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이성우 ( Yi Seong Woo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3

남북관계에 다양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위자, 정책, 환경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인일 수도 있고 다른 변인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시기 그리고/또는 특정한 사건에 관련하여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분석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있어 정보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남북관계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문헌을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GDELT 자료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는 주요 사건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논의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압도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주었다. It is necessary for a research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th objective data including information concerning actors, targets, time, and places since the interactions between two Koreas have happened on a daily basis. On top of that, it is unclear to delineate the cause and effect of the dynamics of inter-Korean relations. Previous researches concern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have concentrated on specific events which are related to the policy implications rather than tracing down the chronologic trend. Lack of information is attributable as the biggest barrier for o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behavior. Therefore, this research employs the big data forms of North-South Korean interaction, GDELT. With the support of big data, I build the peace index betwee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used the time-series analyses in order to provide the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North Korea tried to avoid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on in order to prevent any possibility of regime collapse. In a sense that, the hostile interdependence refers to the basic trend of inter-Korean relationship. In terms of degree in reciproc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uth Korea’s cooperative reciprocity is stronger that North Korea’s cooperative reciprocity. When it comes to the presidential variance of reciprocity, Chun Doo-hwan, Kim Young-sam,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were cooperative, while Roh Taw-woo, Kim Dae-jung, Lee Myung-bak,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were conflictual to North Korea. Among North Korean leaders, Under the Kim Il-sung regime, North Korea’s response was more cooperative compare to South Korea respons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response tunrned out to be more cooperative compare to North Korea’s response during the Kim Jong-il regime.

사건계수자료(GDELT)를 활용한 한·중 양자관계 역학 분석

이성우(Seong Woo YI)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22 아태연구 Vol.29 No.3

한중수교 30년간 중국은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국가에서 경쟁자를 거쳐 간섭과 압력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려는 패권국으로 변화했다. 중국의 변화와 한중외교에 대처를 위해 역학관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GDELT 사건계수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부의 변화에 상응하는 양자관계의 변화를 논의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1992년 5월∼2022년 5월까지 360개월(30년)을 대상으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분석했다. 결론은 한중관계의 주요 변인은 호혜성, 국제질서의 변화, 미·중 세력균형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인접국인 한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3자 위협’ 가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통계분석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정책제언은 중국과 산업, 경제, 기술 분야에서 한국 스스로 공세적인 외교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or 3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has transformed from a country seeking help and advices from South Korea to a competitor and now into a clumsy hegemon that seeks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ference and pressure to the former mentor.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importance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China diplomacy and the necessity to provide an appropriate policy suggestion to cope with China’s transformation. As a conclusion, the main variables in Korea-China relations are reciprocit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ystemic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Regarding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Sino-Korea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three-way threat hypothesis works. In other words, the U.S. affects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Korea in term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 which are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The policy proposal to be presented as the conclusion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requires South Korea’s oppressive and aggressive diplomacy to China and the ROK-US alliance with China in the fields of industry, economy, and technology.

권력변동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와 여론 추이의 상관성

이성우(Yi, Seong-Woo),우준모(Woo, June-M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통일과 대북정책이 차지하는 정책적 및 이념적 위상을 고려하여 정책에 대한 여론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고 정책과 여론추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여론과 정부정책의 상호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로 설정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지표가 여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권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권력의 변화는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과 문재인정부인 2017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통계적 분석으로 여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여론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안보환경의 변화, 정치권력의 변화, 주민들의 이념적 선호와 같은 요인들을 설정하여 분석과 논의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론 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영 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판단에는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른 정부정책의 선호와 여론의 선호가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s that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ublic perception of policy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tatus of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in Korean politics.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discuss what are the major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opinion and government policy. According previous studi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demographic indicators affect the general perception on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unification and the North Korean policy were selected based on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2015 and 2017, from the Park regime to Moon regime. This study begins with explanation on the change of public opinion with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this result, we analyzed and discussed factors such as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change of political power, ideological preference of the public as main variables influencing 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domestic public opin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for the judgment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the change of the public opin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state of progress and the conservative camp already established in the general public. In the judgment o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e preference of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preference of the public opinion is related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North Korea`s militarized provocation, were the main variables in recognizing the need for unification and the opportunity for unification.

논문 :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이성우 ( Seong Woo Yi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과 평화 Vol.5 No.1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다.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weaknesses of previous studies on surveys about Korean values concerning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e specialists on Korean reunification have provided a descriptive explanation: the distribution of public opinion. The analytic research only remains at the level of simple bivariate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opinion distribution. Based on the schema theory that assumes hierarchical order among human perceptions, this paper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survey data. Reunification as a latent endogenous variable is measured by three observed endogenous variables: necessity, expectation, and time for reunification. The latent exogenous variables are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which are measured by 15 observed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nd that reunification, the latent endogenous variable, has positive a correlation with laten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Although this paper only attempts to use ananalytic approach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rvey data will allow analys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n reunification policy and to pursue a positivistic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issues.

