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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의 발전전략 :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천성 개념을 중심으로 With a focus on Sustainablelity, Innovation, and Feasibility

        이성근,이관률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의 발전전략을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천성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북을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살기좋은 환경경북, 지역간·계층간 조화로운 균형경북, 그리고 개별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문화경북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북은 기본적으로 개발과 보전, 도시와 농촌, 사회적 강자와 약자,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확립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경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력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5T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국제적 나들목이 될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신산업정책에 부합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전략의 강구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투자재원의 확보, 성과지향적 행정체제, 계획고권의 확립과 지역정보체제의 기반구축, 그리고 정책기능의 강화와 지방공무원의 역량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혁신거점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안

        이성근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혁신거점 구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의의 및 지자체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국내외 지자체간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간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추진원리와 접근방법, 발전모형과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모형의 추진원리로는 민주성, 효율성, 대응성, 파급성,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접근방법은 공리주의적 접근, 기능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간 협력적인 지역혁신거점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개발, 성장유망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간 협력적 지역혁신거점은 첫째, 다양한 기술혁신 단위들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클러스터모형, 둘째, 지자체별 기술혁신주체와 환경요소들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관계가 있는 기술혁신창출형의 상호 적응모형, 셋째, 국가혁신거점, 지역혁신거점, 분야별 산업혁신거점체제가 연계된 네트워크 모형, 그리고 거점지역과 하위지역간에 기능분담이 체계화되어 있는 계층적 무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프랑스 주택 임대료 규제 및 관련 제도 연구

        이성근,최민아,Lee, Seong-Keun,Choi, Min-Ah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9 No.4

        Since year 2000, French housing and rent prices rose at a rapid rate and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verheated. Face to this phenomena, the French government enacted a new law Alur which is a legislatif tool to control the private housing rent price for the cities, where the tension of the housing market is very high. This new law has impacted the housing market in two major ways. First, for the 38 cities designated by this law, the rent price's increase rate can not rise above the IRL, which is the rent reference index. Secondly, this law also permits local authorities to control the housing rent's price following the concrete price guidance. Especially in Paris, the city applicated this method for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2015. This city classified its own area by 14 zones. Based on the market surveys of each sector, local authority made a guidance for private housing rent's price. The guideline is consisted of average prices, maxima and minima price by types, which is classified by the construction year, number of rooms and furnished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rench housing rent's price control system and draw implementation for korean housing r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it introduces recent foreign regislations which could be helpful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in Korea.

      • KCI등재

        DB-DC CVM을 적용한 함양산삼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이성근 ( Seong Keun Lee ),김규섭 ( Gyu Seop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상가치평가법(DB-DC CVM)을 이용하여 중 소규모 지역축제인 함양산삼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다.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 된 변수는 지불의사 동의여부, 제시금액, 방문횟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소득수준, 거주지, 축제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전반적인 만족도 등 이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1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한 설문지 210부 중 유효한 설문지 총 19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횟수, 필요성, 만족도, 유지필요성, 거 주지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결과 1인당 지불의사액(WTP) 은 10,389원으로 산출되었다. 셋째, 비시장가치를 추정한 결과 함양산삼축제는 연간 24억 1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the Hamyang Wild Ginseng Festival using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DB-DC CVM). Variables employed in the assessment were, among other factors, willingness to pay, actual monetary amounts shown, number of visit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job, monthly income level, place of residence, necessity for the festival, agreement or opposition with the festival`s continuation,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event. Th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July 23-27, 2010 with festival attendees as respondents. 192 out of 210 surveys were judged as admissible and us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illingness to pa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link with number of visits, necessity, agreement to the festival`s continuation, and place of residence. Second, results generated by CVM showed that the average amount each individual was willing to pay was 10,389 KRW. Third,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Hamyang Wild Ginseng Festival was a 2,410,000,000 KRW in bases other than market value.

