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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 해외사례 연구: 독일 Henkel과 프랑스 Mulliez를 중심으로

        이성봉 ( Seong-bong Lee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7 질서경제저널 Vol.20 No.3

        본 연구는 독일의 Henkel 그룹과 프랑스의 Mulliez 그룹이 100년 넘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통하여 발전해온 사례를 가족협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Henkel의 경우 1985년에 “가족지분 풀링협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과 경영권 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Mulliez의 경우 1955년에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AFM)”이라는 가족협약을 체결하여 그룹의 승계 및 발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가족협약을 통한 기업승계는 세 가지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가족협약은 기업승계과정에서 자손 지배력 분산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존속위험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협약은 가족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에서 합리적 절차의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셋째, 가족 주주의 다양한 이해 상충을 상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20~30년마다 발생하는 기업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사례연구에서는 가족협약이 성공적인 기업승계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협약을 출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가문 내 리더십 형성 및 발현이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협약의 주요 원칙을 도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경영관련 가족 주주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문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국내 기업 중에서 기업승계와 관련하여 자손간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활용한 가족협약을 통한 승계방식에 관심을 갖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ses the case of business succession with family contract of Henkel and Mulliez. At the German conglomerate, Henkel, family shareholders signed the “Henkel family share-pooling agreement” in 1985. Based on this agreement the company experienced a smooth and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and further company growth until today. Descendants of Louis G. Mulliez-Lestienne, the founder of the first company of Mulliez group, agreed and signed in 1955 a family contract, so called “Association Familiale Mulliez (AFM)”. For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AFM the Mulliez group have been successfully transcended to next generations, and became one of the largest conglomerate in France. The study found three advantages of family contract in successful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case analysis. Firstly, the family contract contributes to minimize the sustainability risk by avoiding share disperse among numerous family descendants generation by generation. Secondly, the contract c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select a family shareholder CEO, who can represent all family shareholders. Thirdly, the family contract could also coordinate regularly the various interests of many family shareholders, and therethrough could prevent potential conflicts that might happen during business succession, once for decades. Among Korean large conglomerates there has not yet been a case of business succession case using family contract. As a considerable number of Korean large companies experience severe conflicts in business succession among family shareholders, it is recommendable to refer the cases of family contract in this study.

      • KCI등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 Seong Bong Lee ) 한독경상학회 2015 經商論叢 Vol.33 No.2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서 한편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 유치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와 지역본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역본부 유치정책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다음 네 가지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 진출 외투기업이 현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확장하여 지역본부 기능을 추가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R&D 센터 지역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본부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tax holiday’ 방식이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 또는 정상 법인세율 보다 2~3% 정도의 인하된 경감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D 센터를 포함,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금 산정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본부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본부 유치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점증하는 구조의 이행의무를 도입하고, 고용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인원수 요건 이외에 임직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병행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이외에 투자 또는 연구개발비 지출 등의 이행의무도 지역본부의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회사 매출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자산 요건으로 변경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for attracting the regional headquarters (RHQ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as become cutthroat, as RHQs have many positive spillover effects to the country which attracts them.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the regional headquarters into Korea, and find out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cases of regional headquarters of MNEs in Korea, and also RHQs policy in major Asian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Japan, and China (the city government of Shanhai), which are competing with Korea to attract RHQs in Asian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RHQs of MNEs in Korea and the promotion policy of three competing Asia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fou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omotion policy to attract RHQs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incentives to the existing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to exp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to RHQs’ coordinating functions, especially to the regional business center based on R&D activities. Secondly, as the competing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Singapore have the tax incentives for RHQs, and the simple and low tax system i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in attracting RHQ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tax incentive to RHQs. New tax incentive for RHQs should be in a form of concessionary tax rate or income deduction, not in a form of tax holidays, which is the basic form of tax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Thirdly, the current cash grants for RHQs should be increased substantially to the amounts that are enough to attract RHQs amid toughcompetition for RHQs in the region. The upper limit of cash gra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otal investment costs, not the FDI amounts. Fourthly, som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or the RHQs incentive should be done. For example, the increment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at RHQs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continuing and expanding high value added business activities of RHQs.

      • KCI등재

        공립 특수학교 유·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개선 방안

        이성봉 ( Lee Sungbong ),강경숙 ( Kang Kyungsook ),류재연 ( Ryu Jaeyeon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6 지적장애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공립특수학교 유·초등 교사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과 교수를 대상으로 핵심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특수교육 교사와 교수 집단은 각각 5명씩이었으며, 설문조사는 특수교사 270명, 특수교육과 교수 70명으로 이루어졌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의 설문은 SNS를 통하여``눈덩이 방식(snow ball)으로 자료를 수합하였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해당학교의 교장 등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합된 설문결과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초등) 과목을 일반학교 초등 교육과정으로 혼동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교직실무편람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학교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과교육학 문항이 특수교육학 문항에 비해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을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초등교사 임용시험의 문항을 선제하여 특수교사 임용시험 문항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수교사 임용 목적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타당성 없는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내용과 문제해결에 적합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출제자를 선발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ublic special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For this,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surveys with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rofessors of special education division were conducted. It was a group of each 5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rofessors participating in the FGI, and 270 special education teachers, 70 professors participating in each survey. Survey materials of teachers working in special classes in general school were collected as "snowball method (snow ball)" through the SNS. In the case of special schools, the researchers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etc. to the principal of the school and requested a cooperative data collection. The combined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χ2 verifi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not to be interpreted to confuse the special education subject to the general school curriculum, so ``the teaching practice handbook`` should be modified. Second, the rate of general curriculum for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in question must be adjusted to a lower rate than special education questions. Third, the questions of pre-emptive regular elementary school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hould stop using it as a speci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questions. Fourth, the examiners should be selected as the personnel can make the questions representative for solving the problem and the valid contents in the special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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