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과 개선방향

이성대(Lee, Sung Da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3

이 글은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이래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독소조항의혹을 주요한 검토대상으로 한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독소조항의 의혹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테러방지법상 주요관련개념의 모호성, ② 대테러센터의 모호한 역할과 대테러 컨트롤타워의 부재, ③ 인권보호 관제도의 실효성문제, ④ 테러방지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수사 및 대응수단의 비례성문제, 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삭제규정의 기본권제약성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의식에도 테러와는 다소 거리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테러대응법률을 제정 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문제로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의 개관, ② 독소조항의혹의 개별쟁점검토, ③ 현행 테러방지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독소조항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안보 법제 전반에 대한 냉철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안보법제에 대한 검토는 그 기능적 측면과 필요성에만 몰입 되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에만 치중하는 등 어느 한 극단의 인식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목적에 따르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출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doubts of poison clauses of Anti-terror law of citizen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that was in dispute 2 years after enactment and enforcement in 2016. The poison clauses included: ① ambiguity of concepts of anti-terror law, ② ambiguous role of anti-terror center and absence of anti-terror control tower, ③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④ investigation for anti-terror and proportion of counteraction means, ⑤ limitation on basic rights of terror agitation and urgent removal. Since terror of Sept 11, 2001, the world paid attention to new terrorism to keep distance by Korean laws and to be in dispute so far. This study examined followings: ① outlook of criticism and doubt at enactment of anti-terror law, ② dispute of doubt of poison clause, ③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anti-terror law, and reformation of anti-terror law. Doubt on poison clauses of the anti-terror law shall be removed, and legal investigation into safety legal system of Korea is needed. Investigation into security legal system of anti-terror law was done to investigate functions and needs of security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upon basic rights and to have balanced view points in accordance with legal purpose of protection of citizen s life and property and having national and public safety.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원적 집행방안의 연구

이성대 ( Lee Sung-d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4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기존의 형사법적 관심은 주로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동법위반행위의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중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벌칙규정들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 안을 마련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① 경쟁법위반에 대한 주요국의 집행체계, ② 국내에서 이원적 집행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③ 공정거래법의 이원적 집행강화를 위한 형벌규정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공정거래 법상 제재수단의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들은 이를 처음 제도화할 당시에는 이를 집행 하는 것이 시기상조였고 부적절했을지도 모르지만 동법이 시행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는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행위들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의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 해를 찾을 수도 없고 급작스러운 입법적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직 이에 대 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견으로는 다른 법률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성과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 외의 행위유형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하여서 방법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의 범위를 조정함이 없이 공적집행의 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이원적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gave Fair Trade Commission exclusive complaint right that was on dispute so far since introduction in 1981. On June 25, 2013,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law to expand request of the complaint on illegal cartel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at was on dispute so far. This was because the revision of the law was difficult to accept abolishment of exclusive complaint right from point of view of whole value of the revision. The dispute on exclusive complaint system was largely originated from not only difference of position of parties interested but also conflict of interests that was recurred at discussion of scholars on the system. In other words, dispute on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was ongoing. More than 30 years after the Fair Trade Act introduced the system, abolition of the system should be carefully reexamined. 57) This study investigated to reexamin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Fair Trade Act: 1) values and functions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2) current state of exclusive complaint right and legislation of each country, 3) situation and problems of discussion on abolition of exclusive complaint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Fair Trade Act. The study suggested legal reformation for abolishment of exclusive complaint system to reach a conclusion: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of the law was introduced to let enterprise and other economic entities get national and/or administrative influence in the era of state-dominated economic development. But, the system prevented competition order and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under current economic system so that it should be abolished.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the law was under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was on dispute. Therefore, exclusive complaint right of the law should be abolished: In other words, American system of antitrust dual enforcement should be introduced subject to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of various kinds of regulatory behaviors under the law.

복합화력 발전소 열 모델링을 통한 가스터빈 압축비 최적화 및 효율인자 민감도 분석

이성대(Sung Dae Lee),손정락(Jeong L. Sohn),송성진(Seung Jin Song) 한국유체기계학회 2007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 No.-

The simple topping cycle's optimum pressure ratio and the combined cycle's optimum pressure ratio were different. The optimization of topping cycle pressure ratio for a single pressure combined cycle power plant was analyzed. The topping cycle was considered as air standard bryaton cycle with component efficiency. The bottoming cycle consisted with HRSG and steam turbine was considered as rankine cycle with various performance factors such as pinch point temperature, terminal temperature, steam turbine inlet / outlet conditions, stack temperature, HRSG effectiveness, water quality. The reasonable thermal combined cycle modeling was presented. The variations of combined cycle efficiency for various performance factors were presented.