      • 연구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서동수 ( Dong Soo Se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분석과 경산시의 사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경산시를 사례로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12일 부터 동년 6월 12까지 경산시 공무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x2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경산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국제교류 내실화의 미흡, 관주도의 추진, 성과 극대화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부족,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 취약,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활동이 형식적이고 소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 제정, 실용적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 성과의 확산 및 공유, 대상국가 및 도시의 다변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외국어 교육실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민간참여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류지역의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교류대상국가가 다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장 상호방문 등 기관장 위주의 행사성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양하고 주민, 사회단체, 지역대학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류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지역주민 및 대학 등의 참여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 관련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국제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교류 성과의 활용극대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international exchange in Governance City and to suggest proposals for developing this type of exchange. The analysis involved two procedures. First, an examination was undertaken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governance exchange between Gyeongsan City and its sister cities, Joyo City(Japan) and Gyonam City(China). The second stage was to administer a questionaire to 169 Gyeongsan City employees. Of that total, 79 were involved in the sister cities exchange program; the other 90 employees were not. The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twelve May 12 in 2008 to June 12. The SAS program was utilized in the analysis, specifically the t-test and the x2-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ing both procedures described above, reveal several problems in the local governance exchange program in Gyeongsan City. The first problem is there have been few benefits which can be converted to actual performance from th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o date. Gyeongsan City is still predominantly focused on its internal issues and development, rather then adopting a more glocalized outlook. Ideally, the international local governance exchange should involv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in Gyeongsan City the exchange has been largely public sector interactions. A third problem that surfaced from the survey of the city employees is that very few could speak a foreign language and that some of them had little or no cultural awareness of the sister cities. A fourth problem is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institutional organization in the exchange program, inadequ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 lack of specialized manpower for the exchange program and a lack of participation from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everal proposals were derived. First, Gyeongsan City should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ve its city employees improve their foreign language abilities and to increase their cultural awareness of other nations which may be involved in the exchange program.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exchange program and to improve performance, the program needs to go beyond formal relationships and develop the program in a more concrete fashion. Third, crea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appropriate municipal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an expanded budget. Fourth, encourage community groups, associations, individual citizens and lo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Fifth, expand the exchange program to include more nations, such as India and countries from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 KCI등재

        구미 ·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비교연구

        이성근(Lee, Seong-Keun),이관률(Lee, Kwan-Ryul)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two examples of typical Innovative Clusters in Korea, the Innovative Cluster in Gurni and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to compare and to contrast the construction levels and the impacts on the structure with each other. The main thre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construction levels of both innovative clusters are quite good in agglomeration econornies, labor market, network, and embeddness. While the one in Changwon gets best evaluations for agglomeration econornies, labor market, network, and collective learning, there is no difference in regard to embeddness and govemance. Second, in regard to achievement of innovation, the innovative cluster in Changwon shows a higher achievement than the one in Gurni. There is no difference in establishing corporations and enhancing the openness and innovatio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chievement, but it differs in the ability of technical development and taking advantage of new chances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mpacts on the structure, six components in Gurni work properly, but in Changwon, onIy five components (all components except for labor market) work well. Moreover, the pattem of impacts on the structure in Gurni displays very denseJy, while the one of Changwon does not. One of the reasons for these differences is the lack of linkage ability between labor market and network in Changwon. To make the situation worse, collective learning is not enough to affect the achievement of innov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powerful elernents for the achievement of innovation are collective learning and embeddness in Gumi, and embeddness and network in Changwon.

      • 연구논문 : 프로젝트 파이낸상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이성근 ( Seong Keun Lee ),김주식 ( Joo Sik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본 논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남구 A지구 공동주택과 중구 B지구 주상복합주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시행자 대표 및 시공자 담당자와의 방문조사 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 프로젝트 리스크 인자 식별과정은 시행자 총괄 본부장 및 담당자와 시공사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항들을 선별하여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외금융성격을 강화하고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사사업들을 정식 프로젝트 금융체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주택개발사업의 산업 진입장벽을 높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주택 개발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끝으로, 프로젝트 지급보증상품을 활용하여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한 미분양에 따른 대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risk analysis and to create risk management measures of project financing for two privat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two types of projects were examined: (1) apartment complexes and (2) housing/commercial complexes. To carry out the study, a structured question format was utilized and a number of development company officials were interviewed. Also, 4 stages of project development were classified: preparation stage, planning stage, development stage, and management stage.