4차 산업혁명과 국제정치적 구조변화

이성우 ( Seong Woo Y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4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는 학자들은 예외 없이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의 본질이 변화하고 이는 다시 가족,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적 미래비전(dystopia)이 긍정적 미래비전(utopia)으로 대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힘의 본질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이 주도적인 분야는 국제관계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별국가의 힘의 구조를 수평적, 협력적, 분권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여 다자주의 국제협력체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제관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더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으로 세계평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군사기술의 혁신을 통한 안보 딜레마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군비경쟁의 국제정치이론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는 군비경쟁의 새로운 양상을 논의하고 새로운 수평적 국제관계의 등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Specialist, who discus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lieve that the changing nature of production will change the nature of human beings, which will ultimately redefine the family, society, state and international order. There are contrasting predic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gative future vision(dystopia) vs. positive future vision(utopia): egalitarian international order vs. new type of arms race.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order and power relations with respect to the world scale competition in technology and science. Alo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negative field i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 new multilateralism will exp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y exerting a positive force to improve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a way of horizontal, cooperative and decentralized power dynamics. However, in f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resulted in a more intense arms race, and the emergence of more leth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led to more negative factors in world peace. The ultimate reason for individual state to pay atten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solve the security dilemma through the innovation of military technology. This study will discuss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ord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ther it will result in egalitarian peace or exhausting arms race.

관심분산이론이론의 적용을 통해본 2013 개성공단사태에 관한 연구

이성우 ( Seong Woo Yi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1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남북한의 협력의 상징이 된 개성공단의 부침에 대한 설명을 위해 관심분산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대외정책인 개성공단의 협력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갈등이나 협력의 대외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서 군사적 개입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수단임에 반해서 협력적 사건의 활성화를 통한 여론의 환기는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유효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한의 이런 사정을 알고 협력과 갈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대남정책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의 국내정치에도 활용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협력 정책에 있어서 남북한의 불안한 긴장관계가 심화되면 주변질서의 불안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 폭은 감소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양보와 타협이냐 원칙에 기초한 강경론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This research applies the diversionary theory on the ebb and flow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a symbol of inter-Korean cooperation since 2007. The diversionary theory enables us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policies o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is will tell how the domestic politics in South Korea affects the resump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suspended due to the South Korean-U.S. joint military exercise in 2013. This article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a democratic regime such as South Korea tends to rely on diversionary use of foreign policies on a traditional rival, North Korea. Under the Cold War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dangerous approach for South Korea to adopt a military intervention in order to divert public attention from the domestic policy failure to external events. As far as diverting the public attention from the domestic policy failure, a cooperative event is an efficient and economic policy approach in a democratic country in terms of political costs. In order to normaliz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North Korea has taken advantage of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by alternating cooperation and conflict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lso strengthened the domestic legitimacy by relying 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the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 has been increased and the regional order has been destabilized, South Korea has faced with a limited policy choices to North Korea. Therefo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consider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criteria rather than estimating the efficiency between the concession and the hardline approaches to North Korea.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의 평가와 전망

이성우 ( Seong Woo Yi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2

국제관계에서 다자협력은 전통적 현실주의자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개별국가의 동등한 자격에 기초한 민주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유럽연한을 구성한 유럽국가의 경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모델로 인식되어왔다.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는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추구한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현실적 의미에서는 피상적 수준에서 공유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추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상이한 정책목표의 반영에 불과하다. 다자협력의 접근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자협력체구성을 주요국가에 의한 포함과 배제의 전략을 선택하는 회원자격의 게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한 이론을 활용한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다자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다음의 4가지 변인을 논의하였다: (1) 패권국의 무관심과 참여국의 필요성의 조정, (2) 주요국 사이의 이익의 균형, (3) 주요국사이의 견제와 균형, (4) 대응제안을 통한 회원자격의 게임: 패쇄적 지역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의 혼재. Multilateral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regarded as a morally advanced institution since it is based on democratic rule among nation states such as equal representative rights contrary to the verdict of traditional realists. European states created the European Union that the East Asian states regard as an ideal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a model cas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is a new challenge for reg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simply reflects the different policy goals for each participant, despite the shared vision for a multilateral regime on a superficial level. In order to explain thes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the multilateral approaches, this paper will adopt a theoretical approach of the membership game of inclusion and exclusion strategy by leading countries as well as participation and abstention strategy by participant countries. This figure out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1) coordination between hegemonic apathy and participatory necessity, (2) balance of interest among major countries, (3) check and balance among major countries, (4) membership game with counter proposal: mixture of closed and open regionalism.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제협력 및 국제분쟁에 대한 국내변수의 영향

이성우(Seong-Woo Yi)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국제정치연구 Vol.9 No.2

국제관계 사건데이터(Event Count Data)의 현실과 활용방안

이성우 ( Seong Woo Y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9 분쟁해결연구 Vol.7 No.2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한 논의

이성우(Seong-Woo Yi) 21세기정치학회 200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8 No.3

This article discusses the mea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d in the 2nd inter-Korean summit and analys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fu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 suggested an objective analysis for inter-Korean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functional integration theory, prospect theory, and two-level game theory, which are at least free from the ideological preferences as the debate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approaches illustrates.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inter-Korean relationship are as followings: 1)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t the system level, 2) release the military tensh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dyad level, and 3) institutional conflict and ideological and interest conflict in South Korea at the domestic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