of the old-aged population in OECD-countries make the existing health insurance schema not function effective any more, because the aging phenomenon is one reason for the cost explos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established health insurance schema tends to reject to bear the expense for the health care cost of the old-aged, since the established health insurance see the aging phenomenon of the human not as health risks. As a solution of the this situation of the old-aged has Germany and Japan 1995 and 2000 respectively a new social insurance for the daily care of the old-aged. Both social insurances in Germany and Japan were introduced for daily life care of the aged. For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new social insurances for daily life care of the aged in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nalyzes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Japanese Care Insurance in the following six terms: beneficiaries; compulsory insurance; family or individual insurance; financing; determination for benefits; kinds of benef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is a universal daily life care insurance for nation, while the Japanese Care insurance is a particular daily life care insurance only for the old-aged.

CO2와 Methanol로부터 Dimethyl Carbonate의 직접 합성시 복합산화물(Ce0.8Zr0.2O2)에 담지된 금속/산화물 촉매의 효과

이용상 ( Lee Yong Sang ),고재천 ( Go Jae Cheon ),김범식 ( Kim Beom Sig ),김광주 ( Kim Gwang Ju ),구기갑 ( Gu Gi Gab ) 한국공업화학회 2003 공업화학 Vol.14 No.7

이산화탄소와 메탄올로부터 Dimethyl carbonate (DMC)의 직접 합성법은 비교적 간단한 공정이지만, 열역학적으로 평형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가역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DMC 합성을 위한 촉매로서 복합산화물 Ce_(0.8)Zr_(0.2)O₂를 제조하였고, 이것에 전이금속과 귀금속을 담지시켜 5% 수소 흐름 하에서 환원 처리한 후 반응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이금속인 니켈과 코발트는 환원처리 조건에 관계없이 DMC 생성에 우수한 활성을 보인 반면, 귀금속인 백금과 팔라듐은 수소환원 처리시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메틸 알콜의 산화반응에 침착된 금속의 산화상태가 활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irect synthesis of DMC from CO_(2) methanol is a relatively simple reversible reaction. while its conversion is limited due to thermodynamic restrictions. In the present experiments, the mixed oxide catalysts (Ce_(0.8)Zr_(0.2)O_(2)) were impregnated with noble and transition metals to use for the synthesis of dimethyl carbonate from CO_(2) and methyl alcohol. Metal-impregnated catalysts were pretreated with 5% hydrogen gas prior to use in DMC formation. From experimental results, nickel and cobalt show high activity as transition metal in DMC formation independent of reduced treatment condition. Catalysts with platinum and palladium chosen as noble metals. however, showed low activity in DMC formation when treated under reduction condition. It implies that the pretreatment condition a noble metal catalysis is very crucial for the oxidation reaction of methyl alcohol.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이용갑 ( Yong-gab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保健社會硏究 Vol.29 No.2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 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사류펌프의 필요흡입수두 성능예측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최용(Yong Choi),이용갑(Yong-Gab Lee),김성(Sung Kim),이경용(Kyoung-Yong Lee),김진혁(Jin-Hyuk Kim),양현모(Hyeonmo Yang),최영석(Young-Seok Choi) 한국유체기계학회 2016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