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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정비에 대한 비교연구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3 질서경제저널 Vol.16 No.4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의 정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정비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유사사업의 중복지원 문제 등 지원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지원체계정비의 논의가 진행되는 이슈 중심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니즈(needs)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원기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의사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영자원(정보, 자금, 인재 및 마케팅 역량) 부족해결 및 경영환경(무역투자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정비의 한·일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세 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원필요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일련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상 직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원 니즈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의사결정과정, 진출단계 및 특정 분야/지역/국가 한정성 등을 기준으로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사업별로 담당 부처 및 지원기관이 현재 가용한 예산 및 인력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들을 모색하고, 다른 지원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에 적극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정비 진척도의 큰 차이로 엄밀한 연구대상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comprehensive government initiatives in Korea and Japan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overseas expansion. From October 2013 Korean government under the initiative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 Office) started to review all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s by different ministries and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s for SMEs’ export and investment activities abroad. Meanwhile, in Japan a support committee chaired by the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er, and participated by various related ministries, government related supporting organizations, SME associ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0 to formulate the framework for supporting Japanese SMEs in overseas business expa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ior three years experiences of Japanese government to formulate and improve these comprehensive initiatives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According to this comparison of the review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finds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 that Korea followed the top-down approach to enhance the budget efficiency of export supporting programs by eliminating redundancy, while Japan adopted the bottom-up approach to check the fitness of supporting programs with the genuine needs of SMEs based on the interviewing approximately 5,000 SMEs which were willing to go abroad. Based on the comparison this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study suggested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so that it could formulate the framework to help SMEs effectively expand their foreign business.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독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질서경제저널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실시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 및 새로운 기업중심의 동반자적 경제협력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양국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용을 양국 정부간 체결된 조약 및 합의서 등을 토대로 제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지난 50여 년의 한·독 경제협력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일방적 원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지원 전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동반자적 협력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적 원조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원조가 독일 정부의 공공차관 및 기술원조 형태로 이루어졌다. ‘기술지원 전환 단계’에서는 독일의 한국에 대한 공공차관은 중단되고 기술지원형태의 원조가 주를 이루지만 한국정부의 비용분담이 크게 높아졌다. ‘동반자적 협력 단계’에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EU FTA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기업 중심의 협력적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협력관 제도의 도입, 둘째, 1964년 체결한 한·독 투자보장협정을 투자자유화 협정으로 개정(한·EU FTA에서 투자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제도 관련 유사성의 제고하기 위한 한·독 경제공동위원회의 활성화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s and institutional schemes of Korean and Germ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development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first stage(from 1960s to the mid 1980s), so called ‘One-sided economic aids’ stage,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d un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second stage(from the mid 1980s to the mid 1990s), what this paper calls ‘Tran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s with cost sharing’ stage, the German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under the condition of sharing their costs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didn’t provide the financial aids to Korea. In the last stage(from the mid 1990 to present), ‘Partnership economic cooperation’ stage, both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build up economic partnership relations for mutual benefits. In this period, there was no economic aid from Germany to Korea. After reviewing many institutional schemes for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Firstly, this study suggests both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o called ‘industrial cooperation officer’ scheme with reciprocal basis. This scheme could enhance the firm level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ith low costs. Secondly, this paper recommends revision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which was signed in 1964. The to be revis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ould enhanc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EU FTA in near future, which doesn’t include investment chapter.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nstitutional efforts to facilitate economic policy harmoniz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 KCI등재

        EU 주요국의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분석 및 한국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성봉(Seong Bong Lee) 한국EU학회 2001 EU학연구 Vol.6 No.1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among the nine European Union(EU) member countrie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is used to compare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The paper finally seeks to find out policy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ation system related to dividend income in Korea. In my study, I first divided the corporate income distributable into an individual shareholder and a corporate shareholder Then I analyzed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among the nine EU member countries. The result has shown that whereas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 is not avoidable in some countries such as Netherlands, Belgium and Denmark, double taxation is fully avoidable in other countries such as Italy, France and Greece. Double taxation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corporate shareholder is fully avoidable in the nine EU countries. After a comparison of these result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Korea`s taxation system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 is not very different. However, Koreas taxation system on the dividend income of the corporate shareholder has not reached the overall level of the nine EU member countries (i.e. double taxation is not fully avoidable). This study analyzed modem dividen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nine European countri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it coul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modernization of Korean corporate taxation system.