      • 연구논문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이성근 ( Seong Keun Lee ),정시희 ( Sy Hee Ju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지적 요인, 주택내부 요인, 주거비요인, 단지환경적 요인, 관리적 요인, 공동체 요인의 6개 독립변수를 추출하고 5단계 리커드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대구지역소재 국민임대 주택 4개단지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분석을 위해 t-test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거만족도의 경우 관리적 요인에서 가장 높은 만족감(3.62점/5점 만점)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 단지환경적 요인(3.46/5), 입지적 요인(3.4/ 5), 주택내부 요인(3.16/ 5), 공동체 요인(3.15/ 5) 순으로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주거비 요인에서 가장 낮은 만족감(2.91/ 5)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입지적요인, 주거비요인, 단지환경적요인, 관리적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규모별 분석결과를 보면, 59m2 이하에서는 입지적요인, 주택내부요인이, 그리고 66m2 이상에서는 입지적요인, 주거비요인, 단지환경적요인, 공동체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주택규모에 따라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4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residential satisfaction, 6 independent variables were adopted which are location, interior apartment appeal/satisfaction, rental fee, building exterior/grounds appeal, tenant satisfaction with management & maintenance, and sense of community/cooperatioan/communication. A questionaire was utilized in this study and was administered between May 10 and May 14, 2008 at each of the 4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in Daegu. At each complex, no tenants were given the questionaire, a total of 280 questionaires. The Likert scale (1-5) was used and the SAS program and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6 independent variables as surveyed in the questionaire are as follows: management & maintenance 3.62, building exterior/grownds 3.46, location 140, interior appeal 3.16, sense of community 3.15, rental fee 2.91. The analysis revealed that of the 6 independent variables, location, rental fee, building exterior/grownds, and management & maintenance impacted residential satisfaction to the greatest degree. The survey subjects (tenant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tenant`s apartment area. One category included tenants in apartments of 59m2 or less and the other consisted of tenants in apartments of 66m2 or more. Location and interior appeal impacted more on the tenants`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apartments that were 59m2 or less; location, rental fee, exterior/grownds, and a sense of community/ cooperation/ communication had the greatest impa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 tenants in the apartments that were 66m2 or more.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공간구조 변화

        이성근 ( Seong Keun Lee ),나중규 ( Jung Gyu Na ),최영은 ( Young Eun Choi ),임규채 ( Kyu Chae Lim ),최용준 ( Yong Jun Choi ),이정미 ( Jung Mi Lee ),홍근석 ( Geun Seok Hong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13 한국균형발전연구 Vol.4 No.3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개발이나 정책에 있어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 물적 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립적 역량강화, 지역 간 연계협력, 융합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자치기반이 취약한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발전의 문제는 동시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토대를 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지역간 격차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인구 및 경제, 산업 및 R&D, 교육 및 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표들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최근의 공간구조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Due to vulnerable autonomous systems, imbalanced development gets wors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local self-government began in South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improve indicators of development gap. First of all, the indicators which show the degree of regional dispariti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population, economy, industry, R&D, education and cul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still remains high while other regions show decline in population. Particularly, in Daegu-Gyeongbuk Region, Dongnam Region and Honam Region, net movements in population to the Capital get higher. In the Capital, 49.5%of the total manufacturing sector and 58.2% of the medium-size business which employs more than 300 people are concentrated. Moreover, the imbalanced development perpetuated as 45.8% of university students lives and 56.1% of institutes for lifelong education are located in the Capital. There is also a larg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due to lack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the Non-Capital Regions. Such gaps between the Capital and the Non-Capital Regions can be seen in the change of spatial structure. The population of large cities in the Capital accounts for 59% of the large cities in the whole country. This has led to stagnated or declined population in large cities in the Non-Capital Regions. Furthermore, Hub & Spoke-type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connects small-sized cities with large cities to form a metropolitan region, may have caused further gaps between metropolitan regions and mid to small-sized cities or agricultural reg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balanced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giving to the Non-Capital Regions differentiated functions from which the Capital has.

      • KCI등재

        효율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공간 설정

        이성근(Lee Seong Keun),이관률(Lee Kwan Ryu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도시 행정 학보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operative zoning and to measure efficiency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for 23 city and county governments in Gyeongbuk Province. In order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supplying public services, the mean valu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the paired t-test were utilized. Also, in order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zones, several variances were used: the distances between the cities and counties and the number and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services between the centers which were analyzed by usi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ired t-test, the new alternative cooperative zoning arrangement is better than the existing zoning pattern. Also, the new zoning pattern is better than each government unit acting alone to supply its own public services, but the existing zoning arrangement is better than the individual government units acting alone in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Public services should be provided on a cooperative zoning basis rather than on an individual government supplied basis. Therefore, i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this study recommends four new cooperative zones. They are the Northern Resources Zone, the Western Inner Zone, the Mountain & Marine Resources Zone, and the Eastern Coastal & Cultur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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