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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제』의 유해 찾기, 장례 모티프의 상징적 의미와 해한 구조에 대한 연구

        이순옥(Lee soon ok),임선애(Lim seon ae)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4

        『철쭉제』는 불효의 한을 심리적 기제로 하여 아버지의 유해 찾기와 유해의 안장의례가 중심서사를 이루는 작품으로 죽음과 재생의 제의 구조를 통해 한을 극복한 조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문순태의 『철쭉제』에 나타난 효 의식을 고찰하고 아버지의 유해 찾기 모티프와 장례의례 모티프를 통한 해한의 제의 구조를 고찰한다. 문순태의 『철쭉제』의 핵심 서사는 아버지의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 효를 다하려는 아들의 엿새 동안의 지리산 등정으로 구성되며, 전반부서사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한과 한의 해소로 구성되고, 후반부 서사는 ‘나’와 ‘박판돌’ 가족의 비극적인 가족사로 구성된다. 특히 작품의 중심 모티프인 유해 찾기 모티프는 망자의 한을위로하는 의례로 기능하며, 인물 간에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된다. 또한 과거라는 시간 속에 봉인된 조부와 부친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주인공의 참회와반성의 계기가 마련된다. 반면 제의 모티프는 죽음을 통한 재생의 과정을 구현하여, 어긋난 세계를 새로운 조화의 세계로 출발하게 한다. ‘철쭉꽃’이 가진 신성성을 매개로 베풀어지는 제의는곧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부여하여 상실된 에너지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철쭉제』는 개인의생의 위기, 집단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키는 제의에 대한소설적인 기술이다. 『철쭉제』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 유해 찾기, 상 제례를 모티프로 통해 죽음-재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제의로서 한 맺힘-한 풀림의 해한 구조를 서사화한 것이다. ”The Azalea Festival” is a work that consists of the central narrative of father’s search for the remains and the saddle ritual of the remains, based on the psychological basis of the ill-fated resentment, and shows the world of harmony that overcame it through the structure of death and regeneration. The core narrative of Moon Soon-tae’s “The Azalea Festival” consists of the six-day climb of Jirisan Mountain, where he tries to find his father’s body and perform a funeral, and the second half of the story consists of the tragic family history of “I” and “Park Pan-dol. In particular, the find remains motif, which is the central motif of the work, serves as a rite of consolation for the deceased, and provides a channel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aracters to change the phase of reconciliation. In addition, the hidden truth of the grandfather and father sealed in the time of the past is reveale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main character’s penance and ref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motif of the offering embodies the process of regeneration through death, starting a new world of harmony. The offer,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the medium of the sacredness of the azalea flower, serves to restore lost energy by giving order in the world of chaos. “The Royal Azalea Festival” is an epic story about the Confucian values of filial piety, the search for dead bodies, and the ritual for mourning through motifs, which unravels the resentment of being united and united.

      • KCI등재후보

        Corni Fructus Scavenges Hydroxy Radicals and Decreases Oxidative Stress in Endothelial Cells

        이순옥,Soon-Ok Lee,Sun Young Kim,Sag-Myung Han,Hye-Mi Kim,Seung-Shi Ham,강일준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6 Journal of medicinal food Vol.9 No.4

        Corni fructus has been used as a tonic, analgesic, and diuretic in Korean herbal medicine.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antioxidative effect of corni fructus and its capacity to protect cells against oxidativedamage.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orni fructus extracts was measured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and the antioxidant activity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peroxide value in a linoleic acid emulsion system. In addition,2O2 to in-vestigate protection against apoptosis induction. Both ethanol and water extracts of corni fructus produced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hexane, chloroform, and ethyl acetate extracts. Strong antioxidative activities of both water andethanol extracts were observed in an emulsion system containing linoleic acid and phosphate buffer. The incubation of HUVECs with the addition of ethanol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H2O2-initiated damage of endothelial cells, but the wa-ter extract did not. The pre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 but not with water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apoptotic dam-age of the H2O2-treated HUVECs and kept the morphological norma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rni fructus is a po-tent antioxidant substance, and suggests that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characterize the difference between extract typesand to identify its antioxidant compounds.