      • KCI등재후보

        거대경제권 FTA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최근 발효시킨 한EU FTA와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이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대경제권 FTA와 외국인투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FTA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투자형태를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로 구분하고, 투자국은 역내 및 역외로 구분하여, 모두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유형별 유치가능성을 토대로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각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라 투자유치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분야에 대해서 금융, 방송통신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한미 및 한EU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확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 기대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와 관련된 경로, 가능성 및 유치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DI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개괄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FTA에 따른 FDI 유치확대를 위한 정치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투자유형별로 구체적인 세부업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방안도 역시 세부업종별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Korea-US or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Based on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the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option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by utilizing the Korea's FTAs with US or EU. Firstly, this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s well. Then,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FDI by adopting a research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FDI at the one hand, and classifies, on the other hand, FDI flows among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ee trade area and FDI inflows from countries from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two-by-two classification of FDI types the study reviews any possibilities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for each four category of FDI, horizontal FDI inflows from US or EU, vertical FDI inflows from US or EU, horizontal FDI inflow from non-member countries, and vertical FDI inflows from non-member countries, such as Japan or China. Also,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how to increase FDI inflows into Korea after ratification of Korean FTAs with US and EU. Lastly, the study also provides specific policy options to attract FDIs in service sectors, which might be the promising industry sectors for attracting FDI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TAs. Financial sect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sector, and business service sector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academia and policy makers, how to use effectively the Korean FTA with US or EU in increasing FDI inflows into Korea.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broad issu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TAs and FDI inflows. Future studies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dividual industry sector.

      • KCI등재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 해외사례 연구: 독일 Henkel과 프랑스 Mulliez를 중심으로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7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본 연구는 독일의 Henkel 그룹과 프랑스의 Mulliez 그룹이 100년 넘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통하여 발전해온 사례를 가족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Henkel의 경우 1985년에 “가족지분 풀링협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과 경영권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Mulliez의 경우 1955년에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AFM)”이라는 가족협약을 체결하여 그룹의 승계 및 발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는 세 가지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가족협약은 기업승계과정에서 자손 지배력 분산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존속위험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협약은 가족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에서 합리적 절차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가족 주주의 다양한 이해 상충을 상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0~30년마다 발생하는 기업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사례연구에서는 가족협약이 성공적인 기업승계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협약을 출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가문 내 리더십 형성 및 발현이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협약의 주요 원칙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경영관련 가족 주주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문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자손간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활용한 가족협약을 통한 승계방식에 관심을 갖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business succession with family contract of Henkel and Mulliez. At the German conglomerate, Henkel, family shareholders signed the “Henkel family share-pooling agreement” in 1985. Based on this agreement the company experienced a smooth and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and further company growth until today. Descendants of Louis G. Mulliez-Lestienne, the founder of the first company of Mulliez group, agreed and signed in 1955 a family contract, so called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 (AFM)”. For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AFM the Mulliez group have been successfully transcended to next generations, and became one of the largest conglomerate in France. The study found three advantages of family contract in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Firstly, the family contract contributes to minimize the sustainability risk by avoiding share disperse among numerous family descendants generation by generation. Secondly, the contract c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select a family shareholder CEO, who can represent all family shareholders. Thirdly, the family contract could also coordinate regularly the various interests of many family shareholders, and therethrough could prevent potential conflicts that might happen during business succession, once for decades. Among Korean large conglomerates there has not yet been a case of business succession case using family contract. As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large companies experience severe conflicts in business succession among family shareholders, it is recommendable to refer the cases of family contract in this study.