건설 폐기물 발생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이성대(Lee Sung Dae),김현수(Kim Hyun Soo),강인석(Kang Leen Seok),이양규(Lee Yang Kyu) 대한토목학회 2005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10

조직 내 배후자의 형사책임과 형법 제34조의 재음미

이성대(Lee, Sung-Dae) 한국형사법학회 2012 刑事法硏究 Vol.24 No.2

In the past, when dealing with such a crime, the criminal liability of an individual that instigated or instructed the crime is rarely considered. Only an individual that directly committed the crime is usually considered for his/her liabilit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and criminal code article 34. The order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First, briefly assessed the concept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the current regulations on organized crim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 and individual. Second, in cases of the so-called “organizational domination”, briefly surveyed various theories, including the ones advanced in Germany and Japan, which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wirepuller is responsible as a principal offender. In conclusion, a wirepuller may have possibilities of becoming a principle offender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joint principal offender or aninstigator. Lastly,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s, reviewed and stated my personal views on the current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of Korea(specially, criminal code article 34) associated with the issue of criminal liability of wirepuller within an organization.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의 체계화방안

이성대(Lee, Sung Dae),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2

식품안전은 더 이상 일정한 지역 혹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의 부침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3년에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네 가지 범죄를 지칭하는 4대악 중 하나로서 ‘불량식품’을 지목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불량식품 등 식품안전위협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수년간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응책의 마련이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품안전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제상 대응체계의 합리화방안을 고민하였다. 다만 식품안전법제는 다수의 관련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검토함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형사처벌규정의 체계적 유형화문제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식품안전법제의 연혁과 구조를 개관하고(Ⅱ), 식품안전법제상의 형벌체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식품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을 재유형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Ⅳ). 결론적으로 현행법과 같이 단순하게 법률조문을 나열하는 형태를 회피하고 수범자들이 행위유형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형화 방안으로서 ① 유해(우려)식품 등의 제조 및 취급(비위생 포함), ② 행정법규 및 의무위반, ③ 허위표시·광고, ④ 기준·규격 미준수 그리고 ⑤ 기타(대표적으로 식품접객사범) 등으로 5분하여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편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식품범죄행위들 중에서 공통의 성격이 발견되는 행위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식품법제상의 구성요건들을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형량을 기준으로 법률규정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구성요건들을 유형화함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을 이해함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 및 분류방안을 기반으로 향후 관련법들상의 위반행위들을 체계화하여 정비해 나아간다면 우리 법률실정에 부합하는 법제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The food safety is not related to one region and/or country. Various kinds of disputes and discussions on food safety were made in Korea.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aid that unsanitary food was one of four crimes threatening citizens" safety, so that food safety was given social attention.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growing threat of food safety would be of probl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 to remove food safety threatening factors that was difficult to feel. This was because of rapid changes of food safety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no progress of laws and systems.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counteractions to assure of food safety. The author had difficulty at investigation into food safety systems that included many laws and regulations, and investigated categorization of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he study examined history and structure of food safety law system of Korea (Ⅱ), punishment system and problems of the law, and reformation for effective counteraction against food crimes (Ⅲ). The study suggested re-categorization of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food sanitation law (Ⅳ). Listing of laws and regulations was not done to differ from current law, and types of behavior of men of several conviction were classifi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five categories to understand intuitively: 1) production and handling (including non-sanitation) of harmful food; 2) vio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duties, 3) false identification and advertising, 4) non-observance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5) other cases, for instance, restaurant business crimes. Requirements of food laws can be understood intuitively. Categorization of requirement of similar types can understand behavior of criminal punishment of the food sanitation law. The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shall make system of violation behaviors of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conditions of legal systems in Korea.

PLL을 이용한 750Mhz ~ l.lGhz Clock Generator

이원효(Won-Hyo Lee),이수형(Soo-Hyung Lee),이숙윤(Sook-Yun Lee),이성대(Sung-Dae Lee),정강민(Kang-Min Chung)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7

단위가축영양 : 모돈에 대한 생강 및 황금 분말 급여가 초유와 혈청의 항산화력과 IgG 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상범 ( Sang Bum Kim ),김인철 ( In Cheul Kim ),송영민 ( Young Min Song ),이성대 ( Sung Dae Lee ),정현정 ( Hyun Jung Jung ),박준철 ( Jun Cheol Park ),조성백 ( Sung Back Cho ) 한국동물자원과학회 ( 구 한국축산학회 ) 2010 한국축산학회지 Vol.52 No.5