      • KCI등재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이순옥(Lee, Soon-O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1

        대상사건은 수사기관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INA.COM)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이때 피압수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노23판결)은 해외 이메일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수색한 것으로 피압수자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수색행위는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당국가의 사법관할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압수된 이메일은 절차의 위법이 중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에서 압수수색 대상 PC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사법관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압수자는 정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는 피의자이므로,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된 이상 해외서버 관리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모두 적법하여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한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보다는 정보의 주체인 피의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점,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 PC에서 이루지는 점을 종합하면,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압수자는 정보주체인 피의자라고 보아야 하며, 해외 서버에 접속한 행위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 다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외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절차를 따로 규정한 필요가 있다. The present paper review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7do9747) of 2017 regarding on Extra- 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on Foreign Server. In the 2017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was no jurisdiction problem because the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ook place inside South Korea not in Foreign Country where the data was stored. But in this case, High Courts decision(2017no23) was not same. The Judge of High Court held that the information seized through logging into the suspect’s email was not admitted and remote search and seizure was illegal. It was determined that the seizure was illegal, because email service provider(SINA.COM) was not presen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was not served the warrant.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this decision of Supreme Court. It is a big problem that there is no rule about ex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r remote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 agree with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privacy rights of the user, no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so warrants should be issued to email users and the users should participated in the search and seizure, and the real searching procedure was proceeded on the computer in that place, not on Foreign Server. Many people use foreign internet service like Google. Also, it is used by many offenders for crimes. It is necessary and efficient way to find important digital evidence to permit Extra- 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Also, it is that the best way to get the vital evidence with minimum infringement of foreign sovereignty. We need to revise the artic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bout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to get the digital information efficiently under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circumstances.

      • KCI등재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순옥(Soon-Ok Lee),김지영(Ji-Young Kim),승민(Seung-Min Lee)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21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50 No.6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새벽배송이 등장하면서 어느 때나 주문할 수 있는 신선식품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실태와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고,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지 형태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벽배송 신선식품은 자녀가 있는 30~40대의 직장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6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주 1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연령 및 자녀유무에 따라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정보활용역량은 20대가 30대, 40대보다 더 높았고, 건강한 식생활역량은 50대가 30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식생활역량은 20대가 30대보다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았다. 자녀유무와 연령을 모두 보정 후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이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표시이용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구매만족도가 높아지고, 식품정보활용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재구매의도가 높아지는데, 건강한 식생활역량이 새벽배송 신선식품 구매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 식품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새벽배송 신선식품에 대해 살펴본 기초연구로, 변화하는 식품 소비환경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인 소비자역량을 살펴봄으로써 식생활관련 소비자역량 교육의 방향을 식품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arly-morning delivery servic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online ordering of fresh foods. We aim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status of an early-morning fresh food delivery service (MFFD) and corresponding dietary behavior-related consumer competencies (DBCC) and verify the impact of DBCC on purchase satisfaction and the repurchase intention for MFFD. Four hundred participants who used MFFD were surveyed. An office worker in his 30s or 40s with children and with an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between 4 million won to 6 million won tended to use MFFD once a week. Participants differed in their DBCC depending on their age and the status of their children. Results showed higher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in participants in their 30s and 40s, higher healthy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30s, and higher safe dietary competency in those in their 20s. Both healthy and safe dietary competencies were particularly higher in those with children. An analysis after adjustment for the presence of children and age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food label utilization competency and safe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purchasing satisfaction. Also the higher the food information utilization competency and healthy dietary competency, the higher the repurchase intention. Our findings may suggest that healthy dietary competency positively affects satisfaction for MFFD, leading to a higher intention to repurchase. Our study provides a basis for emphasizing DBCC in MFFD marketing and the direction of consumer DBCC-related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not food suppliers.

      • KCI등재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이순옥(Lee, Soon-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①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 ①, ②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었다. 둘째, 종래에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셋째, 과거에는 검사만이 기소, 불기소결정 등을 통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어, 사법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가 도외시 되어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당한 고소장 반려’, ‘잘못된 불송치결정’, ‘수사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이루어진 수사권 조정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 s Office Act brought forth many changes in the Korean investigative processes.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applicable to the victi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rimes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prosecutor s office, which had traditionally encompassed the entire span of criminal acts includ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has reduced to the following three areas: (1) the six kinds of serious crimes , including corruption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s; (2)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and (3) crimes directly related to the serious crimes and crime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delineated by the previous two items, and crimes sent by judicial police officers. Second, the prosecutor no longer holds the comprehensive authority to command criminal investigations, unlike the previous system, in which the prosecutors held the authority to command judicial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Third, when the judicial officers do not recognize a valid criminal charge, the officers may now issue primary terminations of criminal investigations without forwarding the case to the prosecutor, who had traditionally held the sole authority to terminate investigations. The above revisions pose significant problems in that they fail to recognize the systematic compromise to the rights of victims, and the detrimental effects of these revisions have already begun surfacing.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pportion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of 2020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and proposes applicable solutions to challenges set forth by the new system.