      • KCI등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 Seong Bong Lee ) 한독경상학회 2015 經商論叢 Vol.33 No.2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서 한편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 유치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지역본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다음 네 가지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 진출 외투기업이 현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본부 기능을 추가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R&D 센터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본부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tax holiday’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 또는 정상 법인세율 보다 2~3% 정도의 인하된 경감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D 센터를 포함,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금 산정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본부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본부 유치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점증하는 구조의 이행의무를 도입하고, 고용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인원수 요건 이외에 임직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병행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이외에 투자 또는 연구개발비 지출 등의 이행의무도 지역본부의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회사 매출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자산 요건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for attracting the regional headquarters (RHQ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as become cutthroat, as RHQs have many positive spillover effects to the country which attracts them.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the regional headquarters into Korea, and find out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cases of regional headquarters of MNEs in Korea, and also RHQs policy in major Asian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Japan, and China (the city government of Shanhai), which are competing with Korea to attract RHQs in Asian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RHQs of MNEs in Korea and the promotion policy of three competing Asia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fou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RHQs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incentives to the existing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to exp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to RHQs’ coordinating functions, especially to the regional business center based on R&D activities. Secondly, as the competing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Singapore have the tax incentives for RHQs, and the simple and low tax system i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in attracting RHQ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tax incentive to RHQs. New tax incentive for RHQs should be in a form of concessionary tax rate or income deduction, not in a form of tax holidays, which is the basic form of tax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Thirdly, the current cash grants for RHQs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to the amounts that are enough to attract RHQs amid toughcompetition for RHQs in the region. The upper limit of cash gra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otal investment costs, not the FDI amounts. Fourthly, som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or the RHQs incentive should be done. For example, the increment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at RHQs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continuing and expanding high value added business activities of RHQs.

      • KCI등재

        독일의 기업투자 인센티브제도 분석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시사점

        이성봉 ( Seong Bong Lee ),김선민 ( Sunmin Kim ) 한독경상학회 2013 經商論叢 Vol.31 No.4

        본 연구는 독일의 기업투자 인센티브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독일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기업투자 인센티브의 내용과 투자유치전담기관의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네 가지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독일 기업투자 인센티브는 기업경영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센티브관련 다양한 차원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인센티브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넷째, 투자유치 전담기관이 인센티브관련 투자자 밀착형 전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기업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개편방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그동안 집중되어온 투자단계 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의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패키지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투자유치 정책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가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인센티브의 설계이다. 셋째,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지원기관, 민간금융기관 등 다양한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인센티브 운영 효율성 제고이다. 넷째, 국내진출이후 활용 가능한 다양한 투자 및 운영관련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는 Invest Korea의 투자인센티브 지원서비스의 강화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일의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독일 제도는 국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도 함께 비교되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nalyses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investment incentives in Germany, and suggests their policy implications to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entive system in Korea. As research results, four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incentive system in Germany: Firstly, the German incentive system focuses on the long term viability of investing company, not just on subsidizing financial needs. Secondly, it follows the balanced approach between government`s policy objectives and companies` investment and operational needs. Thirdly, the German incentive system works efficiently based on cooperative trust relations among related parties, including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Fourth, the national investment promotion agency, Germany Trade and Invest provides professional high quality supporting services to foreign investors regarding the incentives. Based on those analysis on German investment incentive system, this study suggest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on FDI incentive system in Korea: Firstly, the FDI incentive system in Korea should not only focus just on investing stage, but also extend to the operational stage of business after setting up the production facilities in Korea. It is recommendable for Korean government to incorporate incentives designed for domestic investment into the incentive package for foreign investors. Secondly, the Korean incentive mechanism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reflect the complex needs of foreign investors. Thirdly, the system should be formulated to promote the cooperative working mechanism among related parties regarding FDI incentives, such a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and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for Invest Korea, the national investment promtion agency, to enforce the counseling capability to foreign investors regarding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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