본 연구에서는 생강과 황금 건조 분말의 급여가 모돈의 유질과 자돈의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공시동물은 2산차 F1 임신모돈 24두를 이용하였다. 시험사료는 대조구(CON) 사료에 생강건조분말(GDP)과 황금건조분말(SDP)를 0.3 % 대체하여 분만 전 30일부터 이유 21일까지 시험사료를 급여하였다. 모돈 혈청에서 항산화력과 IgG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에서 항산화력은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의 IgG 함량은 G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초유의 유성분 함량에서, 단백질 함량은 G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함유하였다 (P<0.05) 지방과 유당 함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초유의 아미노산 조성은 SDP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각각의 아미노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0일령과 21일령에서 자돈 혈청의 항산화력은 처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다른 구에 비해 GDP구가 높은 함량을 유지하였다. IgG 함량은 0일령에서는 측정되지 않았고, 21일령에서는 GDP구가 다른 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생강 건조분말은 초유의 IgG 함량과 자돈 혈청 IgG 함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어 모돈 사료의 유질개선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ginger and Scutellaria on antioxidant capacity and IgG concentration in plasma and colostrum of sows. Twenty-four sows (Landrace x Yorkshire) in parity 2 were assigned to 3 treatment groups (8 sows per treatment) from 30 day before farrowing up to weaning on day 21 after farrowing. The treatment diets included I) CON (Basal diet), 2) GOP (0.3% ginger dry powder was used as the replacement of wheat in basal diet) and 3) SOP (0.3% Scutellaria dry powder was used as the replacement of wheat in basal diet).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antioxidant capacity and IgG concentration in plasma of sows among all the three treatments. Antioxidant capacity in colostrum was not affected by replacement of ginger and Scutellaria dry powder. IgG and protein concentration in colostrum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GOP than that in CON and SOP. However, fat and lactose concentration were not affected by treatments. The total amino acid concentration in colostrum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GOP than that in CON and SOP. Plasma antioxidant capacity was not affected by treatments in piglet on 0 day and 21 day, but tended to increase by supplementation of ginger. On o day, plasma IgG in piglet was not detected by replacement of ginger and Scutellaria dry powder. However, plasma IgG concentration in piglets on 21 day was significantly higher (P<0.05) in GOP than that in CON and SO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lostrum IgG concentration in sows and plasma IgG concentration in piglets were improved by feeding ginger dry powder 30 days before farrowing in comparison to basal diet.

확장성 CMOS VLSI Median Filter를 위한 새로운 Bit방식 배열 알고리즘의 구현

이준엽(Lee, Joon-yeop),유형석(Yu, Hyeong-seok),이성대(Lee, Sung-dae) 대한전자공학회 1997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7 No.6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MMIC frequency doubler for 29 GHz local oscillator application

김진성,이성대,이복형,김성찬,설우석,임병옥,김삼동,박현창,박형무,이진구,Kim, Jin-Sung,Lee, Seong-Dae,Lee, Bok-Hyoung,Kim, Sung-Chan,Sul, Woo-Suk,Lim, Byeong-Ok,Kim, Sam-Dong,Park, Hyun-Chang,Park, Hyung-Moo,Rhee, Jin-Koo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 2001 電子工學會論文誌-TC (Telecommunications) Vol.38 No.11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local oscillator (LO)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주파수 체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주파수 체배기는 14.5 GHz를 입력받아 29 GHz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측정 결과 14.5 GHz에서 S11이 -9.2 dB, 29 GHz에서 S22가 -18.6 dB 로 입력 측은 14.5 GHz에, 출력 측은 29GHz에 매칭이 되었다. 변환손실의 경우 14.5 GHz에서 입력전력 6 dBm일 때 최소 값인 18.2 dB를 보였으며, 출력 단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 특성은 14.5 GHz에서 15.2dB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력신호의 isolation특성은 10.5 GHz에서 18.5GHz까지 주파수 범위에서 30 dB이상의 값을 보였다. 제작된 MMIC(Microwave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주파수 체배기의 칩 사이즈는 $1.5{\times}2.2\;mm^2$이다. We demonstrate the MMIC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frequency doublers generating stable and low-cost 29 GHz local oscillator signals from 14.5 GHz input signals. These devices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by using the M MIC integration process of $0.1\;{\mu}m$ gate-length PHEMTs (pseudomorphic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s) and passive components. The measurements showed S11 or -9.2 dB at 145 GHz, S22 of -18.6 dG at 29 GHz and a minimum conversion loss of 18.2 dB at 14.5 GHz with an input power or 6 dBm. Fundamental signal of 14.5 GHz were suppressed below 15.2 dBe compared to the second harmonic signal at the output port, and the isolation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signal between the input and the output port were maintained above :i0 dB in the frequency range 10.5 GHz to 18.5 GHz. The chip size of the fabricated MMIC frequency doubler is $1.5{\times}2.2\;m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