      • 조일 「비초서」의 서이재도적 유가미학 연구

        이순옥 ( Lee Soon Ok ) 한국정책연구원 2016 한국정책논집 Vol.16 No.-

        본 논문은 동한 조일 「비초서」의 서이재도적 유가미학을 연구한 내용이다. 서예사에서 동한(25~220)은 서예가 실용적 측면에서 점차 예술성이 가미되면서 일정한 예술의 독자적 지위를 구축해가는 시기로 간주된다. 즉 동한은 중국서론의 미학사상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초보적 체계가 성립된 시기이다. 동한은 문자학계에서 말하는 ‘예변(隸辨)’의 시대로, 전서(篆書) 계통의 고체가 금체로 변화하여 다양한 서체가 탄생한다. 금초를 기초로 한 서예의 창작에는 서예가의 예술적 재능과 감정이 더욱 직접적으로 조일은 「비초서」에서 유가적 사유에 입각하여 초서가 실용성을 넘어 과도한 예술열기 풍조를 일으키는 현상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한편으로는 심·수·서 합일의 서예미학관을 제기함으로써 후대의 ‘심수상응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조일은 유가미학관점에서 ‘서이재도’를 주장하였다. 그것은 서예의 인격미를 갖춘 공공성과 치용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조일은 사람들이 각각 기질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인격과 예품을 결합하는 인격적인 ‘심기’를 중시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사상과 기질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격과 예품을 결합하여 혈기를 중심으로 한 인격론은 당 유공권의 ‘심정필정’, 명 항목의 ‘인정서정’, 청 유희재의 ‘서여기인’론의 서예미학적 기초가 되었다. 아울러 조일은 천부적인 자질론에 입각하여 초서를 비평했다. 또한 초서의 효용론적 입장에서 과도한 초서의 유행과 애호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서예의 비평개념은 조일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일의 서예에 관한 유가적 치용론은 이후 당 장회관의 서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한대는 서예의 실용성과 예술성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 시대이다. 한대의 서론은 선진 이후 서예의 심미적 경계를 형성하고 이론적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이론은 고대의 서예문화적 기반 위에 서예의 미학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위진 이후 서론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This study is for the confusion aesthetic on the Zhoi Yi Feicaoshu [非草書]. East Han (25-220) is regarded as a period that calligraphy built up a certain artistic independent status in history of calligraphy while gradually adding artistry in a practical aspect. In other words, East Han was time when not only aesthetics had already germinated in Chinese calligraphic theory but its elementary stage was established. Zhao Yi (趙壹) criticized a phenomenon in Feicaoshu (非草書) that Caoshu aroused excessive artistic fever beyond practicality. On the other hand, he suggested an aesthetic view on calligraphy with unity of mind, hand and writing, which provided theoretic backgrounds for the later ‘theory of mutual reflection in hand and mind.’ In line with I-ching philosophical contexts. Zhao Yi argued ‘delivering enlightenment through writing (書以載道)’ in a Confucian aesthetic perspective. It emphasizes publicness, ruling and utilization of calligraphy with humanity. Zhao Yi valued much of one’s personal ‘temper (心氣)’ of combining personality and artistic quality in a viewpoint that everyone has different temperaments. It is because a work of art contains the artist’s thought and temperament as it is. A theory of personality that combines one’s character and artistic quality based on vigor served as foundation for calligraphic aesthetics of ‘right mind and right writing (心正筆正)’ by Liu Gongguan (柳公權) in Tang; ‘good man with good writing (人正書正)’ by Xiang Mu (項穆) in Ming and; a theory that ‘one’s personality is like his writing (書如其人)’ by Liu Xizai (劉熙載) in Qing. In addition, Zhao Yi criticized Caoshu based on innate traits theory. He also criticized excessive prevalence and preference of Caoshu from a pragmatic perspective. It was Zhao Yi who first raised the concept of criticizing calligraphy. Zhao Yi’s Confucian ruling and utilization on calligraphy and Cai Yong’s idea that ‘calligraphy originated from nature’ affected Zhang Huaiguan(張懷瓘)’s calligraphic theory in Tang. The Han age was time when people discussed boundary of calligraphy’s practicality and artistry. The category of ‘state’ particular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blimating calligraphy to pure art. Such a calligraphic theory in Han age formed the aesthetic boundary of calligraphy in Xian Qin (先秦) later and built up theoretic systems. The theory laid foundation for calligraphic aesthetics on ancient cultural foundation of calligraphy and after Weijin (魏晉), it formed the foundation of calligraphic theory.

      • KCI등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이순옥(Lee, Soon-Ok)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까지 모두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러한 각 과정에 피압수자측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해석이나 실무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 또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마친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압수대상물을 선별하기 위해 탐색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자측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경우 수사보안에 심각한 영향이 미쳐,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를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절차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결정에서는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별하여 그 처분의 위법 또는 취소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압수·수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 보고 전체 압수·수색절차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수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는 그 본안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상결정과 같이 이미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까지 이후에 행해진 다른 압수처분의 잘못으로 인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경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막은 사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수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The present paper review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1mo1839) of 2015 regarding on requirements for legal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the 2015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uspect have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f the officers did not give the suspec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 procedure should be cancelled because of it"s illegality, so the digital evidence should not be submitted to the Court. According to the decision, seizing a data storage device itself does not mean that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completed. In other words,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cludes searching, printing out and copying the stored information of the data storage device i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suspect have a right to take part in the whole process. As a result, the officers can not seizure unrelated information to the criminal charge written i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However, the process of retrieving digital informa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act of analyzing seized property’ after the completion of seizure process, not ‘a part of search and seizure process’ according to the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Participating of the suspect to the whole course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can interrupt the process, security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to the first step after taking out electronic information or information storage device because the information storage device can include much unrelated information like confidential information, trade secrets. It can protect the freedom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and property right of the suspect. Also, the court says, when the process is terminated after proceeding by one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illegal disposal of canceled by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ss as one procedure, rather than individually separating the process, step by step. However, the evidence already collected by legally seizure, should be submitted to the court, because there is no Article that the evidence collected by legally seizure should be invalidated retroactively in next seizure made by wrong, so this part of the decision can be irrational.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not enough to search and seizure digital information efficiently and legitimately. What’s worse, It can not protect the suspect’s participation right in full degree. So we need to legislate law about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 KCI등재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유죄답변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이순옥 ( Lee Soon-ok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1

        2021년 4월 11일 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약 3년 동안 다투었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에 대하여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약 2조원 상당을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왜 우리 기업 간의 산업기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산업기밀 관련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보다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없는 우리 법제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산업기밀을 유출한 자 및 그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양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점이 위와 같은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이 산업기밀 유출사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형사사건에서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자 및 부정취득자 등에 대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밀 유출과 관련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도입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협조자를 통하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On April 11, 2021, in response to an incident such as the leakage of battery-related trade secrets, which Korean companies 'LG Energy Solution' and 'SK Innovation' had been fighting for about three years, “SK Innovation paid about 2 trillion won to LG Energy Solution. It agreed to withdraw all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s and not to file additional disputes for the next 10 years.” Why did the U.S. government act as an arbitrator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between Korean companies? Why did Korean companies proceed with litigation in the US instead of in Korea? There may be many reasons, but one important reason is that it is more advantageous for victims to file a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than to pursue a lawsuit related to trade secrets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in a legal system without a discovery system, it is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to prove that an infringer has leaked industrial secrets, so it is unclear whether criminal punishment will be imposed. In the meantime, Korea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and reinforcing the penalties for criminal penalties to prevent infringement of industrial secrets. However, for these revised statutes to be effectively applied to actual trade secret cases, a method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had to be prepared, bu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not mad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To increas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trade secret leakers and illegal trade secret acquire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by using Plea Bargaining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related to trade secret leaks and to secure accomplices and evidence through the person who admitted the crime.

      • KCI등재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순옥(Lee Soon Ok),송주연(Song Ju Yeon),박수경(Park Su Kyoung)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18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에 대해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아교사가 자신감을 갖고 인지 공감을 하면서 화를 억제하고 분노를 조절하였을 때 긍정적 예방전략을 사용하며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을 하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긍정적 반응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정서 공감 및 대인관계효율성이 낮을 때 부정적 반응 지도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과정과 현직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the corela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ego-resilience and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and exploring the effects of earl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To accomplish these goals, a survey was conducted on 254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at th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proven that the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 esilience were mutually correlated. Secon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have been verified to be the important variables to predict the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guidance strategies. In particular, when the teachers not only repressed and controlled their anger but also emphasized cognitively and had self-confidence, they used positive prevention strategies more frequently. When they emphasized cognitively and emotionally empathy ability and had self-confidence, they used positive reaction guidance strategies while they have been found to have used negative reaction guidance strategies when the teachers empathy and personal relationship efficiency were at a lower level.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evelopment of the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s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ego-resilience